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국제사회가 유례없는 혼란을 경험하는 가운데, 일본은 국내 감염자의 폭발적 증가(overshoot) 국면을 지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일본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확인된 이래,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하순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4월 중순에 정점을 찍었고, 5월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5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명 이하로 수렴하여 최대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6월 19일 현재 누적 확진자 17,864명, 누적사망자 952명을 기록). 일본의 감염 확산 추세가 진정 국면으로 진입한 것은 한국보다 약 한 달 반가량 늦었지만, 전세계적으로 볼 때 일본은 상황 관리에 성공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2012년 출범 이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여 일정 성과를 달성했고, 이것이 아베 내각의 장기집권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일본 GDP는 작년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규모 금융지원과 재정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제의 침체가 길어지면 일본은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미증유의 경제 대책이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어도 일본 사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코로나19 사태가 향후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장기전을 각오하고 경제대책과 방역대책을 병행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6월 15일 기준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77,474명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1,500명이다. 이 중 영국의 확진자 수가 295,88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가 약 23~24만 명으로 근접하게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유럽 각국 별로 코로나19의 피해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단순히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만으로 각국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확진자 수에서 각각 5위와 6위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확진자 수에서는 독일이 프랑스보다 3만여 명이 많으나 사망자 측면에서는 프랑스가 독일보다 2만여 명이 많은 상황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인구 비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볼 필요가 있다. 인구에 대비한 확진자 수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668.6명의 확진자를 기록한 룩셈부르크가 1위를 차지하며, 이 외에도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 이상의 확진자를 기록하여 그 피해가 크다. 인구 비례 사망자 수 역시 순 사망자 수와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84.5명을 기록한 벨기에이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2020년 2월 말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3월 초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소규모에 머물렀으나 3월 중순부터 하순에 이르러 갑자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확산세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3월 중하순부터 국내적으로는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쉥겐 지역(Schengen Area)의 내부 국경을 통제하는 유럽 국가 간 국경 통제를 도입하였으며, 쉥겐 외부 국경 역시 비유럽연합(EU) 시민들에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을 제한하였다. 고강도의 봉쇄 조치로 인해 4월 말부터 점차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하였고 5월에는 안정기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별 추세를 보면, 초반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3월 말을 기점으로 영국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시에 준하는 강력한 봉쇄·차단·격리 조치를 시행한 후 일단 진정 국면을 맞게 되자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다시 확산세가 나타났고 2차 압박 정책이 진행 중이다. 사태 초기에 국가별 대응 양상은 달랐다. 국가의 보건 역량 및 정보 접근성 등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등 일부 서방 국가와는 달리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은 즉각 강력한 통제 정책을 폈다. 상시적 테러위협으로 정보와 군이 특화된 이스라엘의 특성은 물론 대부분 권위주의 지배체제가 작동하는 중동 국가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역내 확산의 시발점이었던 이란은 감염이 급증하자 민병대 등 준군사조직을 동원하여 검사에 나섰고 발견된 발열자를 의심환자로 분류, 격리시켰다. 사우디 등 걸프 아랍 왕정국가들은 전면 통행금지를 이어가며 국가 대부분의 지역을 전면 봉쇄하기도 했다. 특히 이슬람의 종주국을 자임하며 정통성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사우디 왕실이 성지 메카 및 메디나 방문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확산 방지 의지가 강했다. 유럽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국경관리, 보건 협력, 경제 회복 조치, 국제적 지원의 4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국경관리 측면에서 보면, 3월 초부터 유럽 각국은 차례로 유럽 국가 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기존에 철폐되었던 유럽 내의 국경 통제를 재도입하고 역외국 국민의 입국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쉥겐 협정(Schengen Agreement)이 가입국 간 인적·물적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역외국에 대한 공통적인 국경 통제 규정을 적용하되 개별 국가가 안보나 보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EU 차원의 조율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각국이 일방적으로 국경 통제를 재도입하여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인적 통제는 허용하면서도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여 국경통제로 인한 단일시장의 운영을 저해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하였다. 코로나 확산 속도가 감소하면서 각국은 6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유럽 내부 국경 개방을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월 15일까지 유럽 내부 국경 통제를 철폐하되 역외국 국민의 입국에 대한 제한은 6월 말까지 연장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다. 둘째, 보건 협력 측면에서 EU는 회원국이 의료 기구 합동 공공 조달 조치를 통해 보호 장비, 진단 기구, 산소 호흡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EU 시민 보호 장치를 통해 국가 간 의료진과 장비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유럽 공동 비상 의료장비 비축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EU는 주요 장비 생산 및 수출을 위해 유럽 산업계와 조율하였다. 장기적 접근책으로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 개발을 위해 1억 2,200만 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을 수립하고, 코로나19 데이터 플랫폼을 설립하여 관련 연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셋째, 코로나19로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한 EU는 다양한 재정지원 조치를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EU 긴급 지원 패키지(EU immediate support package)의 일환으로 EU는 5,400억 유로 규모의 노동자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패키지는 비상 실업 지원 자금 1,000억 유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을 통한 범유럽 기업 대출 2,000억 유로,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를 통한 회원국 정부에 대한 전염병 위기 지원 24,000억 유로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