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이동으로 본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공업거점 확보 등을 위한 불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도권 집중,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1980년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 시행, 지방자치제 실시(1995년) 등 각종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중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역경제구조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체계적인 실증분석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지역경제 분석도 권역별 경제동향에 초점을 둔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경제 현황 및 특성과 관련한 연구는 수도권집중 문제와 비수도권과의 격차에 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불균형성장전략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도권 집중,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1980년 이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지역경제구조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체계적인 실증분석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지역경제 분석도 권역별 경제동향에 초점을 둔 부분균형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발전(인구규모 확대)과 지역경제성장(1인당 소득 증가)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전체 지역경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도시체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① 지역경제간 인구분포 및 인구이동구조의 추이를 살펴보고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② 인구이동과 고학력취업자비율로 평가한 인적자본 축적의 지역경제별 격차가 동 구조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지역경제를 지역경제별 부분분석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도시체계(systems of cities)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① 지역경제간 인구분포 및 인구이동구조의 추이를 살펴보고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지역경제 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② 지역경제간 소득격차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특히 인구이동과 고학력취업자비율로 평가한 인적자본 축적의 지역경제별 격차가 동 구조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지역경제별 인구분포 추이를 살펴보고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였다. Ⅲ장에서는 지역간 경제성장의 수렴 여부와 인구이동이 지역간 경제성장의 수렴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인적자본 축적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분권화되고 독립적인(autonomous)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발전과 지역내 경제주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지방재정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다양한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경제(지방자치단체)간 생산요소 유치를 위한 경쟁과 가계 및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독자적인 주거지역 선택의 결과로 지역경제간 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경제간 인구이동은 각 지역경제의 성과를 총괄하여 비교·평가하는 지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외생적 충격으로 지역경제간 소득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이는 경제주체의 생산 및 주거지역 선택의 변경 즉 인구이동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라 지역간 경제성장과 인구이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역경제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은 지역경제단위 또는 지역경제권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지역경제단위는 공간적 인접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행정자치권(autonomy)도 지역경제단위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지역경제구조는 인구이동이 지역경제간 소득불균형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지역경제간 소득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가설은 지역경제간 소득격차에 따른 인구이동 규모가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간 경제성장의 수렴현상이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 즉 저소득지역에서 고소득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경제간 소득격차가 축소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런 가설로는 지역경제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본절에서는 지역경제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을 고학력취업자의 비중으로 측정한 인적자본 축적의 지역간 격차에서 찾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직 근로자(high-skill workers)는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첨단기술 및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업에 종사하는 반면, 저숙련 근로자는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중소도시 소재 기업체에 취업하는 행태를 보인다. 인적자본 축적과 지역경제 발전과의 관계를 보면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보유한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의 성장세가 더 확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Glaeser et al.(1995) 및 Black and Henderson(1999)은 내생적 성장이론을 도시성장모형(urban growth model)에 접목하여 인적자본이 미국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Da Mata et al.(2006)은 개발도상국(브라질)에 있어서도 평균 교육수준으로 측정한 지역내 인적자본 축적 및 지역시장규모(local market, 구체적으로는 market potential)가 도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실증분석하였다. 한편 고학력취업자는 저학력취업자에 비해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전직 및 타지역으로의 주거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저학력취업자의 구직 및 주거이동성이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다는 실증분석연구로는 Corcoran et al.(1980), Granovetter(1995) 및 Topa(2001) 등이 있다. 본절에서는 지역경제간 소득격차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더욱 엄밀한 방법론에 의거 검정하고자 한다. 지역간 경제성장의 수렴(convergence)은 두 가지 개념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1인당 소득 또는 생산수준의 지역간 격차가 축소되는 σ-수렴이다. 둘째는 1인당 소득 및 생산수준이 낮은 지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유한 지역경제를 캐치업(catch up)하는 β-수렴이다. 문화, 기술, 제도 등이 서로 다른 국가간 경제성장은 상이한 물적·인적자본 축적률 및 인구증가율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안정상태(steady state) 소득수준으로 수렴하는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국가내에서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각 지역경제가 동일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유사한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간 동질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각 지역경제가 동일한 소득수준으로 수렴하는 절대적 수렴(absolute convergence)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