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방안 탐색을 위한 워크숍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없었던 저작자 대상 설명회를 2회 실시한다는 방안은 교과서 집필 시작 전부터 쉽고 재미있으며 오류 없는 교과용 도서를 만들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본다. 그런 측면에서 30명의 델파이조사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29명이 설명회 신설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은 1명의 지적처럼(출판사에서만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참석대상의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집필책임자만 참석하는 방안 둘째, 집필진 전체가 참석하는 방안 셋째, 집필진 50% 이상 참석하는 방안 만약 참석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한다면, 동의하지 않은 한명의 의견처럼 출판사에서만 참석하여 설명회 개최의미를 퇴색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저작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토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연수를 2회 이상 실시하여 저작자들이 선택하여 참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에 연구위원 참여를 추가하는 것은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에 동의하여 연구진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교과용 도서 심사 절차를 보면 기초조사와 본심사가 구분되어 있고, 각각 심의회를 다르게 구성하여 합의도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심사에서는 기초조사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연구위원과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심사 후에 진행되는 수정 보완 반영 여부 심사 단계에서 검정위원과 연구위원 간의 합의 불일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본심사에는 기초조사 연구위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 단계별 전문성을 인정하자고 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하면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또한 심사 절차의 최종 도출안에는 기초조사와 본심사의 연계를 위한 연수 및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각각 심의회의 전문성을 인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심사 합숙심사 기간 확대는 적합성 여부 판정에 집중하여 본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연구진 안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운영에서의 합숙심사 기간보다 확대하여 합숙심사 위주로 진행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진 안에 대해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23명(76.6%)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본심사 합숙심사 기간 확대에 동의하고 있었다. 동의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고, 검정위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신뢰성 있는 심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재택심사 기간 확대와 같이 합숙심사 기간 확대 또한 모든 교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심사본 편수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나친 합숙심사 기간 확대는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재택심사 기간 확대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 합숙심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 검정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주고, 검정위원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심의위원 연수 확대 방안은 심의위원의 검정 전문성 향상 및 심사 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 운영에서는 1회(2박 3일)를 실시하였던 것을 2회로 확대 실시하여 1회는 섭외 직후 실시하고 2회는 최소 3박 4일 이상 합숙 연수를 실시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연구진 안에 대해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21명(70%)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심의위원 연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는 이유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 신장, 심의위원 간 편차 조율, 심사본에 대한 충실한 심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수기간 확대는 동의하나 횟수의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 심사본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1차 합숙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기존의 안을 유지 한다면 일부 항목 가운데 유사하거나(예, 2번째 10번째 항목), 일반적인 내용(예, 5번째 항목), 내용 선정 조직의 구체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상위의 ‘편찬 방향’의 성격에 가까울 수도 있어서 항목(예, 2번째 항목) 그리고 부수적인 기술적인 내용(12번째 항목)을 통합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토론자는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영역에서는 현재 항목들에 추가적으로 교과서의 편집디자인에 대한 평가 요소가 어떠한 형태로든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전체 교과서에 대한 편집 디자인 원칙, 교과별 특성에 따른 삽화 사진 디자인 기준 등도 개발 적용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교과서들 중에는 불필요한 디자인 장식, 부적합한 정보디자인 등으로 교과서나 지도서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글자 크기나 서체(타이포그라피)는 적절한지, 해당 교과내용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림이나 삽화가 적절한지(정보디자인), 사진 또한 내용 전달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지나친 가이드는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겠지만, 평가요소의 수준(depth)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전반적인 편집디자인의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교실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은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조용히 해’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선생님은 설명하고 학생들은 듣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 교실에서 선생님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학생들이 목소리는 많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해 준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교과서가 학습할 양이 많아서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안 됩니다. 적당한 양의 교과서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축소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면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맞게, 고등학교 학생이면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과서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일수는 190일 정도입니다. 교과용 도서 편찬 방향에 대하여 주제가 포괄적이고 수정안의 키워드(자기 주도적, 창의 융합형, 핵심역량 등)에 대한 조작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능력 신장’이라 는 편찬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 일치를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자기 주도적, 창의 융합적, 핵심역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리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론자는 핵심 역량을 지지하였었습니다. 역량(literacy)은 마치 ‘줄기세포’와도 같이 21사회의 사회 경제 환경에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교육적 덕목으로, 생애가운데서 부딪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도전하는데 필요한 덕목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량이 있어야 창의적일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편찬방향의 목표 진술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내세워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정된 환경에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연구진의 노고를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제시된 개선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용 도서 편찬 방향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한다. 편찬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을 만듦”으로 볼 수 있으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도 편찬의 의미로는 교과서의 제작, 발행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이 제시한 교과용 도서 편찬 방향 1. 목표에 기술된 “보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의 1. 목표와 2. 기본방향이 거의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목표의 기술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핵심역량 기반 실생활 중심의 교과용 도서 개발을 통한 학교 교육 내실화 도모”로 수정하고, 기본방향은 하위에 지향하는 교과용도서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기존에도 상위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을 통해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채택하지 않은 교과서 관련 내용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어, 사회 관련 교과의 경우 교과서 내용에 차이가 많아 학생들의 부담이 있었다. 지난 2013년 검정심사 합격률도 상당히 높았으며, 일부에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출원만 하면 ‘수정보완 절차’를 통해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에서는 기존 1회의 수정보완 기회를 2회로 늘임으로 실질적으로 불합격 사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과서 종수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학생들의 교육부담도 커질 수 있다. 또 출판사나 집필진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기보단 어려운 부분은 수정보완기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원 종수에 관계없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100% 합격시키는 현행 방식과 출원 종수에 따라 합격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종 또는 5종 이내 출원한 경우는 합격점수 이상이면 100% 합격시키고, 그 이상 출원한 경우 합격점수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일정 책 수만 합격시키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