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및 투자 분석과 정책 방향

이에 본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또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흐름 속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단위의 글로벌 교역(수출, 수입)과 글로벌 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이들 간의 상호 관련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수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강조하는 부가가치 무역 관점에서 본 수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가 지역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 통계 분석, 계량 분석, 설문조사 등을 사용하여 주제별로 적합한 거시 자료 분석과 미시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경제의 분석과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지역 단위에서 글로벌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주요 글로벌 활동과 지역경제와의 관계와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과 범위 하에서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우선 여기에서 글로벌화는 상품, 인력, 자본 등이 목적 없이 단순히 공간적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현상 또는 역사적 우연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들의 전략적 결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국가 간, 지역 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행동에 따라 형성되며, 그 결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특정 주체와 이들이 입지하는 공간이 영향을 받게 된다. 글로벌화의 진전과 급격한 기술변화 등 최근 들어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의 행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령화·저출산 등의 국내 트렌드는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국부 창출에 있어서 해외 의존도가 높고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가진 우리경제는 대외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보다는 그 흐름에 따르면서 관련된 변화를 주시하고 대응마련에 만전을 기해야할 시점이다. 글로벌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국가 내 지역경제 단위에서도 다르지 않다. 그 동안 대외무역 신장세가 높았던 지역경제가 타 지역과 비교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경제가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어온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특정 지역이 수출을 통한 국부 유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행히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선택은 성공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지역경제의 형성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글로벌화 심화라는 최근 대외여건 변화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신화를 이루어 낸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 간에 요소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개방 정도가 확대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우리나라는 지역정책을 통해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으로 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발전지역에 대해서는 억제정책을,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인프라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외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한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 분야를 발굴하여 육성을 지원하거나 상대적 경쟁우위가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지역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의 내생적 접근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국내적인 관점에서 국한하여 볼 뿐 글로벌 관점에서 조망하는 시각을 누락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목표와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글로벌화의 양상을 식별하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글로벌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한다. 최근 글로벌화의 흐름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주목할 만한 사실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관점에서 왜 글로벌화를 주목해야하는가에 대한 논거를 관련된 기존 연구를 통해 정리한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글로벌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전략 수립에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한다. 지역경제의 글로벌화 분석과 관련하여 우선 3장에서는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현황과 주요 특징 등을 알아본다. 지역 기준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련 현황을 분석하며,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성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가가치 수출 관점에서 관련 시사점을 발굴한다. 그리고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현장에서 글로벌 교역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지역경제 글로벌화 현황을 투자 측면에서 분석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소득의 증가속도를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글로벌 경제의 연결(interconnectedness)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Dicken, 2015). 1950년대부터 20세기 말까지 세계 상품의 교역량은 20배 증가하였고, 상품의 생산량은 6배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교역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는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가 비슷한 규모였으나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를 보면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수출 규모의 약 2배까지 증가한다. 다시 말해 글로벌 경제의 연결성이 투자에 의해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무역의 급성장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낮아진 무역 비용에 기인한다. 무역 비용의 감소에는 증기선에서부터 시작하여 철도, 자동차, 비행기로 이어지는 교통 기술의 발달, 전화에서 인터넷으로의 통신 혁명과 같은 엄청난 기술적 진보가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기술의 발달 이외에 제도적으로는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글로벌 교역기구들의 무역 증대 노력과 지역 무역 협정 및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도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데 일조하였다. 국제 무역비용이 낮아지고 개도국의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통상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는 본격적으로 개도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산 거점의 이동 및 확대는 생산단계의 국가 간 분업화를 유발하였으며, 상품의 생산국이 ‘Made in World’로 지칭되는 시대에 접어들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