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제정세전망

2014년 ASEAN 국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내부적 진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SEAN은 2013년부터 RCEP 추진을 위해 ASEAN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협상을 개시한 바 있으며, 2015년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RCEP 협상의 최대 난제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무역 개방도가 낮은 인도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와의 협상일 것이다. 결국, 인도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일부 ASEAN 국가들에 대한 개방 수위와 유예를 어느 선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이는 전반적으로 RCEP이 높은 수준의 FTA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매력공세(charm offensive)” 정책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처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 특히 대륙부에 속한 국가들에 대한 교통, 통신, 에너지 파이프라인 등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특히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에 중요한 통로인 말레카 해협(Straits of Melaka)을 우회하는 원유수송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투자 및 경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은 주로 미국과 미얀마를 두고 경쟁하는 선심성 정책을 펼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2014년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 설치하게 된다면, 베트남과 필리핀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 경우 베트남 또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할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역수지 악화를 구조적으로 타계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주력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아세안과의 구조적 무역수지 역조로 RCEP의 추진은 보다 지연되고, 오히려 TPP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이러한 문제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매력공세”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정권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개혁과 개방을 유도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지원과 협력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수준을 넘어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경제특구를 통한 경협을 확대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이거나 확대 설치 예정인 경제특구에서의 경제협력 사업은 가시화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기반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한과의 관계를 함께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 추구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대만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다. 반면 일본과는 해양영유권 문제를 놓고 타협 없는 접근법을 취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2014년 한·중 관계는 2013년의 발전 기반 위에서 관계 강화를 지속할 것이나,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3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 후, 한국 정부는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과 이어도 영역 등이 겹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을 확대 설치했다. 2014년 한국과 중국은 방공식별 구역이 겹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이나, 양국 간 해양경계선 획정 협상과 맞물려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14년 9월 중국이 개정교과서를 내놓으면서, 역사 문제가 양국 간에 민감한 문제로 다시 부상할 개연성도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예기치 않은 대남도발 감행 시, 한국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중 간 북한에 대한 대응 입장 차이가 양국 간 정치·안보 분야의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정치안보에서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를 2014년 내로 타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국은 통상뿐만 아니라 금융 및 투자에서도 다양한 협력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한편, 향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3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북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비핵화 방법론과 우선순위에서는 여전히 한·미와 차이가 있다. 최근 6자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선비핵화 조치를, 북한과 중국은 조건 없는 6자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미·중 경쟁이 격화될 경우,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중 협력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 이후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수단이 약해졌다. 우리의 주효한 비핵화 압박 레버리지로 미·북 수교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그리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지원과 협력이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 이후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에서 중국이 상당 부분 대체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제재와 지원 중단은 북·중 교역으로 보상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중국을 통해 완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북한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인권력체제 공고화 작업이 부단하게 추진되는 한편,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하에 경제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관리개선 실험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핵무장과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모순이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경제 체제의 불안정성도 지속되어 권력 체제와 사회 체제가 분리되는 이원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치 경험이 전혀 없고, 장성택 처형에서 유추되듯이 체제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경제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만 확산시킨다면, 2005년과 같이 북한은 급격히 폐쇄적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최근 긍정적인 경제성장과 농업 작황을 볼 때, 2014년 한 해 동안은 김정은 체제가 현재와 같은 실험정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