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에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일련의 공공정책을 발표했다. 2009년 9월에 당시 중국 국무원 온가보(溫家寶) 전 총리는 신흥전략산업 발전 좌담회 세 차례를 개최하고 경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0년 10월에 중국 국무원은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을 발표해 전략성 신흥산업의 중점 발전방향, 주요 임무와 지원정책을 확정하였다. 2012년 7월에 중국 국무원은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2.5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규획(十二五國家戰略性新興產業發展規劃)”을 발표해 전략성 신흥산업의 목표, 중점발전분야와 주요임무를 세분화하고 구체화시켰다. 산업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구는 크게 공급형, 환경형과 수요형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공급형 정책도구는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정책의 추진력으로 나타난다. 즉, 정부가 인재, 기술, 자금, 공공서비스 등 지원을 통해 기술공급을 직접 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형 정책도구는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즉, 정부가 목표규획, 금융지원, 법률규범, 지식재산권 보호, 세수혜택 등 정책을 통해 과학기술발전과 관련 있는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과학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요형 정책도구는 정부구매, 무역정책, 사용자 보조금, 응용시범, 가격지도 등 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기술 응용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안정화시켜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장은 2006~2012년에 중국 국무원과 각 정부부처가 발표한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정리하고 공급형 정책, 환경형 정책과 수요형 정책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2006~2009년 사이에 출시된 혁신관련 정책문건들은 2010년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정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의 발표로 위해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기반을 다졌고, 2010~2012년에 발표된 관련 정책문건들은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직접적으로 추진하였다. 공급형 정책과 환경형 정책은 산업요소의 집중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혁신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략성 신흥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요형 정책을 통해 산업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수요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에 관해서 많은 환경형 정책을 발표했다. 목표규획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각 산업에 대한 명확한 발전규획을 발표하였고 확실한 발전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제조장비 등 산업들은 세부분야에 대한 발전규획과 전문사업규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지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융자지원계획을 세웠고, 특히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문금융정책도 출시되었다. 법률규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부처규장 및 규범성 문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범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중에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과 바이오산업에 관한 법류규범 문건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성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정책이 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세수혜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차세대 정보기술산업과 신에너지산업에 관한 세수혜택정책이 가장 많이 출시되었다. 신 재료, 정보 및 에너지는 현재 세계 신 기술혁명의 3대 기반에 속한다. 공업 및 정보화부의 관련 데이터에 근거하면, 신 재료 산업 규모는 이미 1.2억 위안(약 1,967만 달러)을 초월했으며 연간 평균 성장 속도는 거의 25%에 도달했다고 한다. 중국은 대형 항공기 전문 용 알루미늄 리튬 합금, 원자력 발전용 철강, 부틸 합성 고무, 고성능 탄소섬유, 대형 사이즈 그래핀 박막 등 다양한 핵심 품종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달성하였으며 중국 내의 공백을 매운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중국 신 재료는 여전히 낙후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 재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재료 공업은 공업발전의 기반이고 전략적인 산업이므로 반드시 원재료 공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기업 차제의 혁신능력을 향상시켜 점차적으로 고급시장을 점유해야 한다”라고 중국 내 화학공업 분야 관련 권위 인사는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신 재료 분야는 신속한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은 고급 기계 제조분야의 관련 기업가 및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시각으로 되고 있다. “중국 기계제조 분야 많은 설비는 줄곧 외국보다 낙후한데 이런 문제점의 핵심은 재료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항공기 제조기업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내 특종 강철, 내(耐) 고온 특수 금속 재료 등은 모두 수입제이며 어떤 제품은 수입하려 해도 판매 제한을 받고 있으며 화학 공업 등 기타 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모두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반드시 신 재료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혁신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이고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신 재료 분야 중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되고 있다. 중국 내 화학공업 분야 관련 권위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신 재료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 재료 분야 중대 전문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공업 및 정보화부는 반드시 “톱다운과 보턴업 방식을 결합하는 원칙” 하에 각 전문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한 후 상급 기관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선정 및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특허 출원 및 등록수 지표는 국가 간 기술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국가지식산권국(中國國家知識産權局)이 발표한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 통계자료를 사용해 주요국의 재료분야 기술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 공고에 따르면 2008년까지 중국 특허국을 통해 등록된 “재료·야금” 특허가 총 13,801건, 영향력이 가장 큰 기술분야 중에 하나이다. 그 중에 국내특허가 8,436건으로 61%를 차지하고, 외국특허가 5,365건으로 39%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외국특허 평균 비중이 40%를 넘는 것을 고려하면 “재료·야금”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발명특허에 비해 국내발명특허의 유효기간이 짧고 외국특허는 기업체 위주, 중국 국내특허는 대학과 연구소 위주로 등록된다. 이는 역시 중국의 기술개발에 여러 가지 체계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