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기초연구 선정 관련과 관련해서는 먼저 미래부의 “미래부 기초연구사업 통합공고문”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통합공고문의 주요 요지는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연구사업(미래부와 교육부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중 단 하나라도 수행 중이면 연구재단의 어떠한 개인과제도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현재 일반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한국연구재단에서 공고된 어떠한 개인과제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의 연구자들은 최근의 언론 보도를 통해 중견연구 과제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 과제 선정률을 높이고자 더 많은 연구비가 책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안도하며 과제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전에 없던 룰을 새로 만들어 중견연구자들이 중견연구를 신청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정부는 야심차게 기초과학연구원(IBS)를 발족시키고 대규모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다. IBS의 운영체계도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IBS는 자체적으로 자신은 기초연구비나 기초연구과제를 나누어주는 펀딩기관이 아니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초연구 연구자들은 대규모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IBS의 출범과 운영이 자신들의 기초연구예산을 위축시킬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2장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BRIC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보면 그들은 실제로 지난 2012년도 이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기초연구지원사업(특히 중견연구자 사업)과제 선정률이 급격히 낮아진 이유가 IBS 출범과 운영이 정부 기초연구 예산배분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브릭의 기초과학연구원(IBS)관련 의견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의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IBS 연구단장 선정에 관한 의견들을 보면 1,2 차 선정의 경우 이미 내리막길에 있는 과학자들을 단장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일부 연구단장의 경우 연구자질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있다고도 한다. 또한 3차 단장 선정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MPI를 벤치마킹했다는 IBS의 연구비는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도 제기 되었다. 생명과학 분야의 IBS 모델은 독일의 것이 아닌 미국의 HHMI이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학계는 교수들 각자가 각자의 실험실을 책임지면서 유지하는 미국의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가까운 일본은 정교수가 부교수, 조교수들을 줄줄이 거느리고 통제하는 독일 시스템을 받아 들였다. 이 시스템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 가장 창의력이 넘치는 젊은 과학자들이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폐쇄된 구조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미국식에 비교해 볼 때 투자하는 연구비 대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최근 일본 정부조차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협의회에서는 IBS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IBS 덕분에 기초연구파이가 커진 측면이 있고, 세계적 시설ㆍ장비를 운영하는 연구단 때문에 해당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IBS는 대형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국내 연구자들의 수요처가 되어야 하므로 인력양성에도 힘써야 하고, IBS 추진으로 일반연구/중견연구 등이 소외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하며, 특정대학으로의 인력 쏠림 등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단 추진 시 pre-IBS 등 소규모로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비전에서도 연구비 규모와 지원 연구단 개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IBS는 일반 연구자들, 연구재단 등과 소통하여 발전 방향(그룹리더 역할 재정립, 연구비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개원한 2011년 이후 개인 기초연구사업 예산 증가율이 2011년 15.4%, 2012년 6.7%, 2013년 1.6%로 해마다 낮아져 기초과학연구원이 기초과학 지원을 낮추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향후 50개의 연구단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전체 기초연구사업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운영될 수 있을지, 이를 기획재정부에서 허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연구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대형 기초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대형 기초연구로 인해 개별 연구자들의 기초연구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갈등요소이다. 이러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핵심적으로 대규모 집단연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단 내에서 수행하는 Intramural 형태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Extramural Research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기초과학연구자들에게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인연구 중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경우 2012년에는 지원예산의 증가율이 낮아지다가 2013년도에는 2012년 대비 지원예산의 절대규모까지도 소폭 감소하였다. 물론 세부사업별 과제 선정률이 지원(응모)하는 과제 수에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정부의 지원예산의 절대규모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중견연구자사업의 과제 선정률이 2011년 18.4%에서 2012년 11.4%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2013년도에는 9.9%로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과제 선정률이 지원(응모)하는 과제 수에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중견연구자사업의 경우 지원예상규모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신규과제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원(응모)신청 과제 수는 증대하고 있다. 즉 일반연구자지원사업에 지원(응모)하던 연구자들이 나이와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과제당 연구비 규모가 크고 연구기간도 더 긴 중견연구자사업쪽으로 지원(응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미래부)는 해당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경우 과제 선정률이 급속히 낮아지는 등 불안정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지원(응모)하는 연구자들의 핵심적 불만사항이 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연구를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는 IBS때문이라는 식으로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사다리효과(일반연구자 지원사업에 지원(응모)하는 연구자들이 나이와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과제당 연구비가 크고 연구기간이 더 긴 중견연구자사업에 지원하는 현상)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견연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규모를 증대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하게 급속하게 지원(응모)하는 과제수(연구자수)가 급증하여 과제 선정률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적용해야 한다. 즉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제예비신청” 및 “예비신청결과 공시제도”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