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청년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다음의 내용들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많은 니트가 청년보장제도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어 이들을 정책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아직도 청년보장제도에 등록한 니트는 전체 니트의 37.5%에 불과하며(2015년), 특히 가장 취약한 청년들의 등록이 더 미흡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도 탈락 예방 노력 및 관련 기관 간 해당 정보 교환, 니트를 직접 찾아가는 노력, one-stop-shop, 청년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PES 이외의 다른 등록 창구의 명확한 제시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 상호의무에 기초한 소득 지원을 통해 니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PES, 학교, 복지기관 등의 강한 파트너십 구축, 특히 NGO 및 청년조직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체적으로 기본 모형에 비해 개인이나 기관의 역량을 추가시킨 경우 상담사의 개인 역량과 기관의 상담 역량이 서비스 참여자의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다 뚜렷해진다. 특히, 이러한 점은 취업 성공 DB의 취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고용보험 일자리로 취업은 사업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지기도 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일단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로 취업한 후 고용보험 일자리로 옮겨 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일자리 취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인력의 영향이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전달 기관의 상담 규모 추정치가 취업성공 DB보다 고용보험 DB에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취업성공 DB의 취업에 상담 인력과 상담기관의 역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 결과는 취업성공패키지 전달 역량 확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특히, 상담 인력의 연령, 경력과 자격증의 추정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EU의 청년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한국형 청년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개인의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상담,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대안의 제시 및 실제 실행으로의 견인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전달 역량을 확충하여야 한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에 상담 역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상담 역량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실제 상담인력의 선발에서 직업상담/사회복지 자격과 같은 입직 조건은 필수로 하되, 얼마나 풍부한 사회경험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풍부하고 냉정한 이해가 실제 취업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담기관의 역량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특히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폭넓게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취약 니트의 발굴 및 유의미한 활동 유도, 대졸자들의 현실적인 진로 설계 지원 등이 가능하려면 상담활동이 반드시 취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제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취업성과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상담과 취업알선을 동일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에 상담은 취업을 위한 통과의례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이때 이루어지는 청년과 일자리 매칭의 질이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상담과 취업알선, 훈련기관과 연결 등 모든 기능을 하나의 민간위탁기관에 일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담부터 취업까지, 또 추후에는 삶의 질까지 청년에게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위탁기관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민간기관은 영리기관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나 청년단체 등 비영리기관일 수도 있다.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고용주가 청년보장센터에 참여하여야 한다. 20대 후반 여성의 경우 OECD 기준 니트족의 상당수는 기혼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남성의 기간노동력 중심의 장시간 근로, 여성의 가사노동과 남성의 시장근로가 확연히 분리된 성 역할 관념 등이 특징인 한국의 근로문화에 비추어 육아, 가사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상당히 어렵다. 기업의 인사관리도 출산, 육아, 가사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여성의 채용을 기피하는 풍토이다. 청년보장정책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과 더불어 육아정책, 보육정책, 장시간 근로 방식의 개선, 성별 임금 격차 철폐 등의 측면에서 입체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진로 및 취업상담,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취업알선, 취업준비 수당 제공 등을 위주로 하는 청년보장정책은 청년여성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기혼여성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육아정책, 보육정책, 여성정책 등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의 분석에 따르면 니트화가 우려되는 시기는 연령 측면에서는 20~24세, 졸업 후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개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들이 어떤 이유로 니트화되고 있는지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조기 정책개입을 통해 장기 니트족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학교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신규채용을 기피하는 우리 기업의 채용 관행을 고려할 때 학교 졸업 후 일정 기간 니트 상태가 지속되면 청년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담, 수당 지급,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고용알선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청년보장정책 지원을 통해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이 조기에 니트 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