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청소년 관련 현안에 얼마만큼이나 의사결정을 공유하는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청소년참여의 지지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옴부즈퍼슨 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사하였으며‚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기사작성 및 SNS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고 청소년참여포럼 등을 통하여 사회적 공론화하는 과정으로 청소년참여 활동이 지역전반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본 옴부즈퍼슨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참여포럼 ‘청소년참여‚ 지역을 바꿉니다.’는 본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관계 활동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청소년들 중심으로 지역 정책을 제안했다는 것은 고무적이었다. 더불어 지역 일간지(신문사)와 MOU체결을 통하여 신문의 한 면을 얻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더불어 옴부즈퍼슨 청소년조직이 구축되었다는 것은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 옴부즈맨 기구 설치 및 시범 운영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스스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다.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으로는 ①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복지‚ 문화‚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진행 ②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토론과 조사 활동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이를 지자체에 제안함 ③해당 지역 내 학생회 대표, 청소년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청소년 복지 문화 안전 교육 등의 분과별로 활동을 진행함 ④청소년들의 제안 내용을 지자체에서 부서별로 검토 후 수용 및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조례 등의)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시범 사업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경제‚ 참여‚ 관계 세 가지 영역에 집중했으며 활동에 따른 목표에 집중했다. 이러한 활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구조를 바꾸어 가는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다만 청소년참여활동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몇몇 청소년들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적 활동에 대해 실제 진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했던 우리동네청소년CEO 청소년들이 경제 분야에 제안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본 최종 청소년포럼에서 7가지 영역별 활동의 본 사업의 옴부즈맨 활동 중심으로 본 관계‚ 경제 영역의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주도했던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방정부 조직 하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의견 반영하여 이들의 활동과 참여를 책임질 조직이 제도적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노인과 여성과 같이 중요한 존재로서 지속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영향력 있는 행정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 산하에 독립적인 총괄 부서를 지정하거나 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가장 높은 접근 방식은 아동과 청소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구분하고 의견조율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 전담부서와 조정메커니즘은 정책수립과 예산확보 등을 포함하여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수행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담당공무원과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청소년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군산시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신규 33개‚ 사업확대 24개‚ 기존 3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사업비 1‚045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생존 분야(돌봄 보육 건강 친환경급식 제공 등)‚ ②보호 분야(안전한 환경조성 및 교육 복지서비스 제공 등)‚ ③ 발달 분야(어린이를 위한 공간조성 창의력계발 특화활동 등)‚ ④ 아동활동 지원 분야 등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전담부서인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하여 ‘어린이 행복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은 군산시와 함께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를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여‚ 군산시를 청소년의 잠재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현하는 삶의 공간으로의 설계를 구상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의 최우선 시정 정책은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기반으로‚ 2014년 ‘어린이 행복과’를 신설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T/F’와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5년 2월 체결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5지난 5월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추진위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및 학교 교직원‚ 관련학과 교수‚ 어린이 관련 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하였다. 추진위는 어린이 행복도시 실현에 필요한 추진방향 정립과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은 군산시와 함께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 기반을 강화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군산시를 청소년의 잠재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현하는 지역사회와 삶의 공간으로의 설계를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 사회의 참여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시설과(군산금강노인복지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 흥센터 전라북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아름다운 가게‚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민간과의 수평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자율적 활동의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에서 다각적인 시도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