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절도, 강도, 성범죄, 살인, 방화 등 일반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범죄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범죄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당연히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반향이 큰 범죄 사건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을 띠며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자신에 대한 의무와 사회적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로 파악한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적 신뢰를 깨뜨린 행위들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건들은 범죄자의 직업상 일어나는 일상적 업무활동의 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행위들이 범죄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범죄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적인 비리 차원에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직의 차원에서 구조적,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사회나 기업 등 공공조직에 있어서 의사의 결정, 집행, 조직의 운영 등에 있어서 범죄를 유발시키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온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활동들을 모니터링, 평가, 제재, 통제하는 기제가 매우 느슨하게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빅 스캔들(big scandal)”은 대체로 조직차원의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온존하는 대부분의 직업범죄 혹은 화이트칼라 범죄들은 범죄와 부패에 취약한 조직의 구조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범죄(organized crime)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일반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신뢰(trust)를 받아야 할 공직자나 성공한 기업인 등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는 먼저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형사사법기관들의 활동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인 결단 혹은 통치의 산물 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범죄 내지 부패범죄에 대한 통계추세를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1~2년 사이에 대체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연구도 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만약 피조사자가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인식을 배경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상황에 대해 주관적 의미부여를 하게 되고 이것이 곧 좌절로 이어져 자살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자살원인에 따른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피조사자의 자살은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Sherman은 이런 사건들은 하나의 사회적 스캔들(scandal)로 보고 범죄사건이 겉으로 노출(revelation) → 공표(publication) → 방어(defense) → 극화(dramatization) 되는 과정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과 구조 속에는 이해관계와 관심을 달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사건의 극적 효과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과 분노를 갖게 함으로써 하나의 스캔들을 통해 행위자들은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자살로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똑같은 원인과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이트칼라 범죄들을 보면, 피조사자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있으며 범죄가 표면으로 노출된 이후부터 이와 같은 주체들이 상호작용 속에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사 중에 자살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위에 대한 이해는 사건이 외부로 노출되고, 이것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뉴스매체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표되고, 이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해명과 방어의 과정을 거쳐 결국 사건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스캔들(scandal)로 극화(dramatization)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세상을 뒤흔든 사건들을 우리는 스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스캔들”은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회규범을 어긴 일탈행위 그 자체를 일컫기도 하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한 일반인, 언론매체, 형사사법기관 등의 반응(reaction)을 가리키기도 한다. 검찰 수사 중에 발생한 자살 사건들을 모두 스캔들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에서 정의한 스캔들의 의미를 살펴볼 때, 사건이 지닌 사회적 여파의 정도는 모두 다르다고 할지라도 큰 틀에서 스캔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깨뜨린 행위란 점에서 그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반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전국 지검 및 지청 별 피조사자 자살 건수는 전국적으로 한두 명의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대구지검, 울산지검의 경우 오차 범위 밖의 많은 피조사자의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다른 지검이나 지청과 비교할 때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창원지검, 대구지검, 울산지검의 경우 다른 지검이나 지청과 달리 어떠한 원인이 피조사자의 자살사건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찰 수사도중 자살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쌓아 온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이때에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일반범죄자들과 비교하여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검찰 수사 중에 발생하는 자살사건들이 반드시 화이트칼라 범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도중 자살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피조사자들에 대한 원만한 조사를 위해서는 일반범죄자들과는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조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스캔들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혐의를 캐기 위해 피의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수많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와 정황을 수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 상황에 따른 부수적인 부담을 다른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자살을 하는 등의 배려형 자살이나 회피형 자살, 해결형 자살 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