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항공안전 백서

지선공항에 대해서는 국내공항의 경우 최초 출발기점 공항(김포, 인천, 제주, 김해 등)에 대하여 운항지원시설, 위탁조업사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체계 등에 대해 연간 4회에 걸쳐 중점 확인하고, 조업사의 휴대수하물 처리, 비상구열 좌석 배정, 지선공항 직원 훈련, 주기장 비행전후 점검, 제빙/방빙 프로그램, 승객처리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외 공항에 대해서는 국적항공사 운항편수 및 특수공항 지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적항공사 운항횟수가 많거나 운항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근 점검실적이 없는 공항 위주로 점검공항을 선정(21개 특수공항 우선)하고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절차 등에 대해 연간 5회에 걸쳐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으로 출발기점 공항의 비행 전후 주기장 점검을 승무원 자격소지 상태 및 유효여부, 비행준비 상태, 기내 법정서류 탑재상태, 비상장비 적재상태, 지상조업 절차준수여부 및 관련종사자 교육훈련 상태 등에 대해 연 4회 주기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운항절차 준수여부, 조종사 보고·통제 상태, 조종사 임무기록 유지 상태 등에 대한 비행 중 점검을 형식별로 4회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비행 중 점검은 지선공항 점검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 주요 행사인 평창올림픽 대비 사전점검 및 LCC 외형적 성장에 사전 대비하여 LCC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취약분야 사전예방을 위한 테마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 등에 필요한 점검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이전에 양양공항의 운항관리시설·방식, 지상조업시설·장비, 운항에 필요한 종사자 능력 및 확보 상태, 여객·화물 운송서비스 관련 시설 등 제반 운항여건을 사전 점검하고, 올림픽 기간 중 안전감독관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항공안전감독 또는 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사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발췌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전체 항공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사간 비교통석을 통해 최적의 개선안을 토출하여 항공사 안전운항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필요시 표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안전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국토교통부는 국가 안전목표와 연계하여 안전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운항규모에 걸맞는 안전투자 실태를 지속 점검 및 LCC 안전운항체계 종합점검을 추진하고, 항공사의 안전책임경영 및 안전문화 정책 등 자체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안전감독 기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화를 기하는 등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항공사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국가항공항공안전 프로그램에 따른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와 9개 국적항공사 공통으로 안전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고유지표를 설정·관리(’17.4)하였다. 두 번째로 국적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 유도, 재정건전성 및 안전투자 실태 점검(’17.3)을 실시하여 국적항공사들이 지난해 352억원의 안전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세 번째로 제주항공의 외형적 성장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상태 확인을 위해 종합안전점검을 실시(’17.4)하여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자체훈련센터 확보 등 안전체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UN기후협약 후속으로 파리협정이 ’15년에 체결되고 ICAO가 항공부문의 탄소 의무감축을 ’21부터 시행키로 하는 등 최근 UN, ICAO 등 국제기구 발 환경규제 강화 추세로 바이오연료 등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최초로 바이오연료 항공기 활용을 추진하고 국내 이용연건(법, 제도, 인프라 등) 구축을 위한 중장기 기반을 마련하여 시험비행 성과 등은 해외 개도국에 기술전수를 추진하였다. 옥수수 추출 바이오연료를 B777 여객기에 주입하고 시카고/인천 노선 비행에 성공(’17.11)하여 국적항공사의 바이오 연료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 절감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ICAO·해외 개도국(몽골)과 파트너십을 체결(’17.5)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선진기술을 전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