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에서는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관계를 위한 부모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 특히 남성 배우자의 자녀양육과 관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조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향후에는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아버지 대상을 확대하고, 남성의 부모 역할을 위한 양육효능감과 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출신 배우자가 다른 집단보다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고 외국출신 남편은 양육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것처럼 성별과 출신배경에 따라 자녀관계 및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도 차별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로서 남편의 아버지 역할과 참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관계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취학 이후 자녀 양육시에도 외국출신 배우자의 어려움이 더 많고, 교육비, 용돈 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 부담(46.0%) 외에도 게임･인터넷 등에 대한 자녀갈등과 자녀 학업 등 정보 부족처럼 외국출신 배경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즉, 자녀 연령에 따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다르고, 또 출신 배경에 따라서도 자녀 양육의 어려운 이유가 달라지는 만큼, 외국출신 배우자에게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이나 학제 등과 같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자녀의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에 따른 자녀갈등 해결을 위한 아버지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외국출신 배우자의 경우, 한국의 학제 시스템 경험이 부족하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학교와 같은 정규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출신 학부모가 자녀교육과 관련한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우자 집단의 내부 다양성 확대는 다문화 가족의 욕구와 정책적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금까지 ‘여성 결혼이민자-한국인 남성 배우자’라는 단일한 집단을 전제로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검토와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다문화 관련 서비스는 주로 결혼이민자･귀화자와 한국인 남성 배우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실제 이용 경험 역시 한국 출신 남편,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한국출신 아내의 경우 결혼 전 제공 프로그램이나 가족관계 관련 상담･교육, 배우자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교육과 관련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과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에 대한 외국출신 남편･아내의 요구도 적지 않은 등 세부 프로그램별 잠재 수요가 확인된 만큼 향후 배우자 집단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의 재구성, 확대 방안 등이 검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희망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다른 변수들과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이 4년제 미만의 대학교 교육까지를 희망한 비율이 높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희망 교육수준의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즉, 고등학교까지 다니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았을 때,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등학교까지 다니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다른 집단에비하여 대학원 석사 및 박사까지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교육을 계획하기에 용이한 환경일 가능성이 있고, 고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롤모델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제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응답 경향과 공통된 것으로, 결혼이민자가 기타귀화자에 비해 사회적 관계의 공백상태에 놓일 우려가 크고 자녀교육 관련 의논상대를 제외한 제반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관계가 제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저학력층,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적 관계의 공백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와 이혼･별거, 사별 상태에 있는 이들이 사회적 관계가 제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 전반적으로 국내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논 상대, 도움 요청 상대가 없는 경우는 감소하고 두 집단 이상인 경우는 약간 늘어나는 등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한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논 상대,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모국인만 있는 경우는 감소하고 한국인만 있는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 역시 앞서 살펴본 제반 측면과 동일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