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볼리비아 정부는 2007년 5월 1일 세계은행측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탈퇴의사를 공식 전달하였으며, 이로부터 6개월 후 탈퇴가 공식 발효하였다. 2010년 볼리비아 정부는 Quiborax 및 Euro Telecom과의 소송에 대한 ICSID 판결에 불응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결국 Euro Telecom에 1억불을 지급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Quiborax 칠레 광물회사가 볼리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볼리비아 정부가 동 회사에 48.6백만 달러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볼리비아 정부는 이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검찰조사를 개시하고 당시 대통령이던 Carlos Mesa 前 대통령의 귀책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WTO의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SAG),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 및 국립식품규격위원회(Comite Nacional del Codex Alimentarius) 등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의약품, 위험 화학물질,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할 경우 보건부의 사전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유제품이나 유제품을 함유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유제품 수입업자 등록을 보건부에 마쳐야 한다. 현재 온두라스는 중미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위생·검역 전자인증시스템(Sistema de Certificacion Electronica Fitosanitaria y Zoosanitaria)」을 구축중에 있으며, 동 시스템 구축 후에는 관련 인증이 전산화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과테말라 최저임금은 6월부터 산업별 임금위원회 및 국가임금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노사 간에 인상안 합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편으로, 보통은 매해 연말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약 3%~5% 내에 인상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경기 침체, 수출 상품의 국제가격 하락 등을 근거로 대통령이 임금 동결을 결정하여 보세가공업의 경우 1일(8시간 근무기준) 82.46케찰, 농업/비농업 부문은 90.16케찰로 유지되었다. 한편, 공식통계는 없으나 노조 결성률은 10% 정도로 추정되며 노조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공 부문에는 비교적 노조가 많이 결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 부문에도 노조가 확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월부터 새로운 운하 요금제가 도입되어,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화학물 운반선, LP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Ro-Ro선), 여객선, 냉장선에 따라 요금 부과 기준이 각기 상이하다(예: 최대 적재 용량이 10,000TEU인 컨테이너선의 운하 통행료는 사용률 80%기준 약 78만 달러). 한편, 2017년 10월부터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및 가스선(LPG선, LNG선)에 대한 신규 특별 요금제가 시행되어,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이 북쪽 방향(태평양->대서양)으로 운하를 통과한 후 28일 내 다시 귀한 통항을 하는 경우 일정 선박 활용률(70%)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별 요금을 적용하고, LPG선과 LNG선의 적재 용량이 각각 2%, 10% 인 경우에는 공선 요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Canadian Enviromental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년 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8년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13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켄트 장관은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0월 10일 미 환경청(EPA)은 오바마 행정부의 “Clean Power Plan (청정전력계획)” 페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32%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의 22%에서 28%로 상향 설정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는 오바마 前 행정부의 계획으로, 전체 전력생산에서 석탄 발전 비중은 기존의 1/3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8년 8월 21일 환경청(EPA)은 CPP(청정전력계획)을 대체하여 석탄화력 발전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인 ‘적정청정에너지(ACE, Affordable Clean Energy) 규칙(Rule)’을 발표하였다. 2002년 3월 캐나다의 철강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우회적으로 철강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 9개 품목군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 2002년 7월 5일 9개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8월 20일 3년간 관세쿼터 조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조치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관 및 형강 일부이나 열연 강판 등 주력 수출제품이 제외되어 우리 철강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2003년 10월 캐나다 내각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이프가드 유보는 미 NAFTA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을 국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WTO 규범 위배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