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관측자료 공동활용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A Study for Preparing the Strategy of Collaborative Utilization of Seismic Data

일본 정부는 데이터 개방 기반 정비와 더불어 공공 데이터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오픈데이터유통추진컨소시엄(オープンデータ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을 설립하였다. 산학관 협력체인 본 컨소시엄은 공공 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나 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지 않을 경우 오픈 데이터 정책의 효과 제한적이라는 전제 하에 창설하였다. 이에 따라 오픈데이터유통추진컨소시엄은 오픈 데이터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제도 검토, 공공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 프로세스 검토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주로 수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 6월 구체적인 오픈 데이터 추진 계획이 포함된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世界最先端IT国家創造宣言)'을 발표하였다. 해당 선언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픈 데이터 추진을 위한 로드맵의 책정 및 공표, 공공 데이터의 자유로운 재이용을 인정하기 위한 규칙의 재검토, 기계 판독이 가능한 국제 표준 형식으로 데이터 공개 확대, 공공 데이터 개방 포털의 설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2014년부터 2년 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중앙 정부 수준의 오픈 데이터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일본 내 지방 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이다. 사바에 시(鯖江市)의 경우 현재 데이터 시티를 표방, 인구 관련 통계 데이터에서부터 재해 시 대피소 정보, 도시 내 WIFI 위치 등 24종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데이터를 이용한 80여 개의 앱을 확보하고 있다. 2013년 1월에는 다케오 시(武雄市), 지바 시(千葉市), 나라 시(奈良市), 후쿠오카시(福岡市) 등 4개 지자체가 ' 빅데이터 및 오픈 데이터 활용 추진 협의회(ビッグデータ· オープンデータ活用推進 協議会)'를 설립하고, 같은 해 11월 오픈 데이터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지바 시의 경우 2013년 10월 오픈 데이터 포털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공공 데이터 공개는 물론 오픈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오픈 데이터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시즈오카 현(静岡県) 역시 오픈 데이터 포털을 운영 중이며 2013년 11월 기준 70개 이상의 데이터 세트를 공개 중에 있다.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 인프라 영역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방, 활용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시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시군구는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데이터 개방률에 대해서는 고평가를 받고 기상기후분야에서는 신규 민간 서비스 창출 등 창업 지원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진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공공데이터 추진 정책 방식과 같은 지역별 산학관 협력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습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상청 데이터의 경우도 활용 영역은 미흡한 상황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데이터 활용 영역에 두각을 보이는 지자체가 많은데 지진전문가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기상지진전문가 그룹 활용에 대한 고심이 서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비영리 단체 WWW(World Wide Web Foundation)이 발표한 보고서 '오픈 데이터 지표(Open Data Barometer)'에 따르면, 영국의 공공 데이터 공개 수준은 전 세계 77개국 중 1위를 기록할 만큼 영국은 미국 및 유럽을 비롯한 여타 국가 대비 단연 앞서가는 오픈 데이터 정책 행보를 전개 중이다. ODB는 크게 데 이터 준비도(Readiness), 데이터 공개 전략의 실행력(Implementation),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의 효과성(Emerging impacts)을 토대로 산출한다. 성과시스템이 정부, 기업, 시민 등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별 지표 수립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정부 주도하에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기업가보다는 전문가가 선호하는 데이터 품질을 요구하는 기상청데이터의 제자리 걸음은 당연할 수 있다.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미국. 영국, 일본의 차별화된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막대한 피해를 일본은 당시 세계 최고밀도의 육지 지진 및 쓰나미 관측망이 해역의 지진 및 쓰나미를 관측하는데 큰 허점이 있음을 교훈삼아, 방재과학기술연구소(NIED) 중심으로 태평양 해상에 지진과 쓰나미를 총 연장 약 5,700km의 광케이블에 연결된 관측망 (Seafloor observation network for earthquakes and tsunamis along the Japan Trench; S-NET)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사업을 개시하였다. 대학 및 JMA, 그리고 정부 타기관 (국립지리원 등)을 제외한 NIED가 운영하는 관측망 분포인데, Hi-net은 시추공 고감도 지진관측망으로 800개소, F-net은 광대역지진계로 71개소에 이른다. Hi-net 중 659개소는 강진계가 지표와 시추공 안에 Hi-net와 같이 설치되어 KiK-net으로 통칭된다. K-net은 지표설치 강진계로 1,034개소이며, V-net은 일본 11개 화산에 대한 관측망을 지칭한다. Donet은 해양지각 관측망으로 61개소이며, S-net은 광케이블 서태평양 관측망으로 150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지진관측 분야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고베지진 발생을 계기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치한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는 지진조사 연구의 책임 체제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지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일원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는바,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적시하고 있다. 관측망 운영 및 품질 관리와 관련하여, 방재과학기술연구소(NIED)는 일본 열도 전국 780여 지점에 깊이 100미터 이상의 시추공에 고감도 지진계를 설치하고 아울러 강진계를 병설하는 세계 최고밀도의 최신 지진관측망을 구축하고 이들 관측망의 모든 자료는 지진조사연 구추진본부의 시책에 따라 세계 최초로 일반 대중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진계의 상태를 일주일 단위로 갱신, 공개하여 품질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자료 이용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통하여 이용결과의 성과물 제출 및 자료 상태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통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자료 사용자의 협조를 구하는 운영방식은 우리가 참고할만한 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코베지진 이후, 지진에 관한 기반적 조사관측의 일환으로 방재과학기술연구소 (NIED)에서는 일본 전국에 고감도 지진관측망(Hi-net)의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Hi-net은 사람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흔들림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지표 부근에서는 차, 공장, 파랑 등에 의한 잡미동(지동 노이즈)이 커서 고감도 지진관측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그리하여 코베지진 이후 새로운 관측망인 Hi-net은 깊이 100m 이상의 시추공을 뚫어서 시추공 바닥에 고유주기 1Hz의 3성분 고감도 속도계(Hinet지진계)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작은 규모의 미소지진도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Hi-net은 코베지진 이후 긴 시간이 지나서 관측기구의 노후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