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정치학회 신진학자 학술회의=KPSA Fresh PhD Conference

다음으로 살펴볼 저장성의 국가 모델은 규제국가이다. 규제국가(regulatory state)는 과거 미국 혹은 영국의 규제국가와 같이 특정 민주주의 정치체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국가 거버넌스 도구를 통해 정의되는 규제국가를 말한다. 즉 규제국가는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로 제한되지 않고, 규칙제정(rule making), 규칙모니터링(rule monitoring), 규칙집행(rule enforcement)을 직접·간접적으로 적용하고 확장하는 모든 국가로 정의하며, 규제국가의 권위 원천은 규칙제정·모니터링·집행의 배치·배분에 대한 합법적인 독점(legitimate monopoly) 주장(the claim)이다(Levi‐Faur 2013). 그리고 중국의 혁신은 미국과는 다르게 상업화를 통한 혁신이라는 주장도 있다. 서방식의 연구, 테스팅, 검증과 같은 전통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보다 일단 무언가를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혁신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독특한 혁신 경로는 외국 기술의 라이센싱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원하는 기술을 획득한 후 외국 파트너와 함께 혁신하는 방식으로써 중국이 서방의 기술을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서방이 가기를 꺼려하는 아프리카와 같은 시장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Economy 2018, 124-125). 종합하면 중국의 혁신국가는 첨단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발명하는 혁신이라기 보다는 기존 선진국들이 발명한 최신 기술과 제품을 활용하여 상업화하는 데 있어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색소진을 공간거래비용과 재산권 배분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특색소진은 우선 공간거래비용 관점에서 대도시와 향촌을 연결하는 중간 지대로서 대도시의 주변 도시와 농촌을 결합한 지대의 견인 역할이 약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지역 발전을 견인하며, 도시와 농촌 격차를 줄여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구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발전 모델이었다. 구체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에 있는 특색소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자원과 인력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특색소진 건설 비용을 절약했다. 한편으로 대도시의 교통 체증, 소음 공해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 특색소진과 대도시의 적당한 거리를 이용하며, 대도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고, 특색소진에 대한 대도시 공간의 낙수 효과를 기대했다(李鹏举·崔大树 2017, 13-14). 저장성에서 저우산시를 제외한 10개 지급시가 이후 3년 내 성, 시, 현 각급 특색소진을 육성하고 건설한 수는 473개에 도달하였고, 그중 항저우시, 닝부어시가 각각 100개, 타이저우시 60개, 원저우시의 11개 성급 특색소진이 있었다. 2014년 말까지 저장성 전체 향급 행정구역은 1321개, 그중 진은 629개, 향은 258개, 가도는 434개로, 특색소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지 않으면서, 계획 면적과 건설 면적도 보통 1-3제곱킬로미터로 통제했다. 하지만 특색소진은 시 구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보통 기초설비가 낙후한 향에 건설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대다수 특색소진은 건제진 행정구역에 건설되었고, 진 행정구역 수량을 토대로 계산하면 1.3개 정도의 진이 1개의 특색소진을 건설·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张蔚文, 2016: 44). 저장성의 특색산업 소진 건설이 중점을 두는 삼대 기능은 산업육성 기능, 생태 거주 기능, 관광과 휴양 기능으로 산업(产), 도시(成), 인간(人), 문화(文)의 사위일체 신형사구 모델이다. 이 모델은 순수한 행정구역과 원구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거주하기 편하고 혁신하기 편한 요소의 융합에 중점을 두었고, 인재의 집중과 혁신 창업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다(徐剑锋, 2016: 42). 다른 한편 특색소진은 일종의 소도시 육성 시범지역으로써 블록경제(块状经济)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저장성은 1992년부터 개발구 원구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초창기 이러한 블록경제는 산업등급과 부가가치가 낮은 문제가 있었다(卓勇良, 2016: 26).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색소진은 산업 사슬을 강화하는 경우, 산업 사슬을 보충하는 경우, 산업 사슬을 확장하는 경우 세 가지 해결 방식을 도입하였다. 한편 저장성은 멍상소진(梦想小镇), 창업소진(创业小镇), 종합창업서비스플랫폼(创客空间) 등 신흥 창업 구현체가 쏟아져 나와 인터넷 플러스 혁신의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 정보 경제 특색소진은 창업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 경제를 중점으로 하는 특색소진과 기지 단지가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항저우의 삼진삼곡(三镇三谷)은 산난기금소진(山南基金小镇), 윈치소진(云栖小镇), 멍상소진(梦想小镇), 클라우드밸리(云谷), 촨간곡(传感谷), 시시곡(西溪谷)이 있다. 멍상소진, 윈치소진 등 5개 특색소진은 빠르게 발전하여 2015년 투자 총액 307.3억 위안, 연간 영업수입 500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윈치소진은 혁신목장(创新牧场)-산업흑토(产业黑土)-과학기술하늘(科技蓝天)을 모델로 하는 창업혁신 생태권 건설에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클라우드 관련 기업 210개를 유치했고, 앱 개발, 게임, 인터넷 금융, 이동인터넷, 데이터 채굴 등 산업의 각 영역을 포함했고 클라우드 컴퓨터 산업 생태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2015/11/27). 특색소진의 명칭은 저장성에서 처음 제시한 것으로 베이징, 윈난, 광시 등의 지역에서 특색소진 혹은 유사한 개념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2011년 5월 윈난성 정부는 <특색소진 건설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출시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특색소진은 건제진을 발전 기초로 농촌 공업화, 농업 현대화를 추동하는 역할이 주요했고, 합리적인 성진 체계의 일부로 구성된 것이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적지 않은 지역에서 소성진과 도시·농촌 일체화 건설 등 정책 문건 가운데 특색소진 개념을 사용했다. 하지만 저장성 특색소진이 독특한 점은 특색소진은 행정 구역의 진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산업 원구의 구도 아니었다. 특색소진은 산업, 문화, 관광, 사구(공동체) 기능을 융합한 혁신 창업 발전 플랫폼이었다(周鲁耀·周功满 2017,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