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에 대한 TOD 영향 국제비교 연구

LA EXPO 경전철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연구와 특히 제4장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한 경전철 이용자-자가용 운전자 간 대기오염 노출 비교 시범연구로부터의 핵심적인 시사점은 TOD 전략의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다 엄정한 사전-사후 비교연구 및 보다 실증적인 파급효과 구명 조사·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TOD 정책 경험 중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TOD 파급효과 실증적인 증명 연구 사례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TOD형 대중교통시설의 설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 TOD의 가장 일반적인 시민건강 상 효과로서의 대중교통 이용율 증가, 시민보행거리 증가, 대기오염 노출 정도의 변화 등 보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 분석과 모니터링, 평가는 미흡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LA EXPO 경전철 사례는 특히 건강도시의 관점에서 TOD 또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건강의 다양한 범위를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대형 대중교통 인프라의 건강 영향 결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시사점을 적절히 응용하여 우리나라 신도시와 기존 도시에 도입된 TOD 시스템의 영향 및 효과를 적확하게 평가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TOD형 도시개발 전략 또는 시설 설치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사·분석하는 분석틀과 방법론 개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LA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TOD형 도시개발 전략 또는 시설 설치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사·분석한다는 것은 사전-사후에 대한 비교평가가 되어야 하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파급효과의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조사·분석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사후 비교 평가와 TOD형 도시개발 전략 또는 시설의 실증적인 파급영향 분석은 당초의 계획목표와 결부된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되, 가장 중요한 요소에는 교통수단 선택, 보행거리 등 주민 교통행태의 사전‧ 사후 변화 및 대기오염 노출 정도 변화, TOD 시설 이용자와 비 이용자 간 교통행태 차이 및 대기오염 노출 정도 비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시범적 연구로 개발된 연구 방법론을 통해 우리나라 서울의 미래 TOD 프로젝트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모델과 체계를 구축, 제안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건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에 많은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TOD 계획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장려는 보건 전문가들과 도시계획가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비만에 대한 건강 중요성의 인지가 확대되면서, 도시 환경의 신체 활동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문헌조사가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몇 십년간의 연구를 통해, 집과 대중교통 역 사이를 오가는 짧은 시간이 신체 활동량에 상당하게 기여한다는 의견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찾을 수도 있다. (Edwards, 2008; Morency, Trépanier, & Demers, 2011; Saelens, Moudon, Kang, Hurvitz, & Zhou, 2014). 정책실현을 위해 두 가지의 확률 모델이 있다. 먼저 확률 모델은 오염 물질 노출 위험이 높은 집단을 특정하기 위해 계획자와 정책 결정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것은 오래된 자동차를 소유한 저소득층에 노출의 위험이 큰 것은 예상가능 하지만, 그들은 충분한 환기 시스템과 새로운 차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책은 이러한 사람들이 공기 환기 시스템 교환이나 무료 환승 패스권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살 수 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대기오염 노출을 줄이기 위해 열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통계 모델은 열차 이용객들의 교통 오염물질의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검증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우리는 환승역으로의 추가적인 도보 이동이 총체적인 오염 노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지만, 장소와 환승역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통근자들의 대기오염 물질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하는 통계 모델의 발전은 교통 경로와, 역의 위치 그리고 경로를 디자인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범 연구는 미래의 정책과 계획 결정에 도움 줄 수 있는 통계 모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TOD, 또는 대중교통 확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발전과 건강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려, 발전되고 있다. 이는 종종 신체 활동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부상의 감소에 아우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혜택과 연관되어 있다 (APHA, 2012; APTA, 2007, 2014).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건강의 이점으로 대중교통 역사(Station)까지 보행하는 즉, 걷기로 인한 신체 활동의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Freeland, Banerjee, Dannenberg, & Wendel, 2013). 이처럼 TOD가 몇 가지의 긍정적인 이점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주장 역시 있다. 대중교통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노출과 교통사고 및 소음과 같은 몇몇 부정적 잠재성이 높은 사례를 시사하는 증거들 역시 존재 한다 (Hess, Moudon, & Matlick, 2004; Morabia et al., 2009; Neizel, Gershon, Zeltser, Canto, & Akram, 2009). 따라서 건강도시의 관점에서 TOD 또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건강의 다양한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큰 스케일의 대중교통 인프라의 건강 영향 결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할 것이다. TOD는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으로 복합용도 주택과 상업을 혼용하여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자동차 지향 개발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 (Kwan et al, 2007). TOD 영향으로부터의 이익은 모두에게 끼칠 수 있다. 심지어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대중에게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TOD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에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장려를 통해 다시 사회로의 교통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저탄소 녹색 도시를 지원하며, 공중위생 및 건강을 장려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대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수도 지역 교통체증을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신도시 내부뿐 아니라 신도시와 도심의 교통 시스템을 연계를 지원하기도 한다. 접근성 확보는 보행자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 참여로 연결되며, 지역 사회의 특수를 고수하고 지역에서의 ‘장소’의 감각을 형성함으로써 영업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최근에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위한 패러다임으로 관심받기 시작하였다.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환경과 경제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세분화된 내용을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 이 패러다임은 토지 이용, 교통 시스템, 자원 순환, 공간 계획 등에 아울러 저탄소 녹색 도시의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T. Kwon, 2013). 2000년대 들어 일반적인 세계적 추세인 지속 가능성과 함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은 환경과 경제의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와 함께 계획 전략이 제안되었다. 이 패러다임은 기준 토지 이용, 교통 시스템, 자원 순환 관점에서 공간 계획과 같은 저탄소 녹색 도시의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Kwon,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