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백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약 40%(1,771교)가 재학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서 복식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와 방과후 학교 운영 제약 등으로 학습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또한, 또래학습 결여로 인한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학습을 보충하거나 영어 및 예·체능 능력을 계발할 학교 밖 교육기관이 부족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체험 기회가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학교 ICT 교육환경 구축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초․중․고를 연계할 수 있는 우수 중학교를 육성하여 우수한 입학자원의 도시 이탈을 방지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하여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운영하도록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농산어촌 학교 ICT 교육환경 구축 사업은 2013년 300개교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스마트 기기 보급, 무선인터넷망 구축, 스마트 멘토링 등이다. 2014년에 2,000개교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체 농산어촌 초·중학교에 ICT 인프라를 구축했다. 2016년부터는 그간 구축한 ICT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 학교 교원 ICT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우수 중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60명 이상의 면 소재 중학교 8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는 3년간 매년 3~5억 원의 재정지원과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학교장 공모제 등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중심 중학교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자유학기제, 학교진로교육, 스포츠·예술 프로그램 외에도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숙사·특별실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이 만족하는 우수한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은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라는 악순환을 막고 우수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 중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학생 60명 이상인 면 소재의 중학교 80개교를 선정하여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3~5억 원씩 총 3년간 지원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는 시·도별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군, 지역교육지원청,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군은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중학교 육성 계획을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 등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교육지원청은 인근 지역의 희망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 학구제를 허용하고, 학교장 공모제를 통해 학교육성에 열정이 있는 교장을 초빙했으며,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했다. 학교는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동아리 운영(스포츠클럽,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농산어촌 ICT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버스 노선이 폐지되었는데도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어 이동이 불편한 배후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 이들 주민들이 의료·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보완적·대체적 수단인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2013년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본 사업을 시범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의 체감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15년에는 8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하여,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의 버스환승 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환승거점 연계형 16개 사업, 농산물 직거래·농촌관광 등과 연계하고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경제활동 지원형 2개 사업, 보건소․목욕탕․병원․우체국 등 거점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복지서비스 접근형 3개 사업 등 총 21개 사업을 20개 시․군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2015년도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객의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도입 전 41점 → 도입 후 89점)와 농촌지역 주민의 월평균 외출회수(도입 전 4.3회 → 도입 후 8.7회)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둘째, 버스정류장까지 접근 보행시간(도입 전 평균 22분 → 도입 후 5.6분)과 버스 대기시간(도입 전 17.1분 → 도입 후 5.1분)이 1/4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2016년도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객의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도입 전 41.6점 → 도입 후 90.5점)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버스정류장까지 접근 보행시간(도입 전 평균 32.8분 → 도입 후 4.5분)과 버스 대기시간(도입 전 평균 18.9분 → 6.2분)이 각각 86.3%, 67.2% 감소되었다. 2015~2016년도 추진성과를 종합해보면, 이 사업은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작․배포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사례집 및 가이드북 등을 살펴보면, 농식품부 주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형 교통서비스 사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 사업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환경 제로구축” 국정과제(협업과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6년까지 총 5,425억 원(국비 2,621, 지방비 2,804)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26,117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다. 2014년도에 설치한 CCTV 4,132개소를 대상으로 범죄분석 결과, 범죄 발생건수가 상반기 기준 설치 전·후 26.6% 감소하였고, 지역주민 2,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CCTV 설치 후 장소별, 주·야간별 불안감 점수가 대폭 하락하여 ‘불안’(평균 3.81)에서 ‘안전’(평균 2.64)으로 안심효과가 발생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나 하수관거 용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매년 도시침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연간 강수량은 17% 증가하였으나, 향후 2050년까지 15.6% 증가될 전망인 상황에서 동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 우수관로와 펌프장 등을 대폭 확충하여 통수능력을 강화하고 사고 도심지역내 하수관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침수 대응 시범사업과 침수대응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