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 No 135 2019년 1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배출억제 등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수송부문 석유 의존도 개선,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자동차 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세금감면 혜택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국제에너지 기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11년 보고자료에 따르면 2050년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렌터카 서비스는 ‘대여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이용 희망자에게 일정한 기간 및 금액 등의 특정조건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자동차 대여사업)’을 의미한다. 최근에 떠오르는 카셰어링(승용차 공동 이용서비스)의 경우는 법적 정의는 없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런 렌터카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렌터카 서비스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서비스와 시간제로 차량을 공동 이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형이 구분된다. 최근 일반 렌터카와 카셰어링 서비스에 전기자동차가 등장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도 점점 늘고 있다. 국내 렌터카 서비스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한 것은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16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게 보급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내 불법주정차 사고규모와 해외사례를 토대로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사고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법주정차 실태 파악 및 위험지역 진단을 위한 국가차원의 사고통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불법주정차 사고통계 구축이 전제될 경우 사고의 위험도가 반영된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노면시설기준 개선을 통해 운전자에게 확실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불법주정차를 절대 금지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영국의 Double Red Line을 설치하여 24시간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주차분리분양제도 도입을 통해 주차장은 공짜가 아니라는 운전자의 근본적인 의식개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