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의 학연산 유동성 연구

최근 들어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대신하여 지식(기술)이 성장의 동인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다시 말해서,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제한되는 토지, 자본, 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들을 대신하여 지식 혹은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가가치 창조의 원천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지식기반적 기술혁신과 지식기반사회의 대두는 바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이 능력이 체화되어 있는 개체, 즉 인적 자원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대두했음을 말한다. 특히 지식과 기술이 인력에 체화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 교류가 지식과 기술의 확산과 활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 같은 견지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인력의 인적 교류를 통한 사회경제 기술적 영향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이를 조정하는 정책이 그 중요성을 더한다고 하겠다. 지난 20여 년 간 관찰된 사회·경제·기술체제(socioecotechnological framework)의 변화는 산업혁명 이후 반복된 기술 혁신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패러다임 변화는 지난 200여 년 간 보아왔던 노동절약적 기술 혁신의 패턴을 벗어나 가히 범생산요소절약적기술혁신이라 부를만하다. 다시 말해서, 1770년 이후 등장했던 기계화, 증기기관, 전기동력화, 대량조립기술 등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 축적의 과정으로 본다면 최근의 기술혁신은 지식과 정보와 같은 무형자산의 축적과 활용, 즉 지식기반적 기술혁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같은 지식기반적 기술혁신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겠으나 이 중에서도 지식 창출의 주체로서의 인적 자원과 그리고 지식의 분 배와 확산의 매개체로서의 인적 교류의 중요성이야말로 지식기반적 기술혁신을 이전 단계와 구분짓는 뚜렷한 특징이라 하겠다. 물론 인력과 인적 교류 없이 이루어진 기술혁신이란 없다. 하지만 이렇듯 인적 교류 자체가 새로운 지식 창출의 동태적 매개체가 된 적은 없다.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science, technology , and innovation policy) 혹은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에서 소위 유동성정책(mobility policy), 즉 학연산 간 교류와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EU의 경우 지난 10여 년 간 학연산 간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과거의 제도가 지식기반적 기술혁신환경에 뒤져 있다는 인식 하에 새로운 형태의 지원 제도를 속속 마련하고 있다. EU는 연구 인력의 교류와 이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종래의 방법을 지양하고 산학연 간 공동 연구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연구 인력의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식의 확산과 연구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는 간접적 지원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 전체를 볼 때 혁신 정책에서 유동성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5% 정도이며 이중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60% 이상을 유동성정책에 할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기준으로 노동인구 천명당 6.0명이 R&D 관련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핀란드의 18.4명, 일본의 13.7명, 독일의 11.6명 등에 비해 크게 낮으며 주요 EU국 중에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인구 천명당 R&D 관련부문 인력은 1995년 이후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박사급 연구인력의 규모를 기 준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의 각각 12%, 21% 36%에 그쳐 인적 자원의 양적 측면에서도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공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을 보유한 반면 자연과학 분야는 미국의 4%, 독일의 7%에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기초 과학 연구기반이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기업의 연구인력은 1982년 이후 매년 증가해서 1997년에는 74,665명까지 늘었으나 1998년 들어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박사급 연구인력의 감소는 거의 없었고 대신 석사, 학사인력과 더불어 연구보조원이나 행정인력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한편 연구인력의 학연산 분포에 있어서는 우선 1999년을 기준으로 박사급 연구인력의 76.8%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8년의 78.2%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1997년의 75.4%에 비하면 오히려 높아진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 연구비의 12% 정도를 집행하는 대학에 이토록 많은 박사급 인력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구인력의 학연산 간 분포에서 또 한 가지 두드러진 문제점은 출연연과 대학의 경우 각각 40%와 65%에 달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의 비중이 기업부문은 6%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 연구인력의 54%가 학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 부문의 신기술 개발 역량에 한계가 있음을 대변한다.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이 같은 인적 배분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종속되어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있어 학연산 간 인적·기술적 교류와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은 벤처기업의 부침, 신기술 분야의 확대 등과 더불어 학연산간 과학기술인력의 이동을 가속화시켰다. 비록 이 기간 동안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과 그 요인들에 몇몇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이들이 학연산 간 인적 교류와 이동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본 절에서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과 관련하여 최근 실시된 세 가지 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학연산 유동성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출연연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유동성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보았다. 특히 이 조사를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한때 크게 위축되었던 출연연의 인적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1998년 이후 출연연의 박사인력 신규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박사 수 대비 신규 채용 규모로 보면 1998년의 1.9%에 비해 1999년은 5.9%, 2000년에는 10.7%로 크게 늘었으며 2001년 들어서는 4월말 현재 4.0%의 신규 채용 보충하기 위한 신규 채용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이공계 박사학위자 조사에 더하여 박사급 연구 인력의 전공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인력 자료를 활용하여 이공계 박사학위자 3,629명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단, 모든 대학의 박사 학위 수여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KAIST , 한양대, 경북대 등 우리나라에서 공학 박사 배출이 가장 많은 전국 7개 대학만을 선정하였다. 또한 전공에 있어서도 기계·조선·항공, 재료공학, 화학공학,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전산(수학), 기타 등 8개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 인력 DB를 전공별 및 학위 취득 국가별로 세분하여 보면 우선 전공별로는 전기·전자가 전체의 26.5%에 해당하는 943명, 기계·조선 942명, 화학 562명, 재료공학 461명 등이며 박사 학위 취득 국가별로는 미국이 1,735명(전체의 47.8%), 기타 외국이 467명(12.9%), 나머지 1,427명 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직장별로는 대학에 종사하는 경우가 전체의 89.7%를, 출연연과 민간기업이 각각 7.2%와 4.9%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