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달연보 2017 Annual Report

정보화분야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에도, 업체와 평가위원 간 유착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주요 전산장비 제조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수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조업체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입찰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도에 SW분할발주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에도 법적 근거의 부재로 제도의 원활한 확산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SW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예정가격을 작성(복수예비가격 간격을 감안하여 2~3%를 사정)하고 있어 정부의 SW사업 제값주기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여, 불법·부당행위를 한 업체가 낙찰받지 못하도록 하고 전산장비 유지관리 계약에 새로운 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경쟁이 왜곡을 방지하는 등 발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SW분할발주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협회, 업체 등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법제화 마련이 필요하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공공조달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매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물품구매 적격(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신규고용 및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품 및 용역 적격(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정규직 사용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감점을 신설하였으며, 가족친화, 남녀고용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입찰가점을 최대 2배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셋째,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시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물품 및 용역 적격(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입찰가점을 확대·신설하였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산업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공혁신조달을 도입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R&D와 연계한 혁신적 공공조달 방식으로 과기정통부와 협업을 통해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 으로 ‘소형무인기(드론)’ 개발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R&D 지원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단가계약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하게 된다. 향후 공공혁신조달의 발전된 모델로 에너지·환경·복지 등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서비스를 공급자(개발자)가 직접 제안하는 플랫폼인 ‘공공 혁신조달 장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혁신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예산을 확보, 공공부문이 ‘테스트베드(Test-bed)’로 참여하도록 운영하는 등 공공혁신조달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기존 산업 빠르게 신기술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기업이 신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조달 정책수립이 요구되었다.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술형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열어줌으로써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해 주는 정책을 홍보하여 신기술 조달 기업이 공공조달을 초기시장으로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미래 신성장 제품 선도적 시장을 제공하는 우수조달물품과 신기술 조달로 첨단기술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혁신조달에 대하여 「혁신적 조달로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조달청이 지원합니다’」를 대표 메시지로 홍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기술력 있는 우수조달물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돕고 중소 조달업체와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연결하는 ‘공공조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혁신성장 지원 및 공정조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조달체계를 마련, 상생과 협력의 투명·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등록에서부터 계약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하는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수출 경쟁력이 있는 우수조달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현지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기술평가 결과를 입찰에 반영하는 ‘기술등급 평가제’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조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초기 단계로, R&D사업과 공공구매(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연계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입 인력 중심의 공공 SW사업 평가를 개선하고, SW임치에 대한 가점도입, 분리발주 활성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임대, 녹·적조 환경정화 등 공공부문에서 신규로 창출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상품화 하여 서비스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시설이 없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OEM 제품도 물품목록번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기술·디자인 보유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벤처나라 등록 상품 등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제품은 기존 물품분류체계 내에 적합한 분류가 없어 물품 등록이 지연되는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물품 목록화를 개선하였으며, 벤처·창업기업 상품의 판로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 할 수 있도록 품목등록은 기존 8일에서 5일로, 품명등록은 24일에서 20일로 행정소요일수를 단축하였다.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각 부처의 행정 업무상 빈번히 활용하는 기준정보 중 조달청 물품목록정보 등 14종(11개 부처)을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하였고, 물품목록정보 등 4종에 대해서는 2018년 국가마스터데이터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됨에 따라 물품목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범국가적으로 표준화 된 물품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품목록제도는 물품을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식별하여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물품이 가지는 규격·특성·제조사·모델번호 등의 속성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기술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유형화를 위해 1962년 물품관리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정부기능과 재정규모, 정보보유 물품이 증가함에 따라 1991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물품목록은 1968년에 미국의 FSC 분류체계를 수정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과 함께 UNSPSC 분류체계를 새로이 채택하여 FSC 분류체계와 병행 사용해 오다가 병행 사용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6년부터는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UNSPSC 기반의 물품분류체계로 단일화하였다. 물품목록정보 단일화를 통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새올),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등을 연계하여 조달청 상품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