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 실태 분석

첫째,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가 목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 방안이 동시에 논의 되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질에 관한 적정 또는 최소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질 관리를 하고, 대학의 핵심적인 질을 대학의 성과로 간주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양적·질적 구조개혁의 조화가 요구된다. 대학 구조조정은 주로 정원 감축, 학과 조정, 기관 통·폐합 등 양적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과 조정이나 대학 통·폐합도 양적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의 구조개혁 지원 사업은 정원감축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향후에는 양적인 구조조정과 아울러 대학의 재구조화나 고등교육체제의 재편을 통하여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 평가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국립대학 구조개혁, 사립대학 구조개혁, 대학원 구조개혁, 구조개혁 제도 보완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위하여 국립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국립대학 간의 다양한 통합과 국립대학의 통합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둘째,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 사립대 전임교원 확보 및 대학 재정지원과의 연계, 대학 간 다양한 통합 및 개편 촉진, 사립대학 재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노력 지원, 대학 해산·합병제도 보완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대학원 구조개혁에는 대학원 평가체제 마련, 대학원 규모 적정화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대학정보공시제도 도입,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대학구조개혁 예산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4a). 넷째, 지방 중·소규모 대학의 기관평가인증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지방 소재 소규모 사립대학들의 경우, 현재 신입생 유치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 지원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 실시 비용이 대학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수준 미달 대학이라는 평판을 받게 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도 참여가 불가능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의 후속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평가와 구조개혁 평가 간 연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대학운영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인증평가 결과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구조개혁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산업체, 지역사회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행정적 지원 사업에 인증대학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게 되면, 인증대학은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비인증 대학은 인증대학이 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소재지를 구분하여 지역으로 인한 특성이 반영이 모든 평가 시 쟁점이 되어왔다. 특히, 지방대학 육성 및 고등교육의 균형발전이 고등교육정책에서 이슈가 되면서 각종 평가 시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게 논의되어왔다. 대규모 대학, 연구중심 대학이 수도권에 소재해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학생들의 편입이 확대되면서 구조적으로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 평가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학이 특성화에 주력하는데, 지방의 경우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여건과 관련이 깊은 관계로 소재지에 대한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되었다. 소재지에 따른 지표 구분 역시 설립유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통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학생을 통한 교육성과에 관한 평가의 경우는 수도권·지방 소재지별 차이를 반영하여 평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차를 감안해야 하는 지표의 경우 소재지에 따라 다른 지표를 적용하거나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되 평가기준을 차별화 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학생성과를 대표하는 취업률이다. 취업률의 경우 지역별 특성, 경제 규모 등에 따라 그 성과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지역차를 감안하는 방법은 크게 권역을 구분하여 권역의 일반적인 특성 및 평가항목의 평균치에 대비하여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뒤처진 대학을 이끄는 조성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어떤 지표까지 지역별 차별화를 적용해야하는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전체 대학의 비교우위를 산출해야할 경우 평가기준이 권역 또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최종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수도권에 소재하지만 지방소재 대학보다 여건이 열악한 대학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향후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아질 것을 염두에 두면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평가 지표의 경우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100% 의지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대학에 대한 기대와 요망은 높지만 이러한 기대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예를 들어 아사히 신문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대학이 세계에 통용하는 인재, 기업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0% 이상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지난 민주당 정권 시대에 행정쇄신 회의에서도 대학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다. 대학이 사회 기대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의 불만이 드러났다. 첫째, 대학의 총수입·총지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일본 대학의 수준은 저하하고 있다. 둘째,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와 입학정원, 교직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학력 저하와 적자 경영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대학은 장래를 대비한 명확한 인재 육성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다섯째, 대학이 사회의 실정과 동떨어져 사회의 니즈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학개혁이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국내대학평가 현황을 통해 향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대학발전의 본질에 충실한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는 구조개혁 평가의 목적이 학생 정원감축에 치우쳐 있다.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부실대학을 가려내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한 대학들이 일률적인 평가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하며, 부적절한 학과 구조조정 및 통·폐합 등으로 구조개혁 평가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기초학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질을 검증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과 구조개혁 평가를 연계하여 평가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평가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