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2호

2015년 10월 초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북미평화협정을 6자회담의 재개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당국이 연성안보균형을 최종 목표로 받아들인 것이라기보다 경성안보를 이루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추진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비록 평화협정체결을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우리는 그것을 6자회담에서 논의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일단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조건이 아닌 북한 비핵화 또는 핵포기의 대가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 한국의 노력만으로 어렵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주변 4국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며, 나빠진 국내의 대북여론을 설득하는 일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 특히 당분간 북한이 이미 소유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할지도 모른다는 면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이 고민의 수준이라면, 한국은 그야말로 딜레마의 수준에 빠져있다. 전임 박근혜 정권에서는 제재만 강조하고, 평화협정 논의는 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서 붕괴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는 인식을 가졌었다. 현재의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까지 포함해서 두 보수정부의 9년간의 대북강경노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화는 물론이고, 충돌위기의 압력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후보시절부터 평화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 단계적, 그리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국정과제에도 담았고, 심지어 6월말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의 원칙적 동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이 한반도평화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합의하면서 신정부의 대북협상의지가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지만 제재만으로는 문제해결은 어렵고 제재의 목적은 반드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2017년 3월 양회(兩會)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으로 궤도를 전환하는 역할(扳道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재차 제재의 목적이 대화 복귀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국이 북핵 제재의 목적은 대화 재개에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이면에는 한국과 미국의 제재 목적이 자국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과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제재과정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도 불사할 수 있다고 중국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한 원유 차단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전격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청할 때 마다 중국은 일관되게 북한 도발의 책임이 미국과 한국에도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왕이는 양회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주요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심지어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더 노골적으로 미국책임론으로 중국책임론을 반박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핵문제를 중국에게만 맡겨 놓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미국은 중국을 탓하지 말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질서 있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압박을 주장하는 국가와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균열이 있어 이러한 질서 있는 압박과 관여가 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균열의 배경은 좁게는 한반도의 미래 지형에 대한 불신과 전략적 셈법의 차이에 있으며, 보다 넓게는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둘러싼 경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균열을 좁힐 수 있는 가장 명료한 방법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신뢰를 회복하거나 또는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론 두 가지 방안 모두 쉽지 않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초미의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된 북핵문제 관한 한 한국이 중간 매개가 되어 미국과 중국의 균열을 좁히기 위한 대화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소진현상(burn-out)이란 소위 ‘people-work’ 즉, 대인서비스 직종 종사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감정적 탈진과 냉소주의를 의미한다. Freudenberger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치료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신체적 탈진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소진현상을 ‘과도한 요구에 의해 에너지, 힘 또는 자원을 만드는데 실패하거나, 지치게 하는 것, 고갈되어 버린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거나 기대하였던 성과나 보상도 없이 인간적 회의감이나 좌절감을 겪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소진현상을 겪는 사람들은 피로감, 식욕부진 또는 과식, 무기력을 호소하며, 조직차원에서는 결근 및 조직에 대한 충성심에 영향을 끼쳐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동료 직원, 고객 혹은 내담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진은 그 직무가 타인을 돕는 일과 관련된 교사,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직종에서 나타나기 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전체적인 평정을 종합해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인력들은 소진 원인이나 대상자로부터 받는 압박감보다도 과중한 업무, 위계적 조직 분위기, 열악한 근무조건 및 환경, 리더 및 동료와의 입장 차이 등과 같은 조직적 차원의 요소를 더 큰 어려움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퇴근 후에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쉼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맡은 고유 업무 이외에 행정, 잡무, 생활지도 등을 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에 대한 지나친 사명감과 헌신을 강조하는 수직적 의사소통과 같은 조직 분위기가 가장 큰 소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Wee 클래스와 Wee 센터 근무 전문상담교사가 경험하는 소진요인에 대한 개념도 분석결과 전문성 함양추구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장 큰 소진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인력의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와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북핵과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인식하고 대응해오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틀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장기적 전략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이므로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부상 플랜에 미칠 수 있는 안보 딜레마를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미국과의 갈등도 최소화하기 위해 비핵화라는 기본 방향에서는 미국과의 협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에 비핵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일정한 관계 경색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체제의 위기와 같은 또 다른 안보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채널과 레버리지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런데 북한의 급변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대량 탈북 상황은 개인적 탈북과는 경우가 다르다. 이미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전 세계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어떻게 처우하는가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다. 중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난민’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입경한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탈북자 문제를 국제화, 정치화하는 시도를 반대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몰려드는 대량 탈북자들을 중국은 군사력을 배치하여 수용소에 유치하거나 격오지(隔奧地)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여 통제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어느 정도 정돈되면 탈북 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탈북자들 중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들어 난민으로서의 대우를 주장하며 일괄적인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세계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주시하고 탈북 난민들의 처우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