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4년 10월 통권396호

북한의 탄광, 발전소, 정유소 등 에너지 공급 설비의 가동률은 대부분 20~30%대이고, 특히 석탄과 전력 생산 간의 순환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탄 생산 부족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이는 다시 철도 수송(석탄 수송)과 탄광 가동률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은 향후 북한 경제 재건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에너지 및 전력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남한이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 2005년 7월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에 대한 전력공급사업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전력설비의 개보수,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축, 북한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등이 예상된다. 기존의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특구 개발사업에서 상당량의 건설수요가 발생했다. 개성공단 3단계(66km2) 기준으로 개발하면 약 7조 5천억 원(기반시설공사비 8,134억 원, 공장 건설비 6조 7천억 원) 규모의 건설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박용석 2010). 금강산관광지구는 현대아산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총 3,593억 원을 투자했고, 정부도 2008년에 완공한 이산가족면회소 건립을 위해 6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에 따라 발생한 건설물량은 약 4,2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라선, 신의주, 황금평, 강령군 경제특구와 13개 경제개발구, 3개 관광특구, 신의주~개성 간 교통인프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물량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와 교통인프라는 그 개발의 수준에 따라 소요비용의 차이가 크고, 개략적인 설계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물량 추정은 큰 의미가 없지만 북한 개발사업에 대한 건설물량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약 6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선(470km2)과 신의주(132km2) 공업단지의 개발규모가 개성공업지구의 3단계 규모(66km2)로 건설된다고 가정하면 약 15조 원의 건설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 황금평의 규모는 16km2로 개성공업지구의 24% 수준이며, 건설물량을 비율에 의해 단순 계산하면 1조 8천억 원 규모가 된다. 13개 경제개발구는 총 44.3km2 규모이고, 북한은 약 1조 6,800억 원의 외국자본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황해남도 강령군 경제특구는 총 505km2 규모로 북한은 500억 달러(약 52조 8천억 원)의 외자 유치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중 60%를 기반시설 및 각종 공장, 건축물 등의 건설물량으로 가정하면 약 31조 7천억 원 규모가 된다. 원산, 칠보산, 백두산의 3대 관광특구 개발을 2010년 기준의 금강산관광특구 수준으로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약 1조 2천억 원의 건설물량을 기대할 수 있다. 신의주~개성 간 철도 복선의 경우 9조 4천억 원, 고속도로는 4조 7천억 원 등 14조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남북경제협력연구소(2013)는 추정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상호 이익(win-win)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 내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 시 남북한 어느 일방에만 이익이 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상호 이익 추구의 원칙이 유지되어야만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남한 기업들의 경제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고, 대북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도 반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경제특구 또는 경제개발구 등에 대한 남한 기업들의 진출은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개성공단의 인력수급이 한계에 있고 의류를 포함한 제조 분야 국내 중소기업들의 북한 진출 의지가 높기 때문에 라선, 황해남도 해주, 평안남도 남포 등에 진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TV 2014.2.4). 이에 따라 남북한 모두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내 각종 인프라에 투자 또는 시공을 하는 기업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특구 및 인프라 건설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수반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그리고 각종 인프라 건설 현장들이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어 주무관청이 상이하고, 각 지역별로 투자 및 개발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인허가와 인력 조달 등이 잘 되지 않는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고위 당국자 간의 ‘건설 및 개발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관광특구 및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 시 개별화된 관리위원회(주무 관청)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운영하거나, 개별 경제·관광특구 관리위원회 및 발주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중앙에서 명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북한 건설시장 진출 시 자칫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폐쇄된 사회일수록 발주처에 대한 영향력 있는 인사와의 친분이 건설 수주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자칫 부패구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남한의 민간자본이 북한의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한의 민간 투자 관계자들로 ‘민간투자실무지원단’의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건설 및 개발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위원회’가 정치적·행정적 관리를 한다면, ‘민간투자실무지원단’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북한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의 위험성 해소와 표준 사업추진 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차원에서 사업 위험을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사업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BTL 사업의 ‘정부지급금’, BTO 사업의 ‘건설 지원금’, ‘손실 분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추진할 경우에도 남한의 민간투자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위험분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원산·칠보산·백두산을 연계하는 관광특구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중 원산을 국제휴양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인근의 마식령스키장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될 경우 원산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황해남도 강령에 국제금융·첨단산업 등의 거점이 될 ‘국제녹색모범기지’를 구상하고 있다. 북한의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 1단계(100만 평) 사업에 머물러 있는 개성공단은 당초 계획대로 2·3단계(2천만 평)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라선, 신의주, 황금평·위화도와 같은 중앙급 경제특구와 19개 지방급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 기업들의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분업 체계와 세계적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평양·남포, 청진·김책 등에 대한 신규 산업단지의 개발과 기존 산업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인프라 건설, 공장건설, 전력·상하수도·주택 등 관련 인프라의 공급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