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지구 온난화도 앞으로 전 세계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가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될 경우, 20~40년 뒤에는 산호초가 사라질 수 있다. 한편, 기후 변화(Climate change)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어왔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빈약한 상태이다.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양 증가는 확실히 식물의 형태(morphology)에 영향을 미치고, 바다를 산성화시키며, 기온은 종의 범주, 생물 기후학(phenology), 기온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측해온 주요 영향은 여전히 가능성 있는 영향일 뿐이다.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다른 종의 생태계를 바꿔놓을 지라도, 주요 멸종에 관한 자료는 아직까지 수집한 바 없다. 생물 종이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가장 넓게 활용되는 정의는 ‘상호 안정적으로 유전자를 자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집단 또는 개체군’이다. 이외에도 생태학적 정의, 형태학적 정의, 계통학적 정의 등으로 종을 구분할 수 있다. 비슷한 생물 종들을 모아 더 높은 분류군인 ‘속’을 구성한다. 비슷한 속들은 ‘과’를, 비슷한 과는 ‘목’을 구성하는 식으로 종, 속, 과, 목, 강, 문, 계, 영역의 더 포괄적인 순서로 생물들의 분류를 구성한다. 종 다양성을 유지․보호하는 데에 유리한 전략은 특정 ‘속’에 포함된 ‘종’의 수가 적은 생물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중국의 너구리 판다나 양쯔강 돌고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밝혀져서 학술적인 이름이 부여된 생물 종은 180만 여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곰팡이, 버섯 등을 포함한 균류, 고세균과 진정세균 등의 종은 앞으로 발견될 것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을 확보, 증진하는 데에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이고, 다른 하나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도모이다(｢생물다양성법｣ 제1조 참조). 생물다양성의 개념은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생태계는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동법 제2조 제2항), 이와 별도로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생물자원’이라고 하여(동법 제2조 제3항) 생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생물자원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개념들과의 구별 또한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생물다양성법｣에서는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생물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3항). 생물자원이라는 개념을 분설하면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것을 ‘자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물’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관련 법률과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자연환경은 생물적인 것뿐 아니라 비생물적인 것, 자연의 상태 등의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제3조 제2항), 위의 환경부 소관 법률 중 가장 큰 개념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념을 준용한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자연환경으로 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주된 과제이기도 하다. 그 결과는 동법에 두었던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입법의 목적, 계획 수립의 형태, 관련 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계획은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가장 상위의 계획으로 우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물다양성에 관해서 상위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이므로 ｢생물다양성보전법｣도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기본적인 법률일 뿐, 이 법이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산림자원법｣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우위를 갖는다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생물다양성보전법｣과 타법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본법과 일반법의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획 중에 ‘생물다양성’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이 더러 있으나, 주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해양생태계보전법｣ 제25조)와 같이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거나 생물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선언적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직접적․구체적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함)｣의 생명연구자원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리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라는 정의되고 있는데,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이라는 요소는 있으나 이는 위 분류의 생물자원, 해양생물자원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다른 부처에서 따르고 있는 생물자원의 범위를 망라하는 개념이어서 다른 개념들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연혁적인 논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안)’을 살펴보면, 생명자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동․식물, 미생물, 인간세포 등), 생물의 구성물(DNA, 유전체 등) 및 이들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를 구성요소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생명자원 =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 + 생명정보’라는 기존의 논의를 존중하고, 생물자원과 생명연구자원의 영역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다분히 이분적인 논리이지만 양자를 실물과 정보 중심으로 구별하는 것이 최선의 해석론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론에 입각한다면, 현행법상의 개념적 중복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비록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은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실물과 정보 양자를 모두 강조한다면 생물자원과의 중복성 문제는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연구자원을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생명자원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생각건대, 생명연구자원의 실물은 정보를 위한 대상으로서의 소극적인 차원의 실물로 축소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실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양생명자원법｣의 경우도 해양생명자원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을 개념 요소로 하고 있으면서 농수산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물자원은 해양생명자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위의 이분법적 도식에 대입할 경우 해양생명자원이 생물자원인지 생명자연구자원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