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CSIS에는 한국 연구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Korea Chair라는 이름으로 있다.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9년 초 한·미 양국의 후원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출범하였다. Korea Chair는 한·미동맹에 관한 독자적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이슈를 미국의 정책입안자들 및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orea Chair의 책임자인 빅터 차(Victor Cha)는 연중 10회 이상 한국을 방문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통일연구원, 외교부, 중앙일보 등 우리나라의 싱크탱크, 정부 및 언론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접촉하면서 한국의 정책 이슈와 관련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처럼 객관적·과학적 정책연구를 강조하는 제1세대 싱크탱크, 정부용역프로젝트를 통한 전문지식 현장 활용을 강조하는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등과 같은 2세대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과 같이 1970년대 이후 정치적 이념성을 강조하는 3세대 싱크탱크로 나누어진다. 헤리티지재단은 진보적 미국진보연구소(CAP;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 대비되는 3세대 이념성 보수싱크탱크 중 하나이다. 헤리티지재단은 보수적 정책과제들을 입법화시키기 위해 언론홍보, 산업계와의 연계, 정책보고서 작성 등에 치중하는 현실적 싱크탱크이기도 하다. 이 점은 중도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술적 싱크탱크와 대비된다. 이 재단은 미국의 전통가치인 자유와 기회(freedom & opportunity)를 존중함으로써 번영된(prosperity) 시민 중심(civil society)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추구하는 이른바 ‘정책기업(policy entrepreneur)’이다. 이를 모방하여 1980년대에는 보수 성향의 카토연구소나 진보 성향의 진보정책연구소(PPI), 미국진보센터(CAP) 등이 특정 가치를 지향하는 ‘창도적(Advocacy) 싱크탱크’들이 잇따라 설립된다. 그래서 헤리티지재단은 ‘보수운동 판매상’, ‘보수이념 생산 공장’, ‘성숙하고 노련한 학자들의 연구실보다는 설익고 젊은 정책운동가들의 운동장’ 등으로 비유될 만큼 보수 가치 실천 중심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역대 보수정권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정책을 지원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레이건 정부이다. 레이건 정부에서는 반공주의 대외정책 기조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캄보디아, 니카라과 등의 저항세력 지원 및 소련과 동구권 반체제 인사 지원, 소련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전략방위구상계획 추진 등 보수적 정책결정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대내적으로는 감세와 기업 활동 보장 및 정부지출(특히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정책적 논리를 제공한다. 말하자면,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공급중심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지지자이다. 1983년에는 북핵문제와 대북무력제재 등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APEC국가들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는 ‘아시아연구센터’도 설립하여 강력한 미국을 표방하는 보수주의 정책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 1주일 뒤에 출간된 ‘대통령리더십 지침서(Mandate for Leadership)’는 1천여 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3천여 건의 개혁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그중 60% 정도가 레이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정도로 영향력이 지대했다. 헤리티지재단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싱크탱크가 된 동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명백한 노선 확립이다. 객관성이나 과학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보수이념에 치중한 정책연구를 한다. ‘보수홍보단체’라는 비판이 역설적으로 홍보효과를 가져다 줄 만큼 보수이념성을 강조한다. 둘째, 현장성이다. 정책연구란 학술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현장성이 배제되어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현장성은 학술성보다 더 높은 기준이라는 점에 헤리티지재단은 초점을 맞춘다. ‘성숙하고 노련한 학자들의 연구실’보다는 ‘설익고 젊은 정책운동가들의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오히려 헤리티지재단 발전의 동력이라고 본다. 셋째, 창도성이다. 특정 정치이념을 현실에 적용시켜 변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 수행이라는 창도적 싱크탱크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헤리티지재단이다. 그래서 ‘보수운동 판매상’이나 ‘보수이념 생산 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지만, 실은 이 점도 오히려 오늘의 헤리티지재단 발전의 동인이었다는 역설적 의미를 되새겨 볼 만하다. NBER은 비영리성,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는 민간 연구기 관으로 다양한 경제 분야의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며, 이에 대한 결과를 정책입안자·학계·재계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NBER은 미국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의 연구보조금, 투자수익, 민간 및 기업의 기부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수장은 MIT 대학 경제학과의 제임스 포터바(James Poterba) 교수가 맡고 있다. 1,300여 명의 연구 인력은 대부분 비상근직이고, 이들 중 대다수가 미국 유수 대학 경제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인 연구진으로는 프린스턴 대학(Pr inceton University) 및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신현송 교수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의 신용석 교수 등이 있다. NBER의 연구진이 되기 위한 문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진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중대한 학문적 업적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NBER은 미국의 역사적 경기침체기(recession)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남북전쟁 직전의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침체기의 시작은 정의상 경기순환(business cycle)의 정점(peak)에 해당하고 종료는 저점(through)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경기순환 주기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침체기는 1929년 8월부터 1933년 3월까지 43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의 전반부에 해당된다( http://www.nber.org/cycles/cyclesmain.html). 또한 2010년 9월 NBER은 대침체(The Great Recession)가 2007년 12월에 시작되어 2009년 6월에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이는 당시 여전히 침체된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러나 정의상 침체기는 경기 정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구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침체기의 종료가 경제가 평상시 수준을 회복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