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Vol 29 2015년 6월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공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은 최근 공원녹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복합적 기능 공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가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는 203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분야의 비전을 ‘굿모닝 경기도, 즐거운 공원’으로 정하고, ‘모두의 공원’, ‘신나는 공원’, ‘함께하는 공원’ 을 추진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아울러, 9가지의 세부전략을 세우고 15개 전략사업을 도출했다. 경기도는 올해 주요 현안인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31개 시ㆍ군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며, 공원녹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원녹지 정책 추진에 유용하게 쓰일 공간정보와 분석결과 데이터를 시군과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현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해결해 나갈 전망이며, 최종적으로 1인당 공원 조성 면적 7.5㎡에서 12.5㎡향상, 공원녹지율1.1%에서 2.1% 향상, 공원조성률 40.7%에서 73.4%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국토교퉁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에 김해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1개소와 하동 그린재생 일반형 1개소를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 절차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선정하며, 이번에 선정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총 35개소로 도시경제기반형 5개소,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10개소, 근린재생 일반형 20개소가 된다. 김해는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라는 사업명으로 200억 원의 사업비에 ‘글로벌 문화거리 조성’ 등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동은 ‘하동 공동체 기반을 통한 읍민광장과 읍내시장의 활력 창출’이라는 사업명으로 100억 원 사업비에 ‘읍내시장 활력 프로젝트’ 등 9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사업들이 선정되게 되면 국비 160억 원을 5년 내에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는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및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5월7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이 당초 87개 구역에서 65개 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 주택재개발사업 46개, 주택재건축사업 5개,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으로 줄었고, 23개 구역(사업완료 8개, 일몰제 적용 8개, 지정기준 강화 7개)이 해제되고 주민제안에 의해 1개 구역이 신설됐다. 또한, 울산시는 지금까지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주된 원인이 사업성 부족으로 이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의 과도한 부담에 있음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구역(상업지역 제외)의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정비구역이 다수의 블록으로 구성된 경우 허용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평균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실무 적용이 쉽도록 정비했다. 서울시는 바람직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2015 서울 좋은간판 공모전」을 5월 26일(화)부터 7월 24일(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디자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우수간판 디자인 및 시민의 창의적인 간판 디자인을 발굴하여 서울시내 옥외 광고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온 ‘서울좋은간판 공모전’은 작년 새로이 창작 간판 부문을 신설하는 등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매년 수상작은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2009년 이후 수상작 160여점 게시)에 게시되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좋은 간판 부문 창작 간판 부문 간판개선 지역 우수사례 부문 3개 부분을 공모한다. 좋은 간판 부문은 점포주, 옥외광고업자, 광고디자이너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창작 간판 부분은 대학(원)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간판 개선 지역 우수사례 부문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올해에는 시민심사 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서울시 정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후보작들을 구경하고 직접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공간을 꾸밀 계획 중에 있다. 수상자는 좋은 간판 및 창착 간판 부문별 대상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14점으로 총 상금은 1,3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