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0월

미국 외교의 이념과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 등 미국이 신봉하는 가치 확산을 위해 범세계적 십자군 전쟁을 감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미국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미국 외교가인 월터 맥두걸(Walter McDougall)은 전자를 ‘십자군 국가(Crusade State)’, 후자를 ‘약속의 땅(Promised Land)’이라고 묘사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 외교는 ‘약속의 땅’을 지향하는 외교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또한 2000년 출범 당시에는 ‘약속의 땅’을 향했지만 2001년의 9⋅11 테러는 부시 행정부를 십자군 캠프로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진격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십자군’식 일방적 가치외교 추구는 오히려 많은 역효과를 초래했다. 그런 자성을 바탕으로 부시 행정부 마지막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미국이 ‘행동뿐만 아니라 모범으로써 세계를 리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국가이익은 동아시아 지역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급성장하는 중국의 안정적 관리, 일본 및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 대만문제, 북한문제 등의 지역분쟁 해결, 세계경제 성장에서 아시아의 역할 제고, 역내 국가들에 대한 민주주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2006년 부시 행정부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에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국가이익을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역내 항구적인 군사력 유지, 적대세력 혹은 반미세력에 의한 동아시아 패권화 방지, 동맹을 통한 군사기지 유지, 민주적 발전 도모 등으로 내세우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의 탈냉전기 대외전략은 클린턴 행정부의 진보적 국제주의에서 9⋅11 테러를 계기로 급격히 공세적 개입주의로 변화해 왔다. 부시 행정부의 공세적 개입주의는 군사력 우선, 일방주의, 다자주의 경시 등 21세기의 초국가적⋅탈국경적 안보환경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외교정책을 초래했다. 그 결과는 이라크에서의 곤경처럼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인 2015년 발간 보고서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미국이 당면한 국제질서의 환경 변화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동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고, 미국의 리더십을 어디에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2015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경제가 완전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표출되었다. 또한 이렇듯 증강되고 있는 경제력이 미국을 국제적 위기 대응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 놓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쇠퇴, 혹은 부활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회복에 따른 자신감이 실제 국제정치질서에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특히 2015년 NSS 보고서에는 강한 자신감을 반영하여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한편, ‘목적이 분명한 리더십’을 내세웠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리더십 덕분에 지난 70년간 자유로운 국제질서가 유지됐음을 지적하는 한편, 국방예산 감축을 규정한 씨퀘스터 종식도 강력히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5월 28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재균형정책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연설에서 오바마는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다는 항간의 의구심이 근거 없는 기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세계를 리드할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세기 미국에게 고립주의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며, 또한 미국이 해외에서 추구하는 평화와 자유의 문제가 모두 군사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국의 군사행동은 미국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미국이 좋은 망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못’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오바마는 만일 미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이 요구할 경우, 미국은 일방적으로라도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핵심 이익 속에는 미국인들의 안녕뿐 아니라 동맹국들이 위협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에도 군사행동 개시의 문턱이 좀 더 높아져야 하고, 가급적 혼자 행동하기보다는 동맹과 우방국들을 동원해 집단행동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국제안보 기조는 9⋅11 시대와 유사해질 전망이다. 외교안보 주요 직책에 내정된 인사들의 성향이 대부분 강경파 일색이다. 9⋅11 이후에 그랬듯이 백악관이 이슬람 테러와의 전면전에 다시 나서는 상황은 여타 안보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켜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회복에 기회를 주는 한편, 아시아 피벗을 약화시켜 중국의 경제⋅외교적 지배력을 키워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테러 전쟁 집착은 이란과의 대결 위험을 높이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 국내의 시민적 자유에도 좋은 징조는 아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러니는 그가 선택한 내각 장관들 상당수가 대선에서 그를 지지한 대중들이 비판해 온 부유한 특권층이거나 월스트리트 혹은 대기업 경영자 출신이라는 점이다. 또한 배경과 성향이 다른 다양한 인물들이 행정부에 참여하는 만큼 행정부 내에서 있을지도 모를 권력투쟁을 트럼프가 어떻게 봉합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과거 정부에서 보이던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은 트럼프 정부 들어 완전히 사라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언론과의 전쟁에 앞장서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 앞날이 험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낙승을 기대했는데,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불안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 트럼프 시대 외교의 기조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국 우선(America First)’ 기조하에 국제적 개입⋅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대외전략, ‘트럼프 독트린(Trump Doctrine)’의 기조는 로널드 레이건의 구상에 연결되며, 그 핵심은 ‘경제⋅군사적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갈수록 위험스러워지는 세계에서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생각하며, 그 출발점은 미국 내부의 경제부흥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시대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이다. 트럼프 취임사에서 두드러진 강조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 우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첫째, 트럼프 취임사에서 강조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시 미국 우선주의였다. 트럼프는 미국이 너무 오랫 동안 미국 기업의 희생으로 외국 기업들을 부유하게 했고, 미군의 소중한 자원을 들여 외국 군대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경은 보호하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국경은 지켜줬고, 미국 내 인프라가 망가지는 것을 방치한 채 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썼다고 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오늘 이 순간부터 미국을 통치하는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의 간단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무역전쟁의 전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무역과 군사, 그리고 외교에서 드러날 미국 우선주의의 색채는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