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거버넌스관점의 도시레짐연구 저소득층 기회확장 레짐정책사례

마지막으로, 복지만두레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은 정책대상집단이면서 공공서비스공급자이다. 동복지만두레회칙에 의하면, 복지만두레회원은 운영회원과 봉사회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별로 가입한 회원들은 대개 10-30명 사이이다. 동복지담당공무원과 복지만두레회장들이 복지만두레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복지만두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만두레 회원가입이나 자원봉사를 하는데 참여하려는 의지나 행동이 약하다. 이처럼 복지만두레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약한 이유로는 지역사회에 신뢰나 호혜성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복지만두레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복지만두레는 복지수혜자를 지원해주는 복지공급자로 기업을 생각할 수가 있다. 아직까지 후원자로서 또는 봉사자로서 기업과의 연계는 활발하지 못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복지만두레에 참여협약식을 맺은 기업은 하나은행･대전지역농협･금성백조･한화타임월드･이마트둔산점 등이다. 그러나 복지만두레사업의 다음과 같은 도시레짐특성에서도 나타나듯이, 민간화의 추진을 하는 데는 다양한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첫째, 지역 소외계층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명백한 결과가 설계되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조직화와 참여라는 지방의존성이 약하다. 둘째, 시와 재단의 예산지원에 의존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자발적 참여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식이 약하다. 셋째, 파트너십은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약한 민-관 파트너십에 머물러 있고 시민사회주도적 파트너십과는 거리가 멀다. 넷째, 지방의 다양한 정치적 환경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선 6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교체를 하여도 복지만두레사업이 성공적인 대전형 복지모델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복지만두레사업은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치지도자의 정책공약으로 제시되어 정책실험을 하여 왔다. 민선 3기와 4기 및 5기를 거치면서 시장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 나타났다. 복지만두레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정치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되 포용을 통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정치적 영향의 배제방안의 하나로는 지방의존성논리에 의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복지만두레사업은 공공관료제보다는 공동체(민간이나 자원조직 등)가 선도하고 통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복지만두레의 조직화와 자발성확보가 요구되는데, 그동안 참여가 약했던 지역주민이나 기업 및 준공공부문의 자생단체나 시민단체 등의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복지만두레와 같이 존재하는 여러 관변단체들과의 협력적 관계정립과 중복사업의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복지만두레와 사회복지단체나 봉사클럽 및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과의 협력적 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복지만두레사업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시민공동체의식을 통해 쟁점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공통된 목표의식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민공동체의식은 사회자본의 형성과 연관된다. 동복지만두레와 관련 과업환경간의 신뢰나 호혜성의 확립은 복지만두레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국이나 도시거거버넌스를 연구하는데 도시정치이론으로 활발한 논의를 하여온 도시레짐이론을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사례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도시레짐이론이 1990년대 후반이후에 한국에 소개가 되었지만, 동 이론을 적용한 사례연구는 매우 빈약하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최승범(2000: 285-286)은 도시레짐이론을 토대로 평택시의 개발레짐사례를 분석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자원 지향적 혹은 성장추구적 개발레짐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시장은 시정목표를 성장위주로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상위정부와의 연계를 통하여 도시성장을 위한 재원을 동원하고 사적소유권을 가진 기업이익과 연대하여 개발이익을 추구하며 선택적 유인을 사용하여 지역통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최승범의 개발레짐의 결론는 도구적 레짐에 속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저소득층 기회확장 레짐사례의 분석결과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시정부는 Peterson(1981)이 분류한 개발정책이나 할당정책 및 재분배정책 등의 모든 정책에서 도구적 레짐이 지배하는가? 아니면 개별 정책영역마다 상이한 도시레짐유형이 발견되는가? 이는 또 하나의 연구과제로 등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