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증여세 신고안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증여세는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경제적 기회균등과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고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세목입니다. ‘일감몰아주기’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특수관계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과세 하는 것으로서 제도 도입후 올해 6월 세 번째 본격적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일감몰아주기’증여세 신고안내 책자에는 올해 새롭게 개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과세요건, 지배주주 판정요령, 과세제외매출액 산정방법과 주주별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에 대한 사례와 그림을 보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울러 신고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종사직원에게는 성실 신고 안내와 공정한 업무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며, 이러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함)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이하‘일감 몰아주기’라고 함)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1130호, 2011.12.31, 상증법 부칙 3). 일감을 받는 법인(이하“수혜법인”이라 함)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상승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