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 산하에 각각 별도로 설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통합하고 그 감독기관은 국가인권위위원회 또는 법무부가 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북한인권법의 핵심사항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에 대한 정부기관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기관운영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정부조사기관의 일원화, 북한인권통합DB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민 관협업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중에는 정부가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민간단체가 하기에 적합한 것도 있습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온 민간단체의 역할과 역량을 인정하고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와의 협력없이 북한인권증진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서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더 이상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의 지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은 필수적입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의 가치를 뛰어넘는 궁극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분단시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남한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으며,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남한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는 통일후 사회통합과정에서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통일이후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청산문제가 동서독간의 사회통합을 위해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점, 이러한 불법행위 청산의 핵심이 단순히 불법행위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나 보복의 의미가 내포된 사법처리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측면의 진상규명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법은 사적 보복이 아닌 법치국가적 청산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불신의 제거,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통일 이후 갈등 비용을 상당정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이 통일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국민적 결의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국민이 50%가 안되면 현실적으로 통일은 어렵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분단시기 서독의 지도자들이 가장 주력했던 것은 독일국가는 두 개이지만 독일민족은 하나라는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동독은 동서독은 두 개의 다른 민족이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 독일은 서독 주도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남북한도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책을 강하게 펴야 합니다. 이산가족의 만남과 교류를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추진하고 민족의 언어와 역사, 국토 환경보전 등 민족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 출판물의 개방, 방송청취를 가능하게 하여 남북한 주민의 정보격차해소와 공동의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것 등이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 사회가 따뜻하게 받아들여 정착시키는 것도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그 법안이 2005년 처음 국회에 상정된 이래 좌우 정치세력 사이의 갈등으로 10여 년간 표류하다가 겨우 통과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법의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였다. 여기에 관련 정부부처의 기관이기주의까지 가세하다보니 국가가 북한인권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법이 탄생하고 말았다. 한 동안 우리는 ‘북한인권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통과된 데 대하여 위안을 삼고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북한인권법으로 인하여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은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북한인권법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인권전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히 배 제된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한의 인권만을 다루는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법률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전면개정을 위하여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