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안내서 개선 연구

GII는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GDI와 GEM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이다. GII는 세 개의 영역 즉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영역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개발에서의 손실을 보여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GII는 기존 GDI와 GEM의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개발되었기에 지표의 선정과 지수산정 방법에 있어 차별화 하였다. 지표 선정은 기본적으로 개념적 연관성(Conceptual relevance), 해석의 명확성(Non-ambiguity), 통계의 신뢰성(Reliability), 가치부가(Value added)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발전수준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로 이루어졌다. GII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II는 기존 지수 추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자료 대체(Imputation)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GDI와 GEM의 지표 중 소득은 절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와 순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국가의 3/4 이상은 소득을 추정하여 대체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특히 소득은 GDI에 있어 HDI와 격차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는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둘째, 권한영역은 여성의원비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인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원비율은 대부분의 성평등 지수에서 선택하고 있는 지표이며, 전통적으로 여성의 불이익이 큰 영역이기도 하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권한영역에서 교육부분의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된 지표이다. 교육수준은 경제와 정치 등 향후 여성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 지표로서, GII지수는 중등 및 고등교육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하고 있다. GII는 대부분 GDI, GEM, GGI, GEI 등의 지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변수는 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소득 통계가 국가별로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지표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GII는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 등 3개의 영역에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표구성을 보면 첫째, 생식건강 영역은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의 지표들이 남녀를 비교하는데 비해서, 이 영역의 지표는 여성 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의 선정 근거는 산모안전이 여성의 재생산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출산기의 여성복지가 본질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출산과 관련한 산모의 사망 위험은 기초교육, 적절한 영양, 피임에 대한 접근성, 의료서비스, 숙련된 출산조력자를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대부분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조기출산은 산모와 아기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출산여성의 교육중단과 그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이 지표는 여성의 건강 악화와 미래의 기회 제한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둘째, 성과지표의 차이를 측정한다. GGI는 성과 지표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즉 건강, 교육, 경제참여, 정치 권한부여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데 목적을 둔다. 단, 국가의 특정 정책, 문화 또는 관습 등 투입 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지 않지만, 국가의 프로필 작성을 위한 보조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여성 권한보다 성평등 정도로 측정한다. GGI는 여성의 권한부여 수준이 아닌 성 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GGI 목적은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해 왔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그리고 GGI는 여성에 대한 성과와 남성에 대한 성과를 평등하게 한 국가들에게 좋은 점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지표에 대한 페널티를 따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GGI는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할 경우 평등한 국가로 본다. WEF는 사회발전이 없는 경제적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적 발전이 없는 사회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GGI의 성평등은 개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기회가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 사회발전단계, 즉 남녀가 그들의 잠재능력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정의한다. GGI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관심을 두고 측정된다. 첫째, ‘수준’보다 ‘격차’를 측정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실제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해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 강대국들은 교육과 보건의 기회에 있어 사회전체 구성원이 더 많은 접근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수준에서의 측정은 잘 알려진 바와 같고 그것들은 각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젠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상당히 독립적이다. 따라서 GGI 지수는 자원들에 대한 접근에 대해 더 작은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 더 많은 점수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ratio)를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다. GGI는 수준보다는 격차, 정책보다는 성과, 여성권한보다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서 성과를 수량화하는 지수로, 성평등과 관련된 주요 영역과 지표를 담고 있다. 초기 GGI 지수는 정량적인 지표와 함께 104개 국가의 9,000명의 기업총수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기업 임원 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를 통한 질적인 척도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으나, 최근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는 자료입수의 한계와 조사의 주관적인 요소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GGI 지수는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산정된다. 첫째, 모든 자료는 남성 대비 여성 비로 변환 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장･차관직 여성참여 비율이 20%(남성 80%)이면, 20/80=0.25가 된다. 이것은 본 지표가 여성의 지위참여 수준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지위 참여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GEI는 GDI와 GEM의 성평등지표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평등지수이다. 하지만 GEI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성별격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특정한 남녀의 지표 수준이 낮아도 남녀 간의 격차만 없으면 지수의 점수가 높다. 더불어 특정한 남녀 지표값이 둘 다 높더라도, 남녀 간의 격차가 크면 지수의 점수가 낮다. 즉,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40%, 30%로 상당히 낮고 남녀격차가 0.75(=40/30)로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경우,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이 85%, 55%로 높으나 남녀격차가 0.65(=55/85)인 국가보다 지수 값이 더 높다. GEI는 2009년까지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의 가공 지표들을 재인용하기 때문에, GDI와 GEM의 지표 구성에서 큰 차별은 없었으나, 지수 산정을 수준이 아니라 성별격차(성비)를 활용함으로서 차별화했고, 2010년 두 지수가 GII로 대체되어 발표되지 않고, 2012년 경제참여 영역에 비취약 고용(Non-vulnerable employment)을 추가하면서 GEI만의 차별성을 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