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방태세 유지와 발전

유럽 연합 내의 혼란과 불안정은 당분간 지속되거나 심화될 전망이다. 일부 국가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이 다른 국가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럽을 하나로 모으는 제도적, 문화적 힘보다 민족주의에 의해 추동되는 국가 이기주의의 힘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현 제도는 이와 같은 힘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지만 제도 자체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국가는 여전히 소수다. 미국 우선주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불러온 충격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은 한편으로는 국방비를 증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독자적 군사력 건설 구상과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미국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아직 초보적인 검토 수준으로 향후의 전개 여부를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트럼프 이후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 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19년 8월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협정(INF)을 공식 파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는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 평가한다. 중국의 반 접근/지역거부 전략의 핵심 전력들이 중거리핵협정의 대상인 ‘중거리 전력’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을 구속하는 협정의 틀에 머물지 않고 역내에 중거리 전력을 배치하여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을 포괄하는 ‘세계적 범위의 중거리핵 협정(Global INF)’을 맺고자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역내 중거리 전력 배치와 중국에 대한 Global INF 체결 압박이 시작될 경우 미중 간 경쟁은 무역전쟁과 기술전쟁, 환율전쟁을 넘어 군사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2019년 후반기 본격화된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상 연합 항공 군사훈련은 이와 같이 예정된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사전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적극적 군사협력을 통해 특히 미군이 밀집한 동북아와 한 반도에 도전함으로써 이 지역 군사력 균형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해 군사적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미 트럼프 행정부가 INF 조약이 폐기된 이후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중거리핵전력조약의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대미 강경정책으로 그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방침에 대해, 이를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미사일이 배치되는 국가는 상응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러시아는 대미 견제 차원에서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동북아 및 아태 지역 내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중국군과 2019년 7월 23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상공에서 연합 정찰비행을 실시한 바 있다. 러시아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외교, 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양국의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례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4.5%가 증가한 1,080억 달러를 기록해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기도 하였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7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러시아는 양국 간 외교, 안보,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가일층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견제에 맞서는 중국에게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과 갈등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당분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러 협력을 통해 미국을 아시아에 붙잡아 둘 수 있다면 유럽과 중동에서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의 개입을 줄이고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주변에 위치한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에 대한 미중 양국의 강압과 회유는 계속 심화될 것이다. 2020년대 중후반이 되면 인도, 아세안, 중남미 등 중국 경제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적 중심지들이 점차 뚜렷이 등장할 것이며 이들의 등장과 이들을 둘러싼 영향력 경쟁은 글로벌 정세를 한층 복잡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변모시켜 갈 것이다. 지역 내 분쟁 및 갈등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국제적 개입이 더욱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질서의 불안정성은 한층 증대될 것이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역내 행위자들의 자체적 노력은 당분간 타협점으로 수렴하기보다는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국제 안보체제가 다극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적, 지역적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위협 요인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인식하에 2019년 러시아는 자국 안보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외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 구 소련권 국가들인 독립 국가 연합(CIS) 지역과의 경제ㆍ군사 협력 심화,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 강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외적인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INF 탈퇴 결정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표명하는 동시에 2011년 이후 추진해온 무기의 현대화, 항공우주군의 증강 등 군사력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공동 군사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우선 러시아는 2019년 6 월 14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바슈케크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가하였다. 동 회의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더해 옵저버(observer)로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몽골, 국제기구 대표(UN, CIS, CSTO) 등이 참가하였다. 또한 러시아 군은 9 월 16일부터 21일에 걸쳐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총 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 전략기동훈련 ‘중부-2019’를 실시하였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상당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일본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6개월간 5회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019년에 들어서는 지난 1월 22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는 상호 간 무역량 및 현재 20억 달러 수준인 일본의 대러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북극 항로 개척, 러시아의 액화 천연가스를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수송로 및 인프라의 현대화 등에 관한 상호 협력 방침을 확인하였다. 러시아는 2010년 동부군관구 및 동부통합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예하에 지상군을 비롯해 태평양함대, 항공/방공부대를 편성하여 각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핵전력을 포함해 상당 규모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규 부대를 배치하는 동시에 군 시설을 정비하는 등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을 담당하는 동부군관구의 전력 증강은 주로 핵전쟁에 대비한 방공 감시 기지 보강, 태평양함대의 잠수함 전력 보강 및 기지 건설, 쿠릴열도와 사할린 일대 전력 보강 및 기지 신설, 북극해 일대의 군사 기지 건설 및 훈련, 해안방어력 보강을 위한 신형 해안방어미사일 배치, 지해공군 부대의 보유무기 현대화, 지역 내 병참선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극동 지역은 아태 지역으로 향하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는 매년 동방경제포럼 개최 등 인접국과 경제협력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안보적 관점에서 극동지역은 중국, 일본, 미국과 접촉하는 중요 전략지역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태평양함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는 한편 중국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과의 연합훈련 역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