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 FOCUS 2017 여름호 Vol 13

이날 두 발표자는 한국 규제개혁의 4가지 발전방향으로 전략성, 집중성, 전향성, 포용성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OECD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채택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리더십 분야에서 OECD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중요 규제에 집중하고 선거주기나 정치적 상황 등과 무관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규제품질 관리 분야에선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비율이 2000년 38.5% 대비 2016년에 86%까지 증가한 반면 규제 품질에 대한 분석이나 심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국회 내 규제품질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법률안 제출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분석을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체계를 통해 국회의 법안 심사 또는 입안 과정부터 규제영향을 고려하여 선제적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5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와 함께 한국의 규제 개혁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NRCOECD 규제개혁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공공관리국(OECD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이하 OECD/GOV)에서 발간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 한국 규제정책(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Policy in Korea)’을 발표하고 국책연구기관과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김준영 이사장의 환영사, 루이즈 데 메이요(Luiz De Mello) OECD/GOV 부국장의 개회사, 그리고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OECD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의 패널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Faisal Naru와 Filppo Cavassini의 발표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의 규제전문가들은 OECD가 제시한 권고사항들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행정·건축·기술·법제 등 분야별로 규제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OECD의 평가결과와 권고사항을 보완하고 한국에 맞는 현실적인 이행 방안을 강조했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은 규제효율화와 일관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규제협력을 제시했다. 반면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은 OECD 권고사항에 대해 공공안전비용 등을 규제비용 분석에 추가했을 때 편익대상과 수익대상이 다른 차별적 규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산업 및 사회의 변화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규제제도는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의 의견은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의 발 빠른 대응과 유연함이 필요함을 말해 줬다. 또한 가장 복잡해 국민 문의가 많은 건축 규제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안전을 담보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본부장의 견해가 있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3월 21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정부’를 주제로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트렌드로서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혁신정부의 필요성과 함께 디지털 혁신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 개편 방향, 그리고 국가 혁신을 위한 조직 구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들은 정보기술에 기반한 국가혁신을 촉진하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자원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정부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기술 기반으로서 클라우드 확산이 기존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미치는 영향’ ‘행정부 혁신을 위한 정부내 거버넌스의 방향과 내용’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정부 통합전산센터의 조직적 위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향후 연구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방안과 디지털 혁신정부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청탁금지법의 기본적 입법취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옹호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존재이유에 대해 확인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 1,500명과 교육계 종사자 및 언론계 종사자, 법조인을 포함한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지가 그 구체적 내용들에 대한 지지는 아니며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수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도출했다. 청탁금지법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원칙, 평등의 원칙과 충돌하며 조화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냉각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적지 않았다. 또한 부담적 행정처분 및 형벌의 구성요건 개념이 불명확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통해 구성요건 용어와 범위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적 제언을 받아들여 개정을 거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걸맞은 법률이 등장할 것이며,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부정부패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포괄임금제는 실제의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율에 따른 정산을 불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포괄임금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보상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원칙이 관철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기기 활용에 따른 근로시간과 사생활의 구분 모호화는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근로자는 전체 응답자의 4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계량분석 결과 스마트기기 업무활용도가 높을수록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부정적) 심리, 또는 건강저하 정도가 높아지고, 산업재해 보상 또는 업무관련 중대질환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중은 번아웃 증후군 같은 현상으로 발현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일종의 해외원조 사업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시작했다. 2017년 5월 현재 협력대상국은 50여개국, 지원과제는 정책자문 42건, 국제기구와 공동컨설팅 8건이다. KSP는 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우선, 국가정책자문사업(양자간 KSP)이다. 대상국의 개발 수요 중심의 정책컨설팅 사업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담당한다. 현재 미얀마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에티오피아 주택건설 및 공공주택 행정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협력국 수요 위주로 과제를 선정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우리의 성장경험, 비교우위 분야를 사전 제시하여 공통 관심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