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방안 연구

이후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Ⅱ장에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이슈인 적정 노후소득보장선에 관한 논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노인층의 노후소득실태 및 현행 제도하에서의 보장 정도를 먼저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장기재정 전망 및 지속가능성 그리고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제Ⅳ장에서는 주요국의 공사 연금제도간 역할분담 및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Ⅴ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전제로 현행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기업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제Ⅵ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공사연금 제도에 대한 기존의 개선모형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가능하고 실천가능한 대안의 공사 연금제도 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소득보장제도 중 노인 소득보장제도는 ‘노령’이라는 소득 상실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를 총칭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노인 소득보장제도로서 대표적인 제도가 연금제도이며, 특별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는 노령계층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 그리고 국가에 따라 노령수당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 노인 소득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형태로서는 공적연금제도가 있다.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가 도입 실시되고 있다. 공공 부조의 형태로는 2000년 10월부터 생활보호제도에서 명칭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8년 7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데, 경로연금은 노령으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노령계층을 위한 무갹출연금의 성격과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노령계층의 추가생활 비소요에 대한 부가급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하에 65세 이상 노령계층에게 월 4,800∼12,000 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적 소득보장제도로는 각 기업의 관장하에 근로 기준법 및 기업내규에 준하여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1994년부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저축․보험상품이 있다. 그러나 노인 소득원 구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원은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현행 우리나라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구성을 정리하였다. 기본적인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설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삼고,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최종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구도로 되어 있다. 또한 추가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피용자의 경우 퇴직금이 있으며, 특수직역종사자의 경우 퇴직수당이 연금제도 내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자발적인 개인연금 가입을 통하여 추가적 소득보장이 가능하다. 공적소득보장제도는 예측되는 소득상실 위험(노령, 실업, 질병, 재해 등)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갹출하여 사회적 기금을 마련하여 놓았다가 사회구성원 누군가에게 위험이 발생하면 사회 연대적으로 소득상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로서, 근로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공공부조제도는 소득수준 등의 이유로 갹출기록이 없어 사회보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자격자들에게 정부의 재정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수당은 특정 인구학적 범주(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속한 인구계층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래적 의미의 사회적 수당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정부 재정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연금은 그 공급주체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아울러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적연금은 1994년에 도입된 개인연금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종신보장형연금의 수요가 적어 진정한 연금보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적연금은 자발적 가입을 전제로 급여와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보험수리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공적보험은 강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계층간이나 전 후세대간의 상대적 연금혜택을 달리함으로써 계층간․세대간 소득재분배를 도모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경우 공적연금은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해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한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류에 따르면,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plan)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혹은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institutions)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정의되고, “사적연금제도(private pension plan)는 정부기구가 아닌 연금 제공자, 독립된 법적 기구 혹은 민영 기구들이 연금급여의 지급을 관리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따라서 칠레, 홍콩, 호주 등의 연금제도는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개인구좌 형태로 운영되므로 공적연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적연금으로 취급된다. 이런 국가들은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의 소득비례부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형태로 볼 수 있다 OECD(2000)에 의하면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인구의 노령화를 맞이하여 한국의 현행 비체계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의 공적 연금체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높은 보험료 부담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높은 보험료는 다음 세대에 과다한 경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동일한 세대 내에서도 직역연금, 퇴직금, 국민연금 등의 적용 여부 및 중복 여부에 따라서 노후소득에 있어서 불평등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넷째, 경제활동인구의 50% 미만만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자영업 부문에서는 가입회피, 소득불성실신고, 납부예외 등 실질적으로 시스템 밖에 머무르고 있는 비경활인구의 비중이 심각한 정도라는 것 이다. 또한 축적된 기금은 대부분 국공채에 투자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민간부문에 의한 운용에 비하여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