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이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 안보 외의 다른 종류의 문제들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려운 경제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내 정치 행보의 변동, 동북아 4강의 외교 전략은 이 단계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형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에너지를 포함하는 필수적 원조와 더불어 사회 안정을 꾀하고 불행한 사태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당국과 동북아의 다른 지역 강국들, 유엔과 다른 글로벌 태평양 기구들과 함께 국제 인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필수적 과정이 될 것이다. 남북한 통합의 주요 특징으로 북한 노동력 자원의 개발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러한 과정이 통일 수립의 마지막 단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성장과 사회 체제 개선 사이의 상호 연결이 잘 유지된다면 한국의 근대화와 통일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동북아의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북한의 경제 사회 체제의 확립을 지원하는 일이 러시아와 다른 교섭 국가들에게는 긴급한 현안이 될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동향은 물론,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지역 내 다른 강국들의 군사 활동 전망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볼 때 만약 지역 내 모든 강국들의 외교 안보적 이해관계가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에 부합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정치적 신뢰가 약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이들이 한반도에서의 부정적인 흐름을 차단하고 긍정적 남북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동북아와 한국의 안보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나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지역에 특화된 안보 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군대, 경찰, 관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 이행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국화가 필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 중 간 세력 대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 중관계 안정화와 공존의 미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러한 동북아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은 경제적인 협력뿐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통일한국이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정권을 수립하고 일본과 대치할 경우에는 일본에 군사 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중립적인 국가의 위상을 조속히 표명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경계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관계국들과 불가침조약이나 평화조약과 같은 법적인 정비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도 통일의 방법을 놓고 주변국들과 의사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남북 통일과정이 시작되거나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지역 강국들 사이의 대화 개최, 혹은 한반도에서 대치 국면이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최소화될 경우, 이는 동북아의 외교 안보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에게도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 군사적 상황 역시 안정될 것이며, 군비 지출 역시 일정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 러 전략적 협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한국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긍정적 동향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외교 안보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데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 간 통합은 다자간 정치 협력과 지역안보 체제의 핵심 요소인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대화를 목표로 하는 효율적인 지역 체제 구축 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러시아를 포함하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첫번째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