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및 투자 분석과 정책 방향

한편, 글로벌 교역 기업의 네트워크에서 지역 내 타 글로벌 활동기업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할 수 있다. 지역 내 타 글로벌 활동기업과의 네트워크는 현재 입지한 기업들과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창출, 확산 등의 과정에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된다. 네트워크 내에서 작동하는 학습 및 전시효과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은 시장개척 등 글로벌 활동의 중요 통로를 개척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형성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제, 글로벌 교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서도 68.3%가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다만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이 4점 만점에 2.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지역 내 형성된 네트워크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편입 등 해외시장 개척의 주요한 통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활동 기업이 보유한 선진기술 습득에 대한 중요도는 2.60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목적에 따라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이유는 다소 상이하다. 신흥시장 확보와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습득이 목적이라는 기업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지역 내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지역 내 네트워크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편입과 연관성이 깊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생산거점을 목표로 해외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며 글로벌 교역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정보 획득 과정에 지역 내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70%에 가까운 기업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 내 글로벌 활동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7.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형성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 내 글로벌 활동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9.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지역 내 관련 기업이 존재는 하지만 정보부족으로 인해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답변이 36.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지역 내 글로벌 활동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이나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22.8%로 네트워크 형성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조사되었다. 지역 내 기업 간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창출, 확산 등의 협력 하의 상호작용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유형도 중요하다. Turok(1993)은 글로벌 기업과 지역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 발전적 모형(development model)과 의존적 모형(dependency model)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는데, 발전적 모형의 경우 지역 기업과의 연계 유형은 주로 기술과 지식공유 기반 협력 형태를 띠며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 및 전문성 이전 등의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이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의존적 모형은 주로 하청 등 수직적 관계 형태이며 단기적으로 주로 낮은 기술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계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전문성 이전 등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므로 기업과 지역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성과는 크지 않다. 해외직접투자, 수출, 생산 증가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 7만개의 다국적기업이 70만개의 해외 지사를 통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Dicken, 2015). 다국적기업은 세계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이 기업의 경계 내에서 다변화되면서 같은 기업 내에서 다른 부분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내 무역은 외부 시장 가격보다는 다국적기업의 내부 전략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다국적기업의 생산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생산이 세분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이 세분화된다는 것은 기업 내 무역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생산과정에서 중간재가 국가 간 여러 번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해외투자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첫째, 주로 중국·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진출 위주로서 해외투자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둘째, 현지시장 진출 등 수평적 FDI 성격을 가진 해외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특정생산단계에 대한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일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해외투자 자체보다는 투자의 목적 및 투자대상국 등 투자의 성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해외투자를 통해 해외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한 생산단계를 보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력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기업의 글로벌 투자 활동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PN)의 관점에서 지역기업의 글로벌화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가치의 강화 및 포획이 중요하다. 국내 동일 소재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관계 등 네트워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 이상의 기업들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네트워크를 형성한 기업은 20% 남짓에 불과하였다. 지역 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 차원의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은 지역 내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이외에 ‘지역 내 산업집적지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 발달 촉진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것은 현재 많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산업집적지에 입지하고 있고 투자 시 고려하는 입지여건으로 산업집적지 발달 및 산업특화도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권역별로 선호하는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충청권은 ‘지역 특화산업 발달 촉진정책’, 호남권과 동남권은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 대경권은, ‘국내외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단계별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혁신 인프라, 생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그리고 마케팅·판매 단계와 연구개발 단계에 속한 기업들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인프라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정책 수요조사에서는 정보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 단계에 따른 정책수요 결과 또한 전반적으로 ‘세제혜택,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특히 ‘서비스’단계 및 ‘부품/소재 조달·생산’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 외 글로벌 가치사슬 단계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과 기획·디자인 분야 등 생산 이전 고부가가치 단계에 핵심역량을 가진 기업의 경우 지역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기술지원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중간재 생산 분야의 기업은 기술지원과 함께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간재 교역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만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GVC에 편입하고자 하는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종재 생산 단계에 속한 기업의 경우 최종재의 판매처 확보가 중요한 만큼 해외 유통망 및 인증 등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마케팅·판매와 서비스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 A/S 등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교역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가 풍부한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정책에 대한 수요가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