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_ 동남아시아

일본정부와는 달리 미국은 여전히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지향하였다. 2006년 5월 경 미국은 미얀마에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본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6월 30일 미얀마 민주화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일본정부로서는 미얀마에 대하여 유화정책을 유지하고 싶어도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2007년 9월에 발생한 승려 및 민중 사살 및 나가이 기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나가이 기자 사망의 신상규명 그리고 민주화를 촉구하기는 했으나, 미국이나 EU처럼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자국의 기자가 군정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2007년도 사업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양곤의 인재육성센터 개설 지원 ODA(2007년도 실시분은 약 4억 엔)를 중단했을 뿐, 기타 사업은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지속하는 소극적인 제재로 일관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미얀마의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의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曽根弘文) 외무장관은 2009년 5월 25일 미얀마 외무장관 냔 윈(Nyan Win)을 만나, 나가이 기자 사살문제와 수지 해방을 통해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냔 윈 장관은 미얀마는 나름대로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제재와 관련해 정치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일본정부로서는 꾸준히 미얀마의 민주화를 통한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Black 2013, pp. 350-351). 서방국가의 압력 속에서도 미얀마는 통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서방국가의 대미얀마 정책은 이미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일본은 2000년에 대미얀마 원조에 대한 신가이드라인을 책정한 이후 2001년부터 무상 원조 금액을 급격히 증액하였는데, 미국과 영국 또한 2002년부터 원조 금액을 증액하기 시작하여, 특히 2008년 5월 나르기스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영국과 미국이 가장 많은 무상 지원을 하였다. 서방국가가 미얀마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동안 미얀마는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주요 원조국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중국은 그간 미얀마에 대한 차관 및 직접투자에 정책을 집중하고, 순수한 지원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2009년 10월경부터 대미얀마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군정을 승인하지 않고 민주화를 종용하며 경제 제재를 통해 일방적인 압박을 가하던 미국정부는 그간의 방침을 바꿔 미얀마 군정과 ‘직접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테인 세인 신정부가 들어선 2011년에 미국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은 크게 변하고 있었다. 중국은 2002년부터 대국외교를 표명하였고, 이후 화해세계론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론을 제기하였다(이정남 2010, pp. 38-59). 미국의 제1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아시아 회귀’(Asia pivot)로 표현되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중동문제를 중시하면서, 아시아 회귀에서 ‘재균형(Re-balancing)정책’으로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미국은 다양한 다자기구를 활용한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에서의 행보가 활발해졌다(손병권 2014, pp. 1-20). 특히 미얀마는 지형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모두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헌법 제7장은 땃마도(tatmadaw), 즉 군부의 역할과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군부는 국내외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수호를 주요 목적으로 존재한다(제338, 339조). 군부의 수장인 군총사령관은 국방안보평의회(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4)의 제안과 승인을 취득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342조). 또한 군총사령관은 국방부, 내무부, 국경지역부 장관 등 행정부의 핵심 인사를 지명할 권리도 가진다(제232조 b(ⅲ)). 이 세 부서의 장관은 현역 군인으로 국방과 치안에서 군부의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국경지역부는 국경지역의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국경무역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과세, 밀무역 등 경제적으로 합법적, 불법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 부서이다. 한편 군부가 주도하는 입법부의 권력분점은 제도화되어 있다. 특히 의회 내에서 군부의 역할과 기능은 인도네시아 수하르토(Suharto) 체제의 헌법을 모체로 한다. 군부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총 의석의 25%를 무투표로 확보하고(제109조 b, 제141조 b), 민간 국회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직과 군 현직을 겸직할 수 있다. 또한 군부는 그와 관련하여 행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받는다(제20조 b). 2012년 4월 실시된 보궐선거는 야당의 포섭 또는 포용의 사례이다.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은 전체 45석 가운데 43석, 샨주(Shan)를 기반으로 하는 샨족발전당(USDP)이 샨주 상원 1석을 각각 획득했다. 집권 여당은 국민민주주의연합(NLD) 후보가 출마 부적격으로 처리된 상원에서 1석을 획득했다. 2012년 보궐선거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야당의 제도권 진출과 민주적 정당정치의 서막이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 44석을 한꺼번에 잃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의 정도는 더 컸다. 정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미국과 유럽연합(EU)발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적 신망의 대상인 야당의 의회 입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부가 구축한 민주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 선거는 유사민간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수를 배려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다수의 정치적 계략이었다(장준영 2013, p. 158). 의회 내 군부의 역할은 일반적 입법기구의 역할보다 정당간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Egreteau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