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우리가 기술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구분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 수입품에 불리한 유해한 영향(detrimental impact)이 ‘전적으로 정당한 규제적 구분에 의해 초래(stems exclusively from legitimate regulatory distinctions)’된 경우라야 한다. 즉, 기술규정의 양태, 설계, 외형상 구조, 운영 및 적용에 있어 국산품과 동일한 조건이 지배하는 수입품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초래하거나 국제교역에 위장된 장벽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정부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 소비를 줄이려고 했다면, 그 규제목표인 청소년 입장에서 클로브향 담배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 멘톨향 담배 및 타바코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를 취했어야 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스스로 표방하는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자의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공평(even-handedness)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TBT협정 제2.2조의 “정당한 목적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않을 의무”에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반드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표방하는 목적에 “중대한 기여(material contribution)”를 하는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여러 수단간의 국제교역 제한 효과를 비교형량해서 가급적 덜 교역제한적인 수단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최근의 주요 TBT 관련 분쟁들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가 판시한 기술 술규정의 내국민대우 원칙, 최소무역제한 원칙, 기술규정 도입의 절차적 투명성 원칙 등은 앞으로 관련분야의 중요한 판례법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원칙과 해석을 숙지하고 기술규정 도입 및 적용뿐만 아니라 TBT분야의 통상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UC – Clove Cigarettes 패소판정을 합리적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와 보상에 대한 합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인도네이사는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 다. 이것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중립적인 기술규정이 도입되어 버리면, 그것이 국제재판소에 의해 사실상 차별 판정을 받더라도, 국내 이해관계자는 물론 대중을 설득하여 철회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인간의 보건 목적의 조치의 철회를 시도하게 되면, 항상 세속적인 무역가치의 추구를 위해 인간의 생명가치를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국내적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반대논리에 대중의 인식은 쉽게 고정되게 되어, 걷잡을 수 없게 반정부 인식이 확산되기도 한다. 물론 판정을 이행하지 못해 무역보복을 당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보복을 당하는 산업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적인 대응을 하게 되므로, 대중적 인식이 다시 판정 이행 쪽으로 쏠리게 되나, 그러한 단계까지 사회적인 시행착오 과정을 많이 겪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규정을 도입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중적인 설명을 통해 차별적인 제도를 걸러내는 사전 검토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국민과의 의사소통과 홍보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 불안을 비롯한 국내정치적 반발요인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선순환을 이루려면, 제도의 과학ㆍ선진화와 민주화의 달성이 요구된다. 국내의 식품검사ㆍ유통제도를 과학화ㆍ선진화시키고 각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우리는 선진국형 식품안전성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하며, 그것은 단순히 규제, 감시, 처벌과 같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위험을 평가하는 주체와 절차, 그리고 소비자와 위험정보를 교환하고 “수용가능한 위험의 수준”에 대해 합의하는 민주적 절차가 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야 식품분야 시장개방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농업, 이익을 얻는 식품가공업, 그리고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증가하는 소비자 집단 간의 종합적 이익의 균형이 달성된 상태에서, 교역상대국과의 통상체제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통상외교’도 우리 대외통상 정책의 기조로 자리잡게 된다. 미국에서 원산지 표기제도(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가 실시되기전, NAFTA 협정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소 이동과 쇠고기 무역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캐나다는 생우와 쇠고기 부문 생산량의 약 60%를 미국, 멕시코에 수출하며 쇠고기 부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곤 했다. 미국 내 생우 수입의 대부분은 캐나다와 멕시코산으로, 특히 캐나다와 미국 양국간에는 사육과 도축 목적의 가축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업체는 수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국경지역을 통해 가축을 직접 운송하고 미국연방정부가 지정한 일정 기준을 통과 한다면 미국내로 수출이 가능하였다. 미국내에서 원산지 표기제도(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는 2005년 4월 처음 시행됐으며 초기단계에는 물고기와 조개류에만 적용되었다. 미국정부는 식품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원산지 표기제도를 강화하였는바, 육류에 대한 표기제도는 근육부위(muscle cut)와 다진고기(ground form)에 대해 적용되었는데 2008년 9월 30일자로 발효·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극도의 정치적 환경 하에서 자유무역과 식품안전 간의 균형된 가치판단에 입각하여 최선의 정책방향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다. 그 근본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가 북미산 BSE 쇠고기 교역논란이었다. 엄청난 사회적 논란 끝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재개가 합의되었고, 그것은 북미지역에서 미국과 동등한 쇠고기 생산자의 지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캐나다에게는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였다. 따라서 캐나다의 WTO제소는 필연적인 것이었고, 남은 것은 한국이 WTO 패소판정이라는 국제법적 근거를 핑계 삼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패소판정이 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여 수입을 재개하느냐의 선택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캐나다의 제소로 WTO 패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한국정부는 캐나다 측과 별도의 양자 협상을 통해 WTO 패널 절차 외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캐나다 입장에서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승소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패널, 상소기구 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혹시라도 분쟁이 보복 및 이행 패널까지 이어질 경우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져 한국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이나 호주를 비롯한 다른 쇠고기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한국 소비자에게 캐나다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우려도 있어 WTO 분쟁에서의 승리라는 명분보다는 조속한 수출 재개라는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양자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합치가 결국은 패널의 최종판정 직전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함으로써 BSE에 관한 국제적 판례를 형성시키지 않고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