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지식재산권

원격의료 분야에서 또 하나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의료(Mobile Healthcare) 분야이다. 스마트 폰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IT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융합하는 모바일헬스(mHealth) 산업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서구식 식습관으로 인한 만성질화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면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헬스(mHealth)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의료 분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앱(App)을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수집된 환자의 진료기록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방을 내릴 수 있으며, 나아가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시간 조언(Advice)등을 통해,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의료분야의 시장규모는 2014년 말 기준 약 40억 달러, 2017년에는 2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격 의료란 의사가 직접 환자들을 방문하여, 진료 및 처방을 수행하지 않고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바일 기기나 영상 시스템을 통해 원격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는 의료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원격 발작 진단 시스템이나 원격 피부 진단 시스템 등이다. 이러한 원격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는 원격 관찰(Remote monitoring)시스템과 원격 진단(Remote Diagnosis)시스템을 들 수 있다. 또한, 원격 의료 진단을 위해, 메트로닉 케어링크 네트워크(Metronic Carelink Network)와 같은 별도의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하기도 한다.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심혈관질환자의 심장보조장치에서 심장 박동 데이터를 수집한 후 병원 의료 서버에 자동으로 전달하여, 실시간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환자의 심장 데이터가 이상을 나타낼 경우, 911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환자를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법원에서는 2010년부터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면 소송 기록을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문서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때 전자 문서는 PDF파일과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 주로 민사사건을 전자소송시스템으로 다루고 있다. 장점으로는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법원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또한, 판사 입장에서는 두꺼운 사건 기록을 일일이 들춰보는 불편함 없이 화면에서 소송기록을 바로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재판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다른 예로서는 디지털 포렌식이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용어는 디지털과 ‘법의학’이라는 의미의 포렌식과의 합성 용어이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범죄자를 수사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같은 범죄자의 전자기기에 들어있는 디지털 데이터 찾아내거나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학수사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삭제된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하는 작업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 증거 수집, 분석, 증거 생성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앞으로 이 기술은 더욱더 중요해 질 것이다. 영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재판했을 경우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판례를 훈련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 학습을 통해 사전에 훈련한 후,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 대해 판단의 결과를 예측하였다. 실제 재판 결과와 예측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79%정도의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2017년 5월 1일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에서는 인공지능(AI)이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총격 사건 차량 운전 혐의자에게 6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미국에서는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일부 활용하였지만, 판결의 근거로 인용한 것을 처음이었다고 한다. 이때 사용한 인공 지능은 ‘컴퍼스(Compass)’라는 기계였다. 이후에 피고는 인공지능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컴퍼스’는 피고의 성폭력 전과 등을 보고 그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고 한다. 품종보호권은 보호품종에 주어지는 독점배타적 권리이다. 보호품종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품종 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등록된다. 품종 보호 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별성이다. 출원일 이전에 일반에게 알려진 품종과 대비하여 명확하게 특성이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서 구별성은 ‘종자관리 요강’과 국립종자원 예규인 ‘품종보호출원품종 심사요령’의 ‘구별성’ 항목을 참조하여 심사한다. 구별성은 품종 보호권의 침해 여부 판단에도 활용된다. 심사관은 품종 보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식물 신품종 보호에도 특허제도에서와 같이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같은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 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품종 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정한 자만이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이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조앤 롤링(J. K. Rowling)의 소설, 「해리 포터」 시리즈를 영상화한 영화 「해리포터」는 별도의 이차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한편, 저작자 본인의 권리 보호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있다. 예를 들어, 헌법·법률·조약 등의 법 규정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고시·공고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법원의 판결·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위와 관련된 편집물이나 번역물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 변호사는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미국 내에서는 10개 이상의 법률회사에서 로스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의 몇 개 나라에서 도입을 고려중이다. 법률과 관련된 업무는 아직 인공지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분간 일부 업무만 담당할 것이다. 특히,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작업은 인공지능으로선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변호사의 도입은 법률 서비스 수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80%이상의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인공지능 변호사는 실제 변호사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는 수요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자료를 조사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로스가 대신할 수 있으므로, 좀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