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한편‚ 지역 정부의 법‚ 정책‚ 업무 수행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영향 평가(child impact assessment)를 권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특정 그룹 혹은 연령집단에 대한 법과 정책의 편중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도 역시 우리나라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 “①청소년정책 영향 평가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②청소년정책인 청소년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측정‚ 정부의 주요 정책 중 청소년 연령 차별적 요소에 관한 영향 평가 시범 운영‚ ③지자체에 청소년영향평가위 원회 및 청소년영향평가단 설치‚ 관련 조례제정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 진행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반해 정책적인 실행은 다소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 영향평가는 자원과 인프라가 지역사회 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과정이다. 각 지역의 법이 실행되고 나면 이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각 지역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삶의 양상이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자료로 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통계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 중심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별‚ 다문화 청소년‚ 장애 아동‚ 취약계층 등의 그룹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을 행복한 지역사회로 조성하기 위한 욕구조사에서부터 해결책 제안 및 보고서 작성 등 모든 과정에 직접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권리위원회와 같은 공식기구를 통한 데이터 수집은 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측정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결국 이렇게 수집된 통계와 정보는 분석과정을 거쳐 보고서로 출판하여 배포되면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초자료와 굳건한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국가별 비교 조사 결과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1년 발표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은 9.4%로 프랑스 45.9%‚ 영국은 45.3%‚ 스웨덴은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일본 30.1%‚ 독일 2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4년 한국의 아동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74.0점으로 2009년 64.3점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수준이 낮은 직접적인 이유로는 경쟁위주의 학업과 수면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꼽고 있다. 또한 김영한‚ 임영식‚ 김민(2014)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높은 청년실업율과 청소년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자신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혼율 중가에 따른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를 포함하여‚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참여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완주군과 같이 농산어촌형 지역사회는 인구가 소규모이고 기관들이 산재해 있어 접근성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 네크워크 구축 및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완주군의 경우 현재는 행정기관 주도로 아동 청소년친화도시가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간조직 혹은 시민단체 주도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정책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슈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부사업을 운영과정에서도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수요와 시대적인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콘텐츠의 내실화와 발전을 끊임없이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은 2014년 7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 대상 확대와 많은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 활동은 인증 받도록 의무화 됐다. 인증 의무화로 인해 인증 프로그램은 2013년에 비해 2014년 약 2배 정도 증가되었다.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됐고‚ 평가 결과는 모두 공개된다. 17개 시 도의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는 전담인력이 배치돼 수련활동 인증과 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신고 인증 등 안전을 확인한 프로그램의 정보와 시설점검 결과는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토록 해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이 안전한 프로그램 및 시설 정보를 지역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최근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 청소년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는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일본이나 유럽‚ 미국 청소년들과 대조적인 수치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화와 경제위기의 여파와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로 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심리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빈곤화 되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을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 발달시키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국제사회와 많은 연구자들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외부환경에 취약한 탓에 지역사회 영향을 보다 많이 받고 있다. 지극히 개인수준 안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행복과 같은 심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도 지역사회 체계와 연계‚ 협력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차원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의 조건을 제시하고 최적의 환경체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청소년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하여 지역 단위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해당 국가의 아동 청소년 정책의 이념과 비전을 존중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중심의 아동 청소년 권리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지역 중심 아동 청소년 권리정책의 핵심 내용과 실천과제는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 정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애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권리보호와 관련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곧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