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2018년 우리나라 전체 국가예산 301,417,203,000천원 중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예산 총액은 24,595,000천원(약 0.008%)에 불과하다. 2013년 전체 국가예산 236,225,288,000천원 중 성평등 정책 예산이 25,341,000천원(약 0.010%)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이 오히려 746,000천원 감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성평등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책정한 금액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국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성인지예산제는 올해 시행 9년 차임에도 정부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42개 부처에서 집행한 339개 사업(22조 6097억원)을 분석한 「2014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은 68.8%에 그쳤다. 성인지 성과목표 420개 중 131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3년에 비해 4.2%p 하락했고, 2011년(63.9%) 수준과 비슷하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등 6개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0%였다. 이 중 통계청은 2년 연속 성과목표 달성률 0%를 기록했다.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부처는 2012년~2014년 3년 동안 성과목표 달성률이 계속 떨어졌다. 외교부의 경우, 2012년 85.7%에서 2013년 70.0% 2014년에는 50.0%로 급격히 하락했다. 법무부도 2012년 86.7%에서 지난해 69.2%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기간 77.8%에서 68.6%로 달성률이 떨어졌다. 90년대 중반부터 성평등 문화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에 적용하여 시행되는 국가적 차원의 문화정책들은 성평등적 쟁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불균형한 사회구조와 성별간의 편견 등에서 비롯한다. 남성주의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수립되고 시행되는 정책들은 사실상 남성 중심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여성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은 정책수립 및 시행자들의 무관심 속에 정책고려에 있어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우 2011년 684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000명을 넘어 2016년에는 1,236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남녀의 4급 이상 공무원 수 변화 추이를 보면 남성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1.4% 상승한데 반해 여성은 연평균 12.6%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4급 이상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증가해 2011년 전체의 8.4%에서 2016년에는 13.5%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상승률은 남성보다 높아서, 공직부문 의사결정직의 성평등 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급 이상의 고위직 직급별 비율에서는 여전히 여성비율이 낮아서 공무원 수에 비해서 정책 결정권한의 여부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성평등 문화인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있던 상황에서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연령·계층 간 젠더 갈등 문제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그 결과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이미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는 시급성 문제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였고,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문화분야 성평등 문제까지 다룰 ‘여유’가 없다는 이유 로 문화예술 분야 성차별 현상과 이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최근 10여 년 간 거의 부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던 와중에 불행하게도 2018년 초부터 급격히 불기 시작한 미투운동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성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남겼다. 특히 연극 분야의 여성의 실상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대단히 열악하다는 기존에 통계결과가 상당 정도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심도 없었던 차에 미투운동의 핵심적인 분야로 등장한 것이다.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남녀 활동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젠더관점의 정책적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미투운동(#MeToo·나도 당했다)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겪은 불행한 사실을 사회에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공감하고 독려하기 위해 만든 운동이다. 미투운동의 시작은 사회 운동가인 타라나 버크(Tarana Burke)의 제안으로 시작하였다. 버크는 2006년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미투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타라나 버크는 성폭력을 경험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 점을 후회하였다. 이후 버크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했으며,‘ME TOO’운동을 생각하게 되었다. 미투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다.‘나도 당신처럼 성폭력을 당했다’, ‘당신이 느끼는 수치심과 절망에 공감한다’,‘당신의 슬픔과 고통을 줄이는데 나도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투운동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30년 동안 할리우드 배우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성추행을 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본격적으로 확산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움직임에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SNS에 미투운동을 제안하였다. 밀라노의 제안으로 수많은 유명인사와 대중들이 자신의 겪은 성폭력에 대한 상황을 당당히 밝히고, 미투운동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해시태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미국 전역에 전파되면서 한 주 만에 미투 슬로건은 페이스북에 1,200만회가 사용됐으며 2주 만에 85개국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하비 와인 스타인 성추문 외에 다른 배우, 정치인 등 유명인사로부터 우월적 직위와 권력관계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폭로가 이어졌다. 타라나 버크는“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미투라는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털어버릴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권력자가 비권력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권력형 성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사회 운동가인 타라나 버크(Tarana Burke)에 의해 2007년부터 미투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그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7년 10월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계기로 배우인 알리사 밀라노가 SNS에 미투운동을 제안하고, 유명인사들이 미투운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하비 와인스타인이 몰락한 이후 유명배우인 케빈 스페이스, 방송인 찰리 로즈, 정치인 앨 프랭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유명인사들이 미투 사건에 연루되었다. 특히 미투운동은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미투운동 이후 첫 번째 선거인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패한 것이다. 공화당 후보인 로이 무어는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을 받게 되면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였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앨라배마주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지역이었으나,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거결과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투운동은 미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