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식재산 백서

IP5 체계 구축의 주역으로서 한국 특허청은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선진 강국으로서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는 그만큼의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도 뒤따른다는 의미이다. 2013년 지식재산교육 분야의 국제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선진국가로서 지식재산 나눔 교육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원조에 동참하여 국격을 제고하며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 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WIPO, KOICA와의 공동 연수 과정을 확대하고 APEC, ASEAN 등 국제기구의 기금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도국 맞춤형 교육 과정을 확대․강화하여 개도국 비용절감을 위한 강사파견형 과정, PCT 역량 강화 및 고위정책 공무원 등 수준별․분야별 전문교육 과정, 중점 전략 개도국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관점의 접근을 통해 교육 성과를 제고할 것이다. 아울러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세계 IP교육기관장 심포지엄의 지속적인 참여 등 전 세계 IP 교육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IP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리청은 특허선진 5개국가(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의 일원으로 지식재산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해외지식재산권 보호환경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2006년부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영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먼저, 초급자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교육원”(WIPO World Academy; WWA)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대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소기업국의 내부 자료인 “IP for Business”를 활용하여 중급자를 위한 IP 파노라마를 개발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호주 등과 APEC 기금을 활용하여 전문가용 IP Xpedite를 개발하였다. 또한, ’12년에 IP 파노라마 최초로 해외 민간기업(인도 Reliance Industries 社, 8천불)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청은 또한, APEC 특별기금을 확보하여 ’06년부터 특허정보의 검색․분석 및 활용 등 특허정보에 관련된 실증적 내용에 관한 지식재산권 콘텐츠 “IP 익스피다잇(Xpedite)”을 개발하였다. ’09년에는 APEC 기금 14만1천불(USD)을 유치하여 아․태 지역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지식재산권 정보활용 교육과정 운영 및 콘텐츠 개발사업인 “IP 익스피다잇을 활용한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사업”을 ’10년에는 APEC 기금 14만7천불(USD)을 유치하여 “IP 익스피다잇을 활용한 특허정보 활용인력 양성사업 심화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허청에서는 발명․창의성 대회 운영을 통해 대국민 발명인식 확산과 발명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여오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는 조선일보와 대한민국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는 삼성전자와 각각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YIP는 르노삼성자동차, KT 등 8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등 기업 및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대회 개최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해마다 대회 제도의 개선과 포상의 확대를 추진하여 대회 참가의 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의 신청 작품수가 매년 증가하고, 대한민국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참가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는 발명교육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의 관심에 부응하고 증가하는 대회참여 수요에 발맞추어, 그간 이룩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충실도를 제고할 것이다. 또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는 초․중․고 학생들의 우수한 발명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시상․전시하는 대회로 ’13년에 26회째를 맞았다. 동 대회의 출품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의 발명 및 고안품으로 출원 및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서류심사→선행기술조사→작품심사→종합심사의 과정을 거쳐 수상작이 선정된다. 우수한 발명품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상 등 개인상과 단체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상위 수상자들에게는 상장․상금 외에도 발명캠프,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3년 개최된 제26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는 9,538건의 출품작이 접수되었다.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된 159건의 출품작은 ’13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 전시하였다. 그리고 대관령 유스호스텔 및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은상, 동상 수상학생이 참여하는 2박 3일간의 발명캠프를 운영하였고, 금상 이상 수상학생 및 지도교사 등에게는 해외 연수를 지원하여 학생발명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명지도 의욕을 고취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보호에 이르는 지식재산 선순환 구조의 확립 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순환의 시발점인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으로 지식재산 창출 저변을 확대하는 법적․제도적․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명인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발명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여 범국민적인 발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발명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957년에 세종대왕이 세계최초로 측우기 발명을 공포한 날(1442. 5. 19)을 기념하여 5월 19일을 『발명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다.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는 발명가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유공자 포상, 발명우수사례 발표, 우수발명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지식재산 재능나눔’은 변리사, 지식재산서비스업 종사자, 디자이너 등 지식재산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활동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혜기업은 ‘지식재산 재능나눔’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환원으로서 취약계층 등에 재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이 선순환 될 수 있는 모습을 지향한다. 재능 기부자는 변리사, 지식재산서비스업 종사자, 디자이너, 교수, 대․중견기업 등 지식재산 관련 재능기부가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재능 수혜자는 소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눔 분야는 △지식재산권 출원ㆍ소송 상담 △선행기술(상표․디자인)조사 △출원 명세서 작성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경영 교육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특허맵 작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