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북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이러한 변화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시장경제’요소이다. 폐쇄적인 사회를 고집해 왔던 북한에 ‘시장경제’요소가 그 경제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현상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의 본질과 핵심이 시장경제체계 구축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등장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물론 북한의 ‘시장’은 아직 규모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발전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지도 역시 결핍된 상태이다. 또한 생산과 연동하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유통에만 의존하는 시장경제라는 한계를 안고있으나 그것이 향후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 정부도 일정한 범위에서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특구 건설에도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사회의 점진적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분석의 편리를 위해 이 문제는 뒤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북한사회의 변화와 주변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아 북한도 개혁개방으로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북한 사회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변화들은 한․중 두 나라가 북한의 개혁개방 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어떻게 돕고 추진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우선 방법론적인 시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떠한 폐쇄시스템의 변화든지 간에 모두 외부요인의 유입에 의해 발생한다. 폐쇄된 사회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변화 발생의 유일한 방법은 해당 시스템에 물질을 주입하여 그것을 외부시스템과 연결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북한과 끊임없는 경제교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은 시장경제의 형성으로 외부요인의 유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외부와 북한의 경제교류가 점차 확대되면 시장화 추세도 더욱 강해지고, 이에 따라 늘어난 시장에 대한 수요는 외부와의 경제교류를 끊임없이 추진하며 보다 더 유연한 정책환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형성된다면 북한정부가 개혁개방을 실시할 용의가 없다 할지라도 사회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7.1 조치,’ ‘6.28 조치,’ ‘5.30 조치’ 등은 이러한 정책변화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시기에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완충지 역으로 설정하여 북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총 원조액은 6억 1350만 달러인데 그중 무상원조액이 4억 5600만 달러이고 유상원조액이 약 1억 5,750만 달러에 이르렀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방직염색, 시멘트, 베어링 및 진공관공장 등 29개 프로젝트의 건설을 지원하였으며 20세기 1970년대에는 정부간 새로 맺은 ‘중조경제기술 합작협정’에 근거하여 화력발전공장, 평양 지하철 등 16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 및 건설하였다. 1980년대에만 해도 중국은 북한을 원조하여 태평만발전소, 중국이 원유를 제공하는 신의주정유공장, 희천5.1연료공장, 평양차륜공장, 계량기공장, 해주제지공장, 신의주섬유공장, 함흥만년필공장, 라디오부품공장과 평양시 전기망을 건설하였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식량을 무상원조하는 동시에 우대가격으로 식량과 원유를 수출하였다. 북한과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한․중 두 나라는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에 관심 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으로 볼 때 경제특구 건설의 의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훨씬 능가한다. 중국은 일찍이 ‘선전(深圳) 효과’로 기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 개혁개방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현시점의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30여 년 동안 경제위기를 헤쳐오면서 북한은 경제성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와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어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만약 경제특구 건설이 성공을 이룬다면 북한은 중요한 경험을 얻고,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경제특구 건설을 국가의 중요과업으로 천명하였는 데 이는 한․중 두 나라에도 하나의 기회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한 ․중 두 나라는 우선 나선, 신의주, 개성 등의 특구부터 북한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방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경제회복을 유도해야 한다.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는 곧 북한에 내재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고 경제의 연착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주변국의 경제,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의 화해와 협력 등의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 최근 학계에서는 상당히 모순되는 문제들을 의제로 토론하고 있다. 국제정치학계 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제재의 효과성 문제, 제재의 북한 핵포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들에 대한 것이다. 반면 경제학계에서는 대북협력방안, 5.24조치 완화 가능성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두 측면은 사실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하나 경제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나로 종합하여 전략적 틀의 기조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은 다른 바람직한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엔 결의안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광범위한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은 핵폭탄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북한과의 경제 교류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여 북한의 적대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관련 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총체적 입장에서 몇 단계로 나누어 북한 핵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에 핵프로그램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제 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단계별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데, 국제사회는 응당 유엔 결의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상당한 수준의 경제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런 교류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고 안정을 기하는 국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 문제에서 양보하도록 요구하며 북한이 체면을 유지하며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북한과 경제교류를 진행한다.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기조가 지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이 중국에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도 초석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설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일방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한반도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만약 통일 한반도가 중국에 새로운 안보, 영토 혹은 역사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확실해질 경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정책 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 기조에서 중국의 대 한반도의 정책기조가 상당히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