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연도별 부침이 있었으나, 꾸준한 증가와 함께 2005년 처음으로 단일 연도 기준 1천만 달러를 넘어 섰다. 이후 한국의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보면 광업의 비중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즉 직접투자의 구성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측면이 있다. 규모 면에서는 초기에는 개인과 소규모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양국 경제협력의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교역을 전반적으로 놓고 평가할 때,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다. 먼저 수출 면에서 2011년 기준 한국은 몽골 총수입의 5.4%를 수출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수치이며,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비중이다. 수입 면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낮아서, 몽골 전체 수출의 0.8%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이다. 지경학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역사·문화적 유대감을 갖고 있고 현지에서 한류 열풍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양국의 교역규모가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범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협의의 차원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 신생독립국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광의의 차원에서는 위의 지역에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파키스탄 북부, 이란 코라산(Khorasan) 지역, 코카서스 3국, 러시아 타타르스탄 및 인도 북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Starr는 ‘대 중앙아시아(Greater Central Asia, GCA)’ 개념을 통해 "GCA의 번영은 교역에 달려있으며, 교역은 필연적으로 교통망의 발전에 의존했다. 역사, 지리적으로 양 지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통로 역할을 했던 아프가니스탄의 번영과 쇠퇴가 말해주듯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서로 분절, 고립된 상태에서는 결코 번영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한다. 최근 인도 정부는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이하 “연결 정책”)을 발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번영을 위해서 과거 활발했던 교류가 복원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어를 확산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공공외교는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구세대 주민들에게 소비에트 시절 대중매체의 선전, 선동과 유사한 제국주의적 연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따라서 사이버 제국(cyber imperialism)으로서 루넷에 대한 경계는 더욱 커질 것이다(Uffelmann 2011:178). 특히 러시아-그루지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동포 정책은 더욱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띄고, 이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의 디아스포라 정책을 자국의 영토적 통일성과 주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정치인들은 자신의 소프트 파워 정책이 보편적인 소프트 파워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소프트 파워 개념을 상대국가와의 진정한 파트너쉽이라 했던 조셉 나이의 정의와 어긋난다. 러시아 정책기획자들이 소프트 파워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이 개념을 프로파간다 확산의 플랫폼으로 보고, 자국의 외교 정책과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원래의 공공외교의 목표를 수정하여, 러시아 디아스포라 및 문화적 러시아인들과 같은 가장 충성스런 구성원들에게 집중하고, 이들을 결집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도적질을 위한 습격들(Khishinicheskie nabegi)”이 지역주민들의 생존의 기본 방식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몇몇 민속지학자들도 이러한 견해에 입장을 같이 했다. 이렇게 해서 판튜호프(I. Pantjukhov)는 다게스탄 산악지방에 대해 이렇게 글을 쓴다. “레즈긴족((Lezghian)의 내적인 삶을 알지 못하는 탓에, 역사가들은 그들을 단지 용감한 강도로만 인식하면서 레즈긴족을 야만인이라거나 도적들로만 여긴다. 하지만 레즈긴족의 공명한 내부 조직이나 상호관계의 공정성, 정착적인 생활양식은 레즈긴족을 야만족이라 부를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레즈긴족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방식은 도적질이 아니라, 농경과 목축이다.” 그렇지만 이런 몇몇 의견에도 불구하고 카프카즈에 대한 이미지와 관념은 “야만”, “폭력”, “미개”라는 쪽에 집중 되어있었고, 이 개념이 혁명전까지 러시아의 학문과 정치에서 계속되었다. 톨스토이나 판튜호프는 흐름을 거스르는 그야말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귀국한 재외 카자흐인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 쿼터제를 통한 공식적인 이주를 하여 이주초기부터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하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반면, 60%가 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경우에는 CIS 국가들 사이에 적용되는 비자 면제 조항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용하는 쿼터제도와 상관없이 임의로 이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귀국 재외카자흐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아울러 귀국한 재외카자흐인 집단에서 실제 사회내에서는 오랄만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법제에 대한 무지, 카자흐스탄 사회의 언어실정에 맞지 않는 언어 구사능력, 귀국 재외 카자흐인을 위한 특별 교육의 부재, 이주 전 거주국가 연금제도와 연계된 연금체계의 부재, 농촌지역에서 현지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심리적인 괴리 측면 등이 재외 카자흐인 이주사업 추진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기존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통합에 필요한 각종 수당, 직업교육 및 언어교육과 관련되는 지원뿐만 아니라, 오랄만 적응센터의 설립에 대한 입법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 급증현상은 카자흐스탄의 경제 급성장기와 거의 일치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1991년부터 2005년 사이가 이에 해당된다. 2005년 10월 카자흐스탄 국가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46,442명의 오랄만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 구성은 16세미만 43%, 경제활동 참여인구대인 16세-60세 사이가 52%, 연금생활자인 61세 이상이 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구에서 남녀 비율인 49%대 51%가 귀국 오랄만에게서는 48%대 52%였고, 기혼자는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적은 199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주한 오랄만 가운데 76%가 취득하였고, 나머지 21%는 국적취득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국적신청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3%는 영주권만을 가지고 있거나 국적취득을 희망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카자흐스탄 전체 유입이주자 가운데 오랄만은 33% 수준으로, 2005년에는 오랄만의 비율이 거의 80%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오랄만 쿼터가 2004년까지 1만가구에서 2005년부터 1만5천 가구로 늘어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다. 1920년 투르키스탄 자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인구조사에서는 대략 110만명의 카자흐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926년 이 지역이 현대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 유사한 체계로 지역이 분할되기 시작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는 대략 10만명의 카자흐인들이 남게 되었다. 이후 1939년 인구조사에서는 카자흐인이 30만명 규모로 늘어났는데(Open Society Institute Assistance Foundation Uzbekistan 2002, 111), 이는 이전 인구조사에서는 러시아공화국에 속했던 카라칼팍 자치구역이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되어 우즈베키스탄에 편입되어 이 지역의 카자흐인이 우즈베키스탄 인구에 포함되었으며, 1930년대 초반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대기근, 그리고 강제적인 집산화의 추진으로 인해 다수의 카자흐인들이 중앙아시아의 다른 공화국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함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