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저성장시대는 경제성장률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를 지칭한다. 경제성장률(rate of economic growth)은 한 나라의 일정기간(통상 1년간)의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즉 일정기간 동안 생산산 재화나 용역 총량의 증가속도를 나타낸다. 경상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명목 경제성장률과 기준년도의 불변가격을 반영한 실질 경제성장률이 있는데, 이중 실질 경제성장률이 경제성장의 속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어느 수준일 때 저성장시대인가에 대해서는 합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처럼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와 최근의 한국의 성장률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로 한국에서는 경제성장률이 5%대 이하로 떨어진 시기를 저성장시대로 보는 듯하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시대에 진입해 있다. 1963년~1991년까지는 평균 9.5% 성장률을 달성했으나, 1992년~2011년까지는 평균 5.1%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다 2012년부터는 2~3%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저성장시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경제전반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정책에도 연쇄, 파급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가계는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 정부부문의 세수입은 줄어드는 대신 실업증가 등으로 복지지출 등은 증가하게 된다. 국가의 경제규모나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률이 1% 하락할 때, 취업자수는 약 7.65만명이 줄어들고 가계소득은 약 3.0조원이 감소한다. 아울러 법인세 수입은 0.45조원, 근로소득세 수입은 0.35조원이 줄어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신규투자를 줄이게 되어 고용이 그만큼 줄어들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저성장시대에 빠져 있는데, 대략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부터 1950~1970년대까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대를 유지하는 호황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버블과 1990년대의 버블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응에 있어 오류가 있었으며, 이때의 경제성장률은 4%였고, 그 이후로 제로(zero) 성장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 아베정부는 양적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저성장시기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신도시나 산업개발이 거의 중단되고 있으며 신도시의 경우 노인 등 경제적 약자의 수용소가 되고 있다. 소비 형태에 있어서도 소유보다는 임대, 저축 확대 등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동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차상위자(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기존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공동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설립요건 중 구성원수 요건이 기존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다만, 1인 사업자는 자활기업이 아닌 개인 창업으로 관리)로 완화되었다.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경우 ①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3 이상, ②모든 구성원(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 등의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2년까지 6개 연구 개발지원단을 지원(지원단별 1억 원)하였으나, 2013년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인 천 등 5개의 지원단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지원단별 지원 금액을 2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대전, 충남, 울산, 제주 등 4개 지역의 지원단을 추가 선정･지원함에 따라 2015년 말 총 15개의 연구개발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2015년 말 총 15개 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은 ①지역R&D사업의 조사･분석, ②지역 수요맞춤형 R&D사업의 발굴 및 기획, ③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④지역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 지원, ⑤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5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단의 조직적 위상을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테크노파크, 시･도 산하기관, 과학기술진흥센터, 다른 조직 내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산하 기관 등으로 전국적으로 일관된 조직 위상을 갖지 못하고 시･도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은 첨단지식산업의 성장, 융･복합화의 진전 등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도 유관산업 촉진, 산･학･연 연계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계획이다. 이는 동시에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소를 집적하고, 생산･기술･자원배분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단위의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창조경제가 新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음에 따라 유망산업 발굴, 산업･지역 간 연계 및 협력 방안의 재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3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 계획”(‘14~‘18년)을 수립함으로써 성장유망산업에 대한 산업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시･군･구 지역전통(연고)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통(연고)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 달리 시･군･구가 대상이며 지원액은 국비 673억 원, 지방비 125억 원 등 총 798억 원이다. 지역혁신센터 조성(RIC), 지역연고산업 육성(RIS) 및 뿌리기업 육성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지역혁신센터 조성(RIC)사업은 올해 예산 111억 1,000만 원으로 지난 1995년 시작하여 오는 2018년에 모두 종료 예정이다. 지역연고산업 육성(RIS)사업은 올해 지원 예산은 342억 6,800만 원이며,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오는 2017년 종료된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시군구 단위의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해 IT, BT, NT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3개 이내 품목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220억 2,200만 원이며, 신규 사업 지원 예산은 11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