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0월

영농자재는 투입 시기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분초소(자재생산공장)와 자재상사 자재인수원 간에 다급한 쪽은 자재상사 측이므로 대개의 경우 자재인수원은 기한 내에 계획된 물량의 일부라도 받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자재인수원이 자재의 일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현지 시장(상인)에 바로 되팔아 현금을 확보한다. 양강도로의 운송수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을 손에 쥔 자재인수원은 빈 몸으로 양강도로 돌아와 도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재를 다시 구입해 자재상사에 들여 놓는다. 이러한 경향은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짙어졌을 것이다. 시장의 발달로 함경남도 함흥이나 양강도 혜산의 비닐박막 등 자재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고 시장 수의 증가로 구입도 한층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자재인수원은 생산공장으로부터 인수한 자재를 현지에서 되팔아 마련한 현금을 종잣돈으로 하여 되거리 장사도 한다. 자재상사는 자재인수원의 되거리를 통해 자신들의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를 겨냥해 자재인수원에게 차량을 배정해 되거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국가자재공급체계상 협동농장은 자재공급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해당 기관은 농장에 공급해 줄 의무가 있지만, 이제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농장은 기관으로부터 사실상 돈을 내고 사오는 것이다. A농장과 B농장의 사례는 2011년과 2008년에 발생한 것이다. 시장화가 더 나아간 현재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농장이 지불한 웃돈은 농장의 생산물을 유용하거나 임의 처분해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농장의 계획수행 기반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자재상사에 지불할 웃돈을 마련할 여유가 없는 협동농장은 국가자재공급체계에서 도태된다. 자연히 농장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자재상사와 협동농장은 자재공급을 매개로 모종의 공생관계를 형성한다. 평양시 A구역 농업상사의 2004~15년 사례를 보자. 평양시에는 모란봉구역 등 도심을 제외한 대동강구역, 만경대구역 등 협동농장이 있는 구역에 농업상사가 한 곳씩 존재한다. A구역에는 모두 5개의 협동농장이 있다. A구역 농업상사는 이들 협동농장에 자재공급 역할을 맡지만 실제로 협동농장에 공급한 물량은 “정말 형식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요렇게라도 공급한다는 것을 맛보이는”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이상 ㉠~㉣을 통해 자재의 국가공급체계가 매우 형해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장들은 형식상 국정가격에 의한 행표를 통해 자재를 계통 ‘공급’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웃돈(현금, 현물)을 얹어 주거나 사실상 시장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또한 운수 기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계통공급기관으로부터 농장으로 자재를 인수받지 못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가서 운송해 오고 있다. 도↔협동농장 간 직거래하는 양상이 심화되면서, 도→군→협동농장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계통공급체계도 부분적으로 무너졌다. 이러한 제반 과정에서 국가공급 자재는 상당 부분 시장으로 흘러 나갔다. 농장 입장에서는 공급받은 자재 자체가 적다 보니 작업반 → 분조 단위로 분할해 나누어 줄 때 서류상으로 물량을 부풀려 공급하였다. 결국 농업생산의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자금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농장을 운영하고 각종 내부 행사를 개최하며 국가 및 상급기관에 여러 조세⋅준조세를 납부할 때 필요한 자금도 단기 사금융에 대체로 의존한다. 자재 구입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자금을 농장이 외부로부터 얼마나 빌리는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차용대상은 물론 형태도 현금에서부터 곡물 현물, 개⋅돼지 등 축산 현물 등 매우 다양한 데다,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농장 간부가 사적으로 편취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규모가 적지는 않아 보인다. 양강도 김정숙군의 S협동농장의 경우 접대 등으로 쌓인 2015년 관리위원장의 빚이 곡물로 연간 10톤에 달하였다. 이러한 자금들의 수요는 특히 춘궁기에 많이 몰렸다. 이 시기에 농장은 전년도 수확 곡물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모내기 등 농촌지원으로 도시 주민들이 대거 동원되어 오고 각종 전투 실시에 따른 외부기관 검열이 집중된다. 농번기 직후 농촌 친목 도모를 위한 단오 같은 행사도 주로 이 시기에 열린다. 함경북도 온성군 A협동농장의 경우 1년 전체 차용자금의 약 20%를 6~7월에 빌려 썼다. 2011년 함경북도 온성군 A협동농장이 자재 구입용 자금을 누구에게 빌렸는지를 보면 북한 협동농장의 자재 구입용 자금 차용대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A협동농장이 위치한 온성군은 북한 전체로 보면 작은 농촌지역이며,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이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협동농장이 자재 구입용 자금을 빌린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부류였다. 첫 번째 부류는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한 화교들이다. 온성지역에선 2명의 화교가 전체 22개 협동농장의 자재공급을 거의 독점했다고 한다. 농장들은 이들에게 현금을 빌리기도 하지만, 자재 구입을 대행해 줄 것을 부탁한 뒤 이들이 구입한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기도 한다. 두 번째 부류는 상업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사민 출신 ‘돈주’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한에 먼저 들어온 가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장사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온성군에는 10명가량의 돈주가 시장의 공업품과 농산물 유통을 주도하였다. 세 번째 부류는 당 ⋅ 군 ⋅정 소속 간부와 그 가족들이다. A농장이 돈을 빌리는 간부는 주로 군당, 군안전부 소속 간부로 40~50명 선이다. 이들로부터는 현금을 주로 빌린다. 국경지역 소재 협동농장이 자재 구입용 자금을 빌린 대상은 A협동농장의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농장에 관련 자금을 꾸어 주는 주체는 크게 개인과 기관으로 나뉜다. 개인일 경우엔 돈주보다는 농장과 가까운 도시지역의 중산층 이상인 경우가 많다. 자금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데다 가정 소비용 주식곡물을 마련하고자 농장과 거래하는 도시 중산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농장에선 내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도 돈을 빌리기도 한다. 농장이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 시기는 앞서 살펴본 자재 구입용 자금과 유사하게 역시 수확기이지만, 상환 형태는 현금보다 대체로 현물(곡물)일 때가 많다. 예컨대 2008년 평안남도 순천시의 한 협동농장은 단오행사에 필요한 식용 개를 인근 도시주민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해 연말에 곡물로 갚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런 자금 거래마저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금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농장이므로 떼일 염려가 크게 없고 몇 달치의 가정 소비용 식량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어 농장과의 거래를 매우 선호한다. 자금 수요자인 농장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라도 자금을 반드시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간에서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거간꾼’도 존재한다. 협동농장이 자재를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재 취급 상인으로부터 봄철에 외상으로 구입한 후 가을 수확철에 결제하는 것이다. 농장이 자재를 외상 구입하는 대상은 크게 두 부류다. 우선 작업반 차원의 비교적 소량의 자재는 시장(장마당)의 ‘앉은장사’ 상인으로부터 외상 구입한다. 2015년 함경북도 회령시의 한 협동농장의 작업반 사례를 보자. 이 작업반은 비료의 경우 국가공급으로 충당하였고, 박막은 수요량 절반을 살초제는 거의 전량을 시장에서 구입하였다. 그런데 박막의 경우 작업반장과 작업반 통계원이 직접 인근 시장상인으로부터 외상으로 받아 왔다. 이 작업반이 2015년 시장에서 구입한 박막은 북한돈 500만원어치였다. 시장에서 더 구입하고 싶었지만 자금 부족(정확히는 가을 수확기에 도래하는 상환 부담)으로 이 정도만 샀다. 17씨의 작업반은 박막 대금을 가을철 시세를 적용한 옥수수로 지불하였다. 그런데 옥수수는 이듬해 단경기가 되면 계절진폭이 2배가량에 달하므로 봄⋅가을 지불하는 액면가가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갑절이나 비싼 가격에 구입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