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패널은 ‘아주 적은 비율의 초과도 과도(smallest amount of excess is too much)’ 하다고 본 기존 상소기구의 판정례를 검토한 후, 필리핀의 조치에 법률상(de jure) 차별은 없지만, 사실상(de facto)의 차별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패널은 “필리핀의 국내산 증류주가 모두 지정된 원재료로 생산되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수입산 증류주 대다수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는 점을 주목하고, 국내산 증류주에 비해 수입산 증류주에 불리한 조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확있했다. 그리하여 비록 원산지중립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 비지정된 (non-designated) 원재료로 생산된 수입증류수 대부분은 사실상 높은 소비세를 부과받으므로 국내산에 대한 내국세를 초과(in excess of)하는 내국세인 소비세가 부과되어 사실상 차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GATT 제3조 제2항 제1문 및 제 2문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EC는 Economia에게 알려진 다른 6가지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CM 제15.5조는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에 대한 검토를 할것을 요구하는데, Economia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는 다른 증거들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패널은 Economia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 하나하나를 검토했고 이들 증거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영향과 구별되는 어떠한 해로운 영향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Economia는 이러한 다른 요소들이 피해를 야기하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적절하고 근거 있는 설명을 제시했다고 보았다. 결국 패널은 멕시코가 SCM 제15.5조를 위반했다는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즉, 필리핀은 최고 소매가격(Maximum Retail Selling Price, MRSP)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태국의 VAT는 수입담배에 대하여 더 높은 MRSP를 적용하게 되므로, 더 많은 세금을 수입담배에 부과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태국이 국내담배의 MRSP는 RSP(Retail Selling Price)를 기준으로 하지만 수입담배의 MRSP는 일반적으로 RSP보다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MRSP와 RSP의 차이로 인해 수입담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VAT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태국은 GATT 제3.2조의 목적상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내국세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입담배의 과세기준이 국내담배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정되고 적용되었는지의 문제이고, 과세기준 자체가 더 높은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태국은 종가세(ad valorem)제 하에서는 고가제품일수록 징수되는 절대적인 금액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과거 상소기구가 “가장 미미한 차이라 하더라도 초과 과세(even the smallest amount of excess is too much)”라고 한 점과, GATT 제3.2조 1문에서 규정하는 차별적 내국세의 금지는 무역효과 기준(trade effects test)이나 최소허용한도 기준(de minimis standard)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평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패널은 Marlboro와 L&M에 대해서는 MRSP가 국내담배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태국의 VAT체제하 MRSP의 산정 및 수정 방식을 포함하여 MRSP의 특정적인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적인 MRSP 수치만으로 수입담배에 대한 차별적인 VAT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호주는 뉴질랜드가 SPS 제5.1조의 위험평가의 특성을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IRA가 이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분석을 했다는 뉴질랜드의 주장에 대해, 뉴질랜드가 선별적인 증거, 잘못된 계산 및 가정에 근거하였다고 반박했다. 즉, SPS협정에 따라 유효한 생물위생 관련 위험 평가는 잠재적 생물학적·경제적 결과뿐 아니라 병해충의 유입, 정착 및 확산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란병관련 IRA 최종 보고서는 부란병을 옮기는 병원(causal agent)인 Erwinia amylovora가 뉴질랜드산 사과로부터 검출되었으며 이는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상세히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고병 관련해서는 뉴질랜드의 기후에 대한 분석이 단지 사과와 배의 상업적 생산과 관련된 소수의 환경조건만을 고려했고 병원체(pathogen)와 호주의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숙주의 위험을 간과 했으므로 동고병의 잠재적 확산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과거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례를 언급하며 SPS 제2.2, 5.1, 5.2조간의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제2.2조가 SPS조치와 과학적 증거간의 필수적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제 5.1조와 5.2조는 그러한 연관성이 필요는 하지만 위험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검토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패널은, SPS 제5.1 및 5.2조의 더 구체적인 주장을 검토한 후 제2.2조 문제를 검토했다. 뉴질랜드는 호주의 IRA는 SPS 제5.1조 및 부속서 1(4)의 위험평가가 아니며, 해충의 유입, 정착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제5.2조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제2.2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패널은 (1) IRA가 뉴질랜드로부터 호주로의 병해충의 유입, 정착, 확산 가능성을 “수입 단계(importation step)”에 따라 과대평가했고, IRA가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적합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2) IRA가 병 해충의 유입, 정착 및 확산과 연관된 생물학적, 경제적 결과를 과장하였고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IRA가 적합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호주가 부란병, 동고병, ALCM 그리고 일반 조치와 관련 SPS 제5.1, 5.2조 및 2.2조 위반이라 판시 패널의 판단에 대해 호주는 부란병, ALCM 그리고 일반조치와 관련한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 상소기구는, SPS 제5.1조와 부속서 1(4)의 적절한 위험평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험평가자(risk assessor)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간의 관계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1) 패널이 SPS 제5.1조하의 IRA검토를 위한 심사기준(standard of review)을 잘못 적용했는지 여부, (2) IRA 전문가 판단에 대한 접근을 잘못했는지 여부, (3) IRA의 논증과 관련한 오류에 대한 중요성(materiality)에 대한 패널의 판단을 검토했다.