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우리나라 해안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60%는 육상에서 유입된다. 2019년 5월에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해양 플라스틱 대응 정책’은 해상기인 발생원에 대한 예방 사업과 바다에 유입된 후 수거하는 사업에 치우쳐 있어 육상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대응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은 하수구 통로와 강․하천 등 수로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의 빈도는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면서 육상에서 유입되는 해양 플라스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해양에 유입된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온실가스를 유발하고, 작게 부서진 미세플라스틱은 식물성 및 동물성 플랑크톤의 탄소 흡수 능력을 저하시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은 기후변화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2006년에 해양쓰레기법을 제정하면서 정부부처 간 해양쓰레기 조정위원회(IMDCC)를 구성하고,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를 담당할 환경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를 IMDCC 부의장으로 선임하였다. 미국의 해양 플라스틱 대응 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발생 예방과 자연 재해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을 막기 위해 3가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첫째 오․폐수를 통한 해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빗물 쓰레기량 허가제(Stormwater Permit)’와 ‘쓰레기 총량 관리제(TMDL)’를 운영하고, 둘째, 해양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유발하는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 쓰레기 긴급대응 지침을 개발․운영한다. 셋째, 대중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EPA의 ‘Trash Free Water Program(쓰레기 없는 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웹-세미나(Webinar)를 개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육상기인 발생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환경부의 오․폐수 관리, 폐기물 관리, 강․하천 쓰레기 관리 정책이 해양쓰레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정책과 연계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으로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1)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유형, 발생 시기, 영향을 조사하고, 2) 지역별로 해양 플라스틱 발생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대응 계획을 수립한 다음, 3) 해양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정책과 함께, 4) 환경부와 협력하여 하수구 통로나 하천의 플라스틱 폐기물 차단 능력을 강화하고, 5) 대중인식 연구(Public Perception Research)를 통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사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