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둘째, 완구제조업의 경우는 과거 완구산업은 수출중심의 산업으로 국가 경제를 이끄는데 기여를 하였으나 현재는 수입중심의 산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도 감소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50인 이하 규모로 확장되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었으나 이들 또한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었다. 혁신역량 분석결과는 앞의 의류업과는 일부 차이점을 보였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완구제조업 또한 다른 중저기술산업의 특징과 같이 연구개발에 의한 경영안정은 정(+)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경영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의류업의 경우 매출은 부(-)의 영향이 존재했었다. 해당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경향성만을 고려할 경우, 완구제조업은 최근 그 규모가 크게 줄고 수입을 통한 시장점유가 증가하면서 이익뿐만 아니라 판로확보를 통한 매출증대 또한 건실한 경영을 위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혁신 생태계 분석결과는 완구제조업의 경우 앞단인 콘텐츠단으로의 확장을 통해 수입중심의 완구시장에서 생존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구산업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캐릭터 산업의 발전으로 회생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손오공의 <탑블레이드>, <정의의 용사 카봇> 등 애니매이션의 제작·방영 후 완구제품 판매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2004년 아이코닉스의 <뽀로로>를 시작으로 <로보카폴리>, <또봇>, <라바> 등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상품까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김혜원, 2014.1.31, 아시아경제). 이렇게 완구산업이 점점 더 캐릭터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면서 캐릭터가 유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라이프사이클 역시 매우 짧아지고 있고, 의장 및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중국의 카피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유통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서 별도의 벤더를 통해 저가중심의 완구를 납품받는 구조로 되어있어 해당 채널과의 관계에서는 중소완구업체의 혁신을 유도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해당 산업 생태계 또한 의류업과 같이 보다 상위단의 관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며, 완구산업에서 상위단은 컨텐츠·캐릭터·애니매이션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완구제조업은 콘텐츠산업, 캐릭터산업, 애니매이션산업, 생활용품산업 등에 연관되어 있지만 완구산업자체로 직접지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캐릭터, 콘텐츠, 애니매이션 산업이 파생산업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지원정책 역시 산업차원의 체계적 지원보다는 문화부(콘텐츠진흥), 산업부(인증지원), 중기청(중소기업지원)이 등 각 부처에서 관련산업의 지원정책과 연관되어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저기술분야인 완구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디자이너나 개발자위주로 콘텐츠와 애니매이션 창작을 지원하는 정책을 완구기업에게도 확대하여 완구제조업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규제위주의 완구산업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구의 경우 미래부(전파),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안전기준에 대한 충족을 요구하여,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소요가 심하고, 유행에 민감한 완구들이 생산자체가 어려워져 시장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대포장을 금지하기 위한 포장공간비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규칙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스마트완구 등 충격에 민감한 전자제품이나, 동일제품이면서 사이즈가 다양한 완구종류의 경우, 사이즈별로 별도제작을 위한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해외 완구업계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다. 따라서 완구제조가 활성화되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토이’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IT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완구업체의 기술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완구업계의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조사체계확립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수립 및 기업전략수립을 위한 DB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유통마케팅이 가능한 쇼룸의 지원과 관리를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도 ODM 제품의 유통채널로서 쇼룸이 지원되고 있으나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경쟁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각 정부별로 실적 다툼을 하기보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쇼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동지원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유통단과의 계약과정에서의 자금의 미스매치 해소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제조업의 경우 유통단과의 계약은 대부분 바이어로부터 약간의 계약금을 받고 선적이 완료된 뒤에 잔금을 받는 형태로 되어있어, 영세업체에는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생산에서 선적까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원단을 모두 사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대부분 신용 대출 등으로 이용하게 되고 선적이 늦어지거나 변경요청이 생길 경우 폐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단과의 협업링크를 지원하는 것 외에 기존의 유통단과의 관계에서도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대중 정부는 2001년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IT, BT, NT, ET, CT, ST 등 6개 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제시하였다. 해당 분야는 주로 기술에 근거하여 도출되었는데 미래유망 6대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 육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자체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했다기보다는 R&D 지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보고회’에서 2007년까지 10대 산업, 44개 품목, 147개 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해당 산업구분을 통해 제시된 10대 산업들 또한 대부분 산업자체의 구분과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특정기술, 특정 제품들을 중심으로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미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이 고려되었다기보다는 R&D라는 정책수단 중심으로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2008년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민간기획단을 구성하고, 2009년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통해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3대 산업 17대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발표하였다. 신성장동력 선정은 각 부처별 제안 사업에 대하여 ‘시장성’, ‘파급효과’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하고, ‘녹색성장 연관성’을 보조 척도로 활용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1 ; 한국경제연구원, 2012 재인용). 선정의 특징으로는 이전의 정부에 비해 보다 세분화되고 영역화된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성장동력을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성장동력산업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3년에는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를 발족(‘13.11.13)하고, 성장잠재력, 경쟁우위, 창조적 산업생태계 조성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13대 미래성장동력 후보(안)을 도출(9대 전략산업 + 4대 기반산업)하고 추진하였다. 실행대책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스마트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우리 제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분야들의 경우 항공기, 자동차, 로봇, 기계, 반도체 등 여전히 하이테크 제조업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최근의 산업정책들로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13년까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 23대 전략분야에 세계최고 수준의 중장기 산업융합·원천기술 및 혁신 제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3대 전략분야 중 섬유의류, 세라믹, SW, 지식서비스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저기술산업은 산업구분과 관련 연구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분야임에도 국내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접근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체 산업분류 코드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을 매칭하고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중저기술산업의 범위와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구분은 추후 유사연구에서 도 산업별 분석을 수행하는데 근거로써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저기술산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황통계와 혁신역량분석(정량), 생태계 분석(정성)으로 이루어진 분석틀을 정립하고 두 개의 산업에 대해 적용해 보았다. 혁신역량 분석의 경우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위한 요인으로 연구개발활동과 운영(영업이익 및 손해 측면),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기업군들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생태계 분석의 경우, 중저기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성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중저기술산업의 경우 영세한 기업환경상 해당산업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산업이 속한 가치사슬과 생태계 상에서의 관계와 방향성을 확인하여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살펴볼 수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장들에서 살펴 본 주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중저기술산업의 기업들은 주로 신기술개발과 같은 R&D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원의 숙련도나 공정의 효율화에 의존하여 혁신활동을 하고 있다는 가설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산업정책이 주로 R&D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저기술산업을 포괄하는 생태계중심의 산업정책에서는 R&D가 아닌 다른 수단의 정책들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높은 영업이익은 기업의 건실한 경영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출이 부(-)의 영향을 준 것은 중저기술산업인 의류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류산업 내 업체의 경우 매출액규모는 주로 마케팅과 영업위주의 활동을 잘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류업체는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이 많고 영업이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매출만을 지속적으로 늘릴 경우에는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