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저작권 백서

또한 국내 저작권 단체 중 가장 먼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와 ‘음악 UCC 활성화 및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KOMCA와 유튜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게 됐으며, 저작권 침해 문제때문에 업로드를 망설였던 이용자들은 합법적으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유튜브에서의 음악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MCA는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하여 저작권자의 권익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한편, ‘작품가점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회원 저작권자 간의 합리적인 수익분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및 BIEM(복제권기구 국제사무소)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하반기 정례회의(2010년 10월 20~21일)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 주관은 KOMCA 회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 저작권 단체 및 관련 기구와의 정보 교류와 업무 협력이 수월해지는 한편, 우리나라가 저작권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2010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외국음악저작권 관리 번호 체계(ICN)와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지원사업 음악 분야 구축을 완료했으며, ‘공연권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세미나와 ‘4단체(음제협, 음저협,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음실련)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을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도출했다. 특히 KAPP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불법음원 유통 근절을 통한 저작자들의 권익 보호 활동에 앞장섰다. 그 예로 포털 블로그나 카페 내 회원의 권리 침해와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받고 복제와 전송 중단을 요청했으며, 기존 합의업체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1,2차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이 밖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KAPP로 한국대중음악데이터센터 사업 이관을 진행했으며, 협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2001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Why?’시리즈는 2010년 5월, 국내 판매량 3천만 부를 돌파하며 명실공히 국내 학습만화 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Why?’시리즈는 어려운 과학 지식을 재미있는 만화와 일러스트, 사진 등을 통해 배우는 교육 만화책. 이미 출판 선진국으로 불리는 프랑스를 비롯해 태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대만 등에 저작권을 수출했고, 2010년에는 일본과 아랍지역 22개 국가에도 저작권 수출을 이뤘다. ‘Why?’시리즈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저작권을 수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글로벌 콘텐츠로서 학습만화의 가치를 어필한 점과 ‘Why?’라는 브랜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2009년 ‘Why?’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과학체험전 ‘Why? Park’나, 클레이애니메이션 ‘어린이 과학애니메이션 Why?’의 제작 등이 그 일환. ‘Why?’시리즈의 경우, 아직까지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당한 약혼녀의 복수에 나선 한 남자의 이야기’라는 단순 명료한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드코어에 가까운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2백만을 밑도는 흥행 성적을 기록했지만, 장르 영화에 익숙한 해외시장으로의 저작권 수출은 호조를 보였다.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북미, 남미 등 대륙별 주요 40여 개국에 판매를 이룬 것. 이러한 성과는 최근 영화계에서 시도하는 이른바 ‘선판매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데, ‘선판매 전략’이란 영화의 제작 초반 단계부터 홍보 및 수출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명 감독과 배우의 인지도, 스토리 라인이 담긴 시놉시스, 홍보 동영상 등을 가지고 영화를 홍보해 작품이 완성되기 전 판매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2010년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중 가장 많은 해외 저작권 수익을 낸 그룹은 원더걸스와 2PM이다. 이중 원더걸스는 대표곡 ‘Nobody’가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많은 수익을 거두었고, 하반기에는 2PM이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저작권 수출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대만과 싱가폴, 홍콩 등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른바 ‘K-POP’으로 불리는 우리의 음악 콘텐츠들이 아시아 대중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 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2PM의 경우, 현지에서 직접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멤버 닉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자국민이 활동하고 있는 그룹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이 인기의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태국의 경우 불법 음원의 유통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2PM의 성공적인 데뷔는 아이돌 그룹의 현지화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로 꼽힌다. 2010년 언론계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인식전환을 시도했다. ‘뉴스는 공짜’라는 오랜 관행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인식전환 활동은 ‘뉴스 저작물에 대한 권리 강화’와 ‘판매시장의 정비’라는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먼저, 뉴스 저작물에 대한 권리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신문협회는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보호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통해 ▲ 독자적인 뉴스 콘텐츠 저작권 규정 신설 ▲ ‘따끈한 뉴스 원칙(Hot news doctrine)’의 도입과 적용 ▲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 등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따끈한 뉴스 원칙’은 미국에서 발달한 원칙으로 콘텐츠 제작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자가 시급을 요하는 정보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콘텐츠산업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사업의 종료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2010년 KOCCA는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과 검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마련하고자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활성화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1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를 개최하였다. 또 산업·인문학적 e스포츠 글로벌 이슈를 선정하고 발표한 ‘2010 국제 e스포츠 심포지엄(10월 30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과 방송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 ‘방송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작사례 세미나(12월 23일, 문화콘텐츠센터 콘텐츠홀)’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